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024-15호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례안 예고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5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개정이유

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회계 처리 지원조항 등 지원 사항을 신설하여 복잡한 부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전자상거래 피해 예방 및 구제 등 소상공인 보호 조항을 추가하여 도내에서 소상공인이 안전하게 사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조하기 위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보호 및 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토록 책무를 규정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명칭 변경(안 제명)

- 기존 :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변경 :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나. 지원 대상에 대한 정의 (안 제2조)

다.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안 제5조)

라.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 사업 (안 제6조)

마. 충청남도 소상공인지원센터 (안 제11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년 1월 22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이메일·팩스

다. 제출처: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 207호

- 전화 : 041) 635-5144, 팩스 041) 635-5286

- 이메일 : kde0129@korea.kr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706호		제출연월일 :	2024. 1. 10.
			제 출 자 :	김명숙,윤기형,김석곤 이종화,안종혁,이재운 이지윤,정병인,방한일이현숙,오인환,김옥수박정수,박기영,홍성현전익현,이철수,구형서정광섭,신순옥,편삼범박정식,지민규,이용국김민수,오인철,이연희박미옥,최광희,김응규김선태,김도훈,윤희신김기서,신영호,이상근안장헌 의원 (37인)

1. 개정 이유

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회계 처리 지원조항 등 지원 사항을 신설하여 복잡한 부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전자상거래 피해 예방 및 구제 등 소상공인 보호 조항을 추가하여 도내에서 소상공인이 안전하게 사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조하기 위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보호 및 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토록 책무를 규정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명칭 변경(안 제명)

- 기존 :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변경 :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나. 지원 대상에 대한 정의 (안 제2조)

다.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안 제5조)

라.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 사업 (안 제6조)

마. 충청남도 소상공인지원센터 (안 제11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 소상공인기본법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4.1.4.,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4.1.3.,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4.1.8., 정책기획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시책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2. “소상공인 창업예정자”란 법 제2조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창업예정자 중 도내에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도민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지원 및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성별·연령을 고려하여 경영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 도지사는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경영안정 및 성장지원

2. 상거래 현대화 및 시설 개선 지원

3.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4. 세무·회계 처리 지원 등 경영 개선

5. 소상공인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6.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7.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8. 전자상거래 및 영업행위 등에 따른 피해 예방 및 구제

9. 소상공인 창업예정자 지원

10. 홍보, 디자인 또는 브랜드 개발 등 마케팅 지원

11. 그 밖에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도지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업종 및 단체를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재난 및 감염병 피해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계비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 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지원 및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지원 및 보호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내 시ㆍ군, 소상공인연합회,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도내 시ㆍ군, 소상공인연합회, 관련 전문가 등과 공동 연수, 토론회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소상공인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 관련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 내에 충청남도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업의 일부를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소상공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

2. 소상공인 지원사업

3. 센터 운영

4.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기획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기획관과 소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충청남도의회 의원

2. 경제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3. 소상공인연합회 대표

4. 그 밖에 도지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정기 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ㆍ국장 및 담당 공무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지원을 신청한 사람 또는 단체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충청남도 조례 제5393호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제3조에 따라 충청남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시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9.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영업장을 둔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 9. 30.>

2. “소상공인 등”이란 도에 주소를 가지거나 영업장을 둔 상시 노동자(「중소기업기본법」상의 상시 근로자를 말한다.)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4.1.>

제3조(적용범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마다 수립·시행하는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에는 법 제7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개정 2021. 9. 30.>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 지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각 호에서 정한 사업<개정 2021. 9. 30.>

2. 경영안정 등 지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에서 정한 사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등 사업<개정 2021. 9. 30.>

3. 폐업 지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 호에서 정한 사업<개정 2021. 9. 30.>

4. 그 밖에 소상공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사업

제6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통계법」 제22조에 의거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항목표 L부동산업 중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과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신설 2020.3.10.>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장의 주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개정 2020.3.10.>

2.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정 2020.3.10.>

3. 사업장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개정 2020.3.10.>

4.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개정 2020.3.10.>

5. 사업장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확인서<개정 2020.3.10.>

6. 신청인의 통장 사본<개정 2020.3.10.>

③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각 서류를 서면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0.3.10.>

제6조의 2(재난 및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 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홍보)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지원 시책과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등에 대하여 도보 또는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개정 2021. 9. 30.>

② 도지사는 소상공인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군 및 소상공인연합회, 관련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컨설팅, 포럼, 워크숍, 토론회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운영)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및 소상공인연합회, 관련 전문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소상공인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군 및 소상공인연합회, 관련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컨설팅, 포럼, 워크숍, 토론회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① 도지사는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소상공인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한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내에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에 제5조 각 호에서 규정한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도지사는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소상공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2.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3.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

4.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기획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기획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2.30., 2023. 4. 2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경제 및 소상공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2. 충청남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도의회 의원

3. 경제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4. 소상공인연합회 대표

5. 그 밖에 도지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은 3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상공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ㆍ국ㆍ원 및 본부장(관, 담당관, 실ㆍ과장 포함)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자료요청 등)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엄수 등)  소상공인 지원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위원·관계공무원 등은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해당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4042호)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5조제10호를 같은 조 제11호로 하고 제10호는 “10.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으로 신설한다.

