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023-60호

「충청남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 조례안 예고

「충청남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2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지속되는 물가상승 및 고용 불안으로 역대 최고 1월 경제고통지수(2023년 2월 기준)를 기록한 가운데, 충청남도의 경제고통지수는 이를 웃도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이 시급함.

○ 착한가격업소 제도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요금의 물가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충청남도는 327개의 업소(2023년 2월 기준)를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도 차원의 조례안이 부재해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따라서, 효율적인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홍보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노력해야 할 사항규정(안 제3조)

다. 예산범위 내 착한가격업소 지원 방안 규정(안 제4조)

라.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근거 규정(안 제5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3년 3월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이메일·팩스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처: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146, 팩스 041) 635-5286

- 이메일 : momentai@korea.kr

충청남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

(이재운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294호		발의연월일 :	2023. 3. 13.
			발 의 자 :	이재운,윤기형,김석곤 이종화,안종혁,이지윤 의원 (6인)

1. 제정 이유

○ 지속되는 물가상승 및 고용 불안으로 역대 최고 1월 경제고통지수(2023년 2월 기준)를 기록한 가운데, 충청남도의 경제고통지수는 이를 웃도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이 시급함.

○ 착한가격업소 제도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요금의 물가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충청남도는 327개의 업소(2023년 2월 기준)를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도 차원의 조례안이 부재해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따라서, 효율적인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홍보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노력해야 할 사항규정(안 제3조)

다. 예산범위 내 착한가격업소 지원 방안 규정(안 제4조)

라.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근거 규정(안 제5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 소상공인기본법(법률 제17623호, 2020. 12. 8.)

나.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3.10., 여성가족정책관)

○ 여성기업의  96.3%(2019년 기준)가 소상공인인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한 지원은 지역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여성기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 여성기업의 여성 고용 비율이 남성 기업의 2.3배 수준(2019년 기준)인 점에서 여성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됨.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관련없음(2023.3.13.,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해당 안 됨(2023.2.27.,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 중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ㆍ평가 등을 통하여 시장ㆍ군수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한 곳을 말한다.

제3조(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도 홈페이지 등에 게재 및 홍보하여 도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착한가격업소 지원)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종량제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군, 소상공인, 관련 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운영현황 중 외부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 소상공인기본법 [법률 제17623호, 2020. 12. 8.]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 ‘충청남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은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 조례안에 해당하지 않음.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제5호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대상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자치법규 입법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상위법령 개정 또는 기관ㆍ조직 변경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인 경우

4.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단순한 자구 수정인 경우

5. 그 밖에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정안은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통한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안 제3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방안(안 제4조)과,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안 제5조), 그 운영현황을 점검하고(안 제6조),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기관 등에 포상(안 제8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와 안 제6조의 경우 충청남도 경제경책과에서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추진 가능하므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 안 제4조는 충청남도 경제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시한 것으로써 본 제정안이 시행되어도 추가 재정 투입 없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이행 가능함.

〔기추진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2023년 예산액	비고
경제정책과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사업	130,917 (국 77,010 / 도 53,907)	안 제4조

※ 세출예산서(경제정책과)

- 안 제8조는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수여하는 것으로써 비용추계 제외

❍ 그밖에 조항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정책팀장	김정미
	주 무 관	이광복
		☏ 041-635-5205(kershaw201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