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984 호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마음건강 상담 증진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마음건강 상담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6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마음건강 상담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학생의 마음건강 상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교육감은 학생 마음건강 상담 증진을 위하여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나.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 교육감은 학생들의 마음건강 상담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다. 실태조사(안 제5조)

❍ 교육감은 학생 마음건강 상담 증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학교의 마음건강 지표를 발표하도록 규정함

라. 사업(안 제6조)

❍ 교육감은 학생 마음건강 상담 증진을 위하여 학생상담,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교상담 표준화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 교육감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8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304호

- 전화 : 041) 635-5366   FAX: 041) 635-5290

❍ 기타 의문사항: 충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바랍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마음건강 상담 증진에 관한 조례안

(김은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20. . .
			발 의 자 :	김은나, 김영수, 홍재표 조철기, 유병국, 양금봉 김석곤, 전익현, 안장헌 여운영, 황영란, 김명숙 김영권, 정병기, 김옥수 김한태, 홍기후 의원(17인)

1. 제정 이유

❍ 학생의 마음건강 상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교육감은 학생 마음건강 상담 증진을 위하여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나.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 교육감은 학생들의 마음건강 상담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다. 실태조사(안 제5조)

❍ 교육감은 학생 마음건강 상담 증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학교의 마음건강 지표를 발표하도록 규정함

라. 사업(안 제6조)

❍ 교육감은 학생 마음건강 상담 증진을 위하여 학생상담,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교상담 표준화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 교육감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마음건강 상담 증진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1) ｢학교보건법｣ [법률 제16748호, 2019. 12. 10., 일부개정]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723호, 2019. 12. 3., 일부개정]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2020. 8. 3., 정책기획과)

라.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2020. 8. 4., 감사관)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 8. 6., 정책기획과)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마음건강 상담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마음건강을 위해 필요한 상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마음건강”이란 일상생활에서 질병에 대하여 저항력을 갖고 원만한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정신적 성숙상태를 말한다.

4. “마음건강 상담”이란 정신건강, 가정문제, 학교 부적응 등의 문제로 학업중단의 위험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어렵게 하는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학생에게 학교가 전문상담(교)사를 통해 시행하는 심리평가, 심리상담,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마음건강 상담 증진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마음건강 상담 증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운영 방안

2. 재원 확보 및 기반 조성

3. 교육과정 프로그램·연수 등 운영 방안

4. 지역사회 협력방안

③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생 마음건강 상담 증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의 마음건강 상태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마음건강 지표를 발표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시행할 경우 그 통계를 관리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① 교육감은 학생 마음건강 상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생상담,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2. 학생 마음건강을 위한 학교상담 표준화사업

3. 그 밖에 학생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마음건강에 관한 교육·상담과 학생 마음건강 실태 및 현황 파악, 의료기관 연계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의 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생 마음건강 상담 증진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마음건강 상담 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학교보건법  [법률 제16748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의2(학생건강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학생의 신체 및 정신 건강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제11조에 따른 학교의 장의 조치를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고, 학생정신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제11조(치료 및 예방조치 등) ①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제2조제1호의 정신건강 상태를 검사한 결과 필요하면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에 대한 정신건강 증진 및 이해 교육

2. 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

3. 해당 학생에 대한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 연계

4. 그 밖에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교육감은 검사비, 치료비 등 제2항 각 호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소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건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723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학교 등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학교의 장 및 사업장의 사용자는 구성원의 정신건강에 관한 교육·상담과 정신질환 치료와의 연계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중 업무의 성질상 정신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3.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4. 그 밖에 업무의 성질이나 근무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기관·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그 구체적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시행, 정보 제공,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의 권고를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단체·학교 및 사업장 중 구성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기관 등을 선정·공표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단체·학교 및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안 제5조(실태조사), 제6조(사업), 제7조(예산의 지원), 제9조   (협력체계 구축)에 따라 비용발생 요인 있음

○ 다만, 조례안 제6조(사업) 업무는 현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Wee센터”에서 기 추진 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  성  자 : 충청남도의회 의원  김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