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023 - 48호

｢충청남도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1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 팬데믹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정서적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22년 농촌진흥청의 ‘반려식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결과 인지도가 87.9%로 1년 전보다 높았으며, 반려식물을 기르는 이유는 주로 정서적·심리적 효과가 목적이었음.

❍ 이에, 반려식물도 교감의 대상이라는 인식 확대와 함께 반려식물 관련 산업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식물산업 활성화를 통해 충청남도민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반려식물, 반려식물산업 등 관련 정의 명시(안 제2조)

나.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 ~안 제6조)

다.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보급, 판로개척 등 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

라.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교육·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8조~안 제10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3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수산해양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수산해양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4,   FAX : 041) 635-5288

충청남도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진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298호		발의연월일 :	2023. 3. 13.
			발 의 자 :	주진하,정광섭,오인철 김복만,김민수,신영호 오안영,유성재,정병인 윤희신,윤기형,이상근 이연희,이완식,방한일 이현숙,이철수,이지윤 지민규 의원(19인)

1. 제정 이유

○ 팬데믹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정서적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22년 농촌진흥청의 ‘반려식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결과 인지도가 87.9%로 1년 전보다 높았으며, 반려식물을 기르는 이유는 주로 정서적·심리적 효과가 목적이었음.

○ 이에, 반려식물도 교감의 대상이라는 인식 확대와 함께 반려식물 관련 산업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식물산업 활성화를 통해 충청남도민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반려식물, 반려식물산업 등 관련 정의 명시(안 제2조)

나.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안 제6조)

다.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보급, 판로개척 등 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라.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교육·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8조~안 제10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03.10.,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03.10.,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02.28.,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식물”이란 가정 및 회사 등에서 쉽게 기를 수 있고  인간과 짝이 되어 교감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얻고자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2. “반려식물산업”이란 반려식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

3. “반려식물산업 사업자”란 반려식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관엽식물, 다육식물, 음지식물, 수경식물, 화훼 등 인간이 가꾸고 기르며 교감하는 모든 식물과 관련된 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직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5. 협력체계 구축

제6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현황 및 세부 추진방향

2.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연구 및 보급사업 등의 수립

3. 반려식물산업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4. 재원 조달 및 행사 등에 대한 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 ① 도지사는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보급

2. 복지시설 등에 대한 반려식물 지원

3. 반려식물 관련 컨설팅

4. 반려식물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5. 반려식물 관련 병해충 진단·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

6. 반려식물 관련 교육·체험·홍보시설

7. 그 밖에 도지사가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민간기관 및 법인·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반려식물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교육·홍보) ① 도지사는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민 및 반려식물산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협력) 도지사는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못ㆍ늪지ㆍ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ㆍ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후략>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충청남도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7조(지원사업), 제8조(실태조사), 제9조(교육·홍보)에 따라 비용 발생

- 현 시점에서 반려식물산업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없으며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향후 소관부서인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서 ‘농촌어르신 돌봄   반려식물 보급사업’, ‘반려식물 치료센터 운영’, ‘반려식물 경진대회 및 평가회’등의 신규사업 추진 계획 중으로 타시‧도 및 시‧군의 유사 사업의 사례를 준용하여 비용 추계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기본계획), 제6조(시행계획)은 비용 발생과 무관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지원사업(안 제7조)

․ 반려식물 보급 사업

․ 병해충 진단‧관리를 위한 종합식물병원 운영

□ 실태조사(안 제8조)

․ 반려식물 관련 실태조사 용역

□ 교육‧홍보(안 제9조)

․ 반려식물 사업 홍보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조례안 공포 후 시행, 구체적인 계획수립, 예산확보 등을 고려하여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지원사업(안 제7조), 교육·홍보(안 제9조)의 비용추계는 타시‧도 및 시‧군  유사사업의 사례를 준용함

□ 교육비는 안 제7조 지원사업 비용에 포함

□ 실태조사(안 제8조)는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2023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하여 추계함

․ 용역기간 3개월,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자료수집, 기타비용으로 구성

다. 추계 결과

□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약 26억 9,319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총비용 ≒ 2,693,190천원(연평균 538,638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3)	2차년도 (2024)	3차년도 (2025)	4차년도 (2026)	5차년도 (2027)	계	연평균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지원사업 (안 제7조)	반려식물 보급사업	360,000	360,000	360,000	360,000	360,000	1,800,000	360,000
		종합식물 병원운영	84,000	84,000	84,000	84,000	84,000	420,000	84,000
	실태조사 (안 제8조)		36,595			36,595		73,190	14,638
	교육‧홍보 (안 제9조)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400,000	80,000
	소계(b)		560,595	524,000	524,000	560,595	524,000	2,693,190	538,638
□ 총 비용(b-a)			560,595	524,000	524,000	560,595	524,000	2,693,190	538,638

3. 기타 협의사항 등: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주 무 관	민경아
		☏ 041-635-5208(budget20@korea.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추계 상세내역

□ 반려식물 보급 사업(안 제7조) ≒ 1,800,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반려식물보급사업)i]

※ i = 비용추계 연차(2023~2027년)

- 연간비용 ≒ 360,000천원

-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출 근거
반려식물 보급 사업	1,800,000	단가 ✕ 시‧군 수 ✕ 5년간(2023~2027년) 24,000천원 ✕ 15개 ✕ 5년
※ 산출근거 :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2023년 반려식물 케어데이」운영 사업비 (2023년도 천안시 예산서) ※ 시‧군별 규모는 고려하지 않음

□ 종합식물병원 운영(안 제7조) ≒ 420,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종합식물병원운영)i]

※ i = 비용추계 연차(2023~2027년)

- 연간비용 ≒ 84,000천원

- 세부내역(연간 비용)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출 근거
종합식물병원 운영	계	84,000
	인건비	21,000	- 기본급 및 각종 수당 21,000천원 ✕ 1명
	연구시설 및 장비유지관리	15,000	- 홈페이지 및 기자재 유지관리 200천원 ✕ 5종 ✕ 15회
	병해충대응 시험재료	48,000	- 시험재료 50천원 ✕ 30종 ✕ 32점
※ 산출근거 : 경기도 농업기술원 「병해충 신속대응을 위한 종합식물병원」운영비 (2023년도 경기도 예산서 및 사업설명서)

□ 반려식물 관련 실태조사 용역(안 제8조) ≒ 73,19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실태조사용역)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연간비용 ≒ 14,638천원

- 세부내역(1회 비용)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과 목	금 액	산 출 내 역
실태조사용역	계	36,595
	책임연구원 인건비	10,491	단가×명×개월: 3,497천원×1명×3개월=10,491천원
	연구원 인건비	8,046	단가×명×개월: 2,682천원×1명×3개월=8,046천원
	연구보조원 인건비	10,758	단가×명×개월: 1,793천원×2명×3개월=10,758천원
	자료수집비	3,600	단가×명×30일: 30천원×4명×30일=3,600천원
	기타비용	3,700	제본비 및 소모품비 외
※ 산출근거 : 2023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

□ 반려식물 보급 사업 홍보(안 제9조) ≒ 400,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반려식물보급사업홍보)i]
※ i = 비용추계 연차(2023~2027년)

- 연간비용 ≒ 80,000천원

-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출 근거
반려식물 보급 사업 홍보	400,000	단가 ✕ 1회 × 5년간(2023~2027년) 80,000천원 ✕ 1회 ✕ 5년
※ 산출근거 : 서울특별시 「2023년 안심동행 반려식물병원 및 반려식물 보급 홍보」운영 사업비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