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909호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2020년  5월  4일

1. 조 례 명 :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노인, 국가유공자 등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지원대상의 대중교통 수단별 할인율을 변경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안정적인 이동권을 지원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제4조 [별표] 대중교통 수단별 할인율을 별지와 같이 개정함.

※ 조례안 전문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5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 - 635 - 5307

-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로(전화 041 - 635 - 5365 )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정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667호		발의연월일 :	2020. 4. 29.
			발 의 자 :	지정근,장승재,이계양 김은나,홍기후,조승만 정병기,오인철,황영란 의원(9인)

1. 개정 이유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노인, 국가유공자 등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지원대상의 대중교통 수단별 할인율을 변경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안정적인 이동권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제4조 [별표] 대중교통 수단별 할인율을 별지와 같이 개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라.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 장애인복지법, 동법 시행령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마.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2020. 4. 27.)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없음

사. 부패영향평가 : 의견없음

아.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대중교통 수단별 할인율(제4조 관련)

구 분	적용 대상	할인율	비고
1. 노인	1. 만 75세 이상인 사람	100분의 100
2. 등록장애인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1명	100분의 100
	3.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분의 100
3.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4. 제2조 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수권유족 1명)	100분의 100
	5. 제2조 제2호 마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6. (애국지사, 상이등급 1급, 5.18 부상자 1급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100분의 100
	7. 제2조 제2호의 마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유족 (수권유족 1명)	100분의 3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구 분	적용 대상	할인율	비고
1. 노인	만 75세 이상인 사람	100분의 100
2. 등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1명	100분의 5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만 할인된다)	100분의 30
3.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제2조 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수권유족 1명)	100분의 100
	5. 제2조 제2호 마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6. (애국지사, 상이등급 1급. 5,18 부상자 1급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100분의 100
	7. 제2조 제2호의 마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유족 (수권유족 1명)	100분의 30

개  정  안

구 분	적용 대상	할인율	비고
1. 노인	1. 만 75세 이상인 사람	100분의 100
2. 등록장애인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1명	100분의 100
	3.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4. <삭 제>	100분의 100
3.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4. 제2조 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수권유족 1명)	100분의 100
	5. 제2조 제2호 마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6. (애국지사, 상이등급 1급, 5.18 부상자 1급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100분의 100
	7. 제2조 제2호의 마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유족 (수권유족 1명)	100분의 30

충청남도 조례 제4520호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노인 등에게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제공하고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요금 할인을 위한 “버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시내버스"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나. “농어촌버스”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 “수요응답형버스”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라. “마을버스”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마. “공영버스”란「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운영지침」제2조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2. “노인 등”이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만 75세 이상인 사람

나.「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다.「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라.「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마.「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18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바.「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 등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할인율) 이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별 이용요금 할인율은 별표와 같다.

제5조(보조금의 지급) ① 도지사는 노인 등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별 이용요금 할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시장ㆍ군수에게 제4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별 이용요금 할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부담비율은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교통카드 발급 등 지원방식을 도지사와 협의하여 시ㆍ군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교통카드의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가 발급하는 교통카드의 재질ㆍ규격ㆍ디자인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그 적용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교통카드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도지사는 충청남도 내의 시ㆍ군에서 사용되는 교통카드의 발급ㆍ이용 등을 위한 교통카드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관련 시설ㆍ장비를 확충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이 적절하게 집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시장ㆍ군수에게 교통카드 사용자 또는 시내버스 사업자를 조사ㆍ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및 사용, 실적 보고, 정산, 교부결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및「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나목부터 바목까지, 별표의 제2호, 제3호는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대중교통 수단별 할인율(제4조 관련)

구 분	적용 대상	할인율	비고
1. 노인	1. 만 75세 이상인 사람	100분의 100
2. 등록장애인	2.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1명	100분의 50
	3.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4.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만 할인된다)	100분의 30
3.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제2조 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수권유족 1명)	100분의 100
	5. 제2조 제2호 마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6. (애국지사, 상이등급 1급. 5,18 부상자 1급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100분의 100
	7. 제2조 제2호의 마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유족 (수권유족 1명)	100분의 30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법률 제16057호, 2018.12.24.]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6733호, 2019.12.3.]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288호, 2019.12.31.]

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감면대상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7조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철도 가. 무궁화호·통근열차 나. 새마을호 2. 도시철도(「철도사업법」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전기철도를 포함한다) 3. 공영버스(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만 해당한다)	100분의 50 100분의 50(1～3급 장애인) 100분의 30(4～6급 장애인) (4～6급 장애인의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만 감면된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법률 제16382호, 2019.4.23]

제3조(이동권)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충청남도 노인 등 시내․농어촌버스 할인 이용에 따른 운송업체 손실보상금 발생

❍ (관련 조문) 본 조례(안) 제4조(지원대상)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75세 이상 노인 : 190,163명

❍ 등록 장애인 : 92,178명(75세 이상 제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39,565명 및 동반보호자 1명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경증) : 52,613명

❍ 국가유공자 및 유족 : 16,317명(75세 이상 제외)

나. 추계 결과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비고
재정지원	1,369	290	345	359	375
국비	349	88	87	87	87
도비	334	57	85	92	100
시군비	686	145	173	180	188

※ 산출기초 : 버스요금(시내 1,350원, 농어촌 1,250원) × 대상별 월 버스편도이용횟수(75세 이상        도민 3.44회, 등록장애인 3.15회,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유족 3.46회, 국가유공자 유족 4.30회)        × 왕복(2회) × 12개월* × 할인율(국가유공자 유족 30%, 그 외 대상자 100%)

* 2020년은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 6개월(2020.7~12월)분 반영

다. 재원조달 방안 : 도비 및 시․군비 확보

3. 작성자 : 교통정책과장 성명  최 종 인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억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88	87	87	87	349
국비		88	87	87	87	349
세 출		290	345	359	375	1,369
재정지원		290	345	359	375	1,369
재원 조달		290	345	359	375	1,369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02	258	272	288	1,020
	지방세	202	258	272	288	1,02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88	87	87	87	349
일반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