② 제5조제11호 중 “그 밖에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를 “그 밖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로 한다.

부      칙  <충청남도 조례 제4663호, 2020.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4710호, 2020.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4679호, 2020.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4731호, 202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5058호, 2021.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5311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㉒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경제실장”을 “산업경제실장”으로 한다.

부      칙  <제5393호, 2023. 4. 24.>(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산업경제실장”을 “경제기획관”으로 한다.

⑧ ~ ⑨ (생략)

관련법규

□ 소상공인기본법 [법률 제17623호, 2020.12.08.]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검토․수정안	수정이유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경영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성별․연령을 고려하여 경영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여 도내 소상공인이 안전하게 사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정 ○우리나라 여성 CEO는 매해 증가하고 있지만, 이 중 96.3%는 소상공인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여성CEO 기업의 7년차 생존율은 19.9%로 전체 기업 7년차 생존율보다 약 4%p 가량 낮음 -즉, 여성기업은 상대적으로 저성장업종에 편중되어 있고 소규모 인력을 보유하고, 짧은 업력 및 낮은 생존율을 보이며, 낮은 매출 및 이익을 보임 ○여성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위해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 및 계획 수립이 필요함 -특히 여성기업은 여성 고융률이 남성기업의 2.3배 수준인 69.4%로 높게 나타나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이후 전체 여성 고용률을 높이는 것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최근 청년 실업률도 사회적으로 이슈인 만큼 관련 조사 및 지원 시 연령도 고려하여 수립할 것을 제안함

2. 반영 여부 : 반영

❍ 안 제5조 : 여성가족정책관 의견 반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안 제5조(실태조사)

-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경영 실태조사 용역 비용 발생

❍ 안 제6조(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

- 기존 조례 제5조(지원사업) 각 호는 상위법*을 인용하여 지원사업을   표기하였고, 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내용을 각 호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으로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각 호, 제9조 각 호, 제12조 각 호

- 다만, 안 제6조 제3호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사업, 제4호 세무․회계 처리 지원 등 경영 개선, 제8호 전자상거래 및 영업행위 등에 따른 피해 예방 및 구제 사업은 신설 조항으로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이 예상되나 사업 부서의 기추진 사업을 통하여 일부 시행하고 있으며 미시행 사업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현 시점에서는 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어려움

- 참고로, 사업 소관부서인 경제정책과에서 관련 사업을 기 추진하고 있음

<기 추진 주요사업 현황> *안 제6조 관련 사업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부기명)	2024년도 예산	비고
계		2,968,000	안 제6조
경제 정책과	소상공인 희망 재기사업	500,000	제1호, 제4호, 제6호, 제7호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지원	100,000	제10호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450,000	제2호, 제5호, 제8호
	소상공인 특화 지원사업 ※총사업비 584,000(도비282,000 시군비282,000 기타20,000)	282,000	제5호, 제10호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총사업비 1,200,000(도비600,000 시군비600,000)	600,000	시군 지역맞춤형 사업으로 각 호 모두 해당될 수 있음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780,000	제7호, 제11호
	소상공인연합회 운영	38,000	제11호
	충남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	218,000	제7호, 제9호
자료 :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예산서, 사업설명서를 바탕으로 작성 ※예산액은 국비, 도비를 작성함

❍ 그 밖의 조항은 개정에 따른 비용 미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160,000천원(연평균 32,0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60,000천원으로 연평균 32,0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 발생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소상공인 경영 실태조사 용역은 타 기관의 유사 연구용역 입찰 기초금액을 준용함

- 연구용역은 ｢소상공인기본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주기에   맞추어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소상공인 경영 실태조사 용역(안 제5조) ≒ 160,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소상공인`경영`실태조사용역)i]

※ i = 비용추계연차(2024～2028년)

- 연간비용 ≒ 32,00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연평균
세입	-	-	-	-	-	-	-	-
	소계(a)	-	-	-	-	-	-	-
세출	소상공인 경영 실태조사 용역 (안 제5조)	80,000			80,000		160,000	32,000
	소계(b)	80,000			80,000		160,000	32,000
□ 총 비용(b-a)		80,000			80,000		160,000	32,000

❍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출 근거
소상공인 경영 실태조사 용역	160,000	80,000천원 ✕ 1식 ✕ 2회
※산출근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나라장터 입찰공고「2023년 소상공인 금융 실태조사 용역」기초금액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민경아
		☏ 041-635-5208(bu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