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068호

충청남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4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경제적․정신적․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지원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사회안전망 구축과 예방적 복지 실현을 위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대한 지원 제도를 명문화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사항을 명시함(안 제4조)

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대상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내용을 명시함(안 제6조)

라.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한 평가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302호

- 전화 : 041) 635-5133,   FAX 041) 635-5291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지원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이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커뮤니티케어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가노인”이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재가노인지원서비스”란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가노인의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예방·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산 편성 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재가노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독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 단위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재가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설립 및 지원, 운영과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재가노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및 독립생활 지원 등 재가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충청남도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노인복지 종합계획에 재가노인에 관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우 제1항의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서비스이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서비스 내용) 도지사가 제공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서비스 : 일상생활지원,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주거환경개선지원, 여가활동지원, 상담지원, 가사간병지원, 지역사회자원개발

2. 간접서비스 : 연계지원, 교육지원, 이동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원

3. 긴급서비스 : 위기지원서비스, 응급호출서비스 등

4. 그 밖에 도지사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시설의 평가) ① 도지사는 해당 지역에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상위기관으로 선정된 시설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고, 하위기관으로 선정된 시설에 대하여는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컨설팅을 이행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등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시 해당내용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노인복지법 [법률 제17199호, 2020. 4. 7., 일부개정]

제47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2. 법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 법 제3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4. 법 제3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5. 법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

6. 법 제39조의19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의 부담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평가의 결과 등 당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735호, 2020. 6. 19., 일부개정]

제27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①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나. 주ㆍ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다. 단기보호서비스 :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라. 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사람

마.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ㆍ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바. 방문간호서비스: 가정 등에서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이 필요한 사람

사. 복지용구지원서비스: 복지용구가 필요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은 당사자간 계약에 의한다.

③ 제15조제7항은 제2항에 따른 계약에 관하여 준용한다.

부패영향평가

1. 검토의견〔감사위원회〕

자치법규 명	충청남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평가담당	충청남도감사위원회(감사과)		지방행정주사	최순희
입안주무부서	복지환경위원회		통보일	2020.12.30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7조(비용 지원) ① 도지사는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도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재정누수 가능성 있음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추가 필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추가 필요

2. 반영여부

- 안 제7조(삭제) : 합동검토 과정 관련조문 삭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 발생요인이 없어 미첨부 함(관련자료 참고)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 박종철

주   무   관 : 김대명(041-635-5208)

〔관련자료〕

○ 「충청남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7조(비용 지원)는 기 추진 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 대상 아님

※ 기 추진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2020년	2021년
노인복지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	917,700	917,700

- 제8조(시설의 평가)에 따라 평가결과 상위기관과 하위기관으로 선정된 시설에 대하여 포상 혹은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용 발생하나 대상, 규모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비용추계 제외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서비스이용대상), 제6조(서비스 내용), 제9조(시행규칙)은 비용발생과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