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1171호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충청남도 내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에게 명예수당지급을 지원하여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주요 내용

가. 명예수당 지급 등(안 제6조)

○ 민주화운동 관련자로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나. 지급신청(안 제8조)

○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다. 환수조치(안 제9조)

○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의 부정수급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

라. 업무 관장 및 보조금 지원(안 제10조)

○ 생활지원비 및 장제비, 명예수당 등 지급 관련 업무에 대한 관장 규정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6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208호

- 전화 : 041) 635-5154,   FAX : 041) 635-5287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제11조로 하고,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명예수당 지급 등) ① 도지사는 관련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만 65세 이상인 사람

3. 제5조의 생활지원비 대상이 아닌 사람

② 명예수당은 매월 10만 원으로 한다.

③ 그 밖에 명예수당 지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활지원비를”을 각각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을”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제1항 중 “생활지원비의”를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의”로, “생활지원비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장”을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시장ㆍ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활지원비 지급”을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 지급”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생활지원비”를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으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을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을 지급받”으로, “생활지원비를 환수”를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을 환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생활지원비를”을 각각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을”로 하며, 같은 조 제8조(종전의 제9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생활지원비를”을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을”로 한다.

3. 생활지원비와 명예수당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업무 관장 및 보조금 지원) ① 생활지원비 및 장제비, 명예수당 등 지급 관련 업무는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관장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교부결정, 정산 등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 1. 1. 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명예수당 지급 등) ① 도지사는 관련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만 65세 이상인 사람 3. 제5조의 생활지원비 대상이 아닌 사람 ② 명예수당은 매월 10만 원으로 한다. ③ 그 밖에 명예수당 지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①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제7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①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을 --------------------------------------.
②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② ----------------------------------------------------------------------------------------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7조(지급 신청) ① 생활지원비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관련자 및 유족은 별지 서식의 관련자 생활지원비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신청) ①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의 -------------------------------------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시장ㆍ군수--.
② 제1항의 생활지원비 지급 신청 구비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 지급 -------------------.
1.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1.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8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조치) --------------------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을 지급받-------------------------------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을 환수------------------------.
1. 생활지원비를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1.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을 --------------------
2.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	2. -------------------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을 ---------------------
<신 설>	3. 생활지원비와 명예수당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	4. -------------------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을 ---------------------
<신 설>	제10조(업무 관장 및 보조금 지원) ① 생활지원비 및 장제비, 명예수당 등 지급 관련 업무는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관장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교부결정, 정산 등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 4760호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 및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과 「5·18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련자 및 유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련자 및 유족을 예우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관련자 및 유족을 예우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련자 및 유족을 위한 심신 치유에 관한 사항

2. 도에서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 이용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

3. 도에서 주최·주관하는 박람회 및 행사 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생활지원비 지급 등) ① 도지사는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

② 생활지원비는 매월 10만원으로 하되, 그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중 「민법」에 따른 관련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의 순위에 따라 한 가구에만 지급한다.

③ 장제비는 관련자가 사망하면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

④ 그 밖에 생활지원비 지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①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1. 사망하거나 타 시·도로 전출한 때

2. 그 밖에 지급대상자로서 요건이 소멸할 때

제7조(지급 신청) ① 생활지원비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관련자 및 유족은 별지 서식의 관련자 생활지원비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생활지원비 지급 신청 구비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2.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그 밖에 도지사가 따로 정한 서류

제8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생활지원비를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2.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 1. 1.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89호, 2015. 5. 1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이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2.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4조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

다. 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해직되거나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910호]

제2조(유족의 범위 등) ① 이 법에서 "유족"이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이하 "관련자"라 한다)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을 유족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명예수당 지급 등)에 따라 비용 발생

○ 안 제7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제8조(지급 신청), 제9조(환수조치), 제10조(시행규칙)는 자구 수정, 조문 변경 등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명예수당 지원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6조에 따른 명예수당은 생활지원비 대상이 아닌 만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 대상자로 추계

다. 추계 결과

○ 총 비용 ≒ 686,400천원(연평균 137,28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명예수당 지원 (안 제6조)	91,200	114,000	142,800	162,000	176,400	686,400
	소계(b)	91,200	114,000	142,800	162,000	176,400	686,400
□ 총 비용(b-a)		91,200	114,000	142,800	162,000	176,400	686,400

3. 기타 협의사항 등 :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조성인
		☏ 041-635-5207(budget20@korea.kr)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명예수당 지원

2. 세부추계내역

○ 총비용 ≒ 686,400천원(연평균 137,28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명예수당지원)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명예수당 지원 (안 제6조)	91,200	114,000	142,800	162,000	176,400	686,400
	소계(b)	91,200	114,000	142,800	162,000	176,400	686,400
□ 총 비용(b-a)		91,200	114,000	142,800	162,000	176,400	686,400

※ 상세 비용추계 내역

(′21.5. 기준, 단위 : 명,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비고
대상자(a)	76	95	119	135	147
금액(b)	100	100	100	100	100
개월(c)	12	12	12	12	12
지원금액(a×b×c)	91,200	114,000	142,800	162,000	176,400
자료: 자치행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