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도민 상생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1266호

「충청남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도민 상생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도민 상생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3조)

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상생지원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지급신청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지원제외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사무의 위임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안 제10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10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 - 635 - 5307

-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방문 등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로(전화 041 - 635 - 5365)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충청남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도민 상생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충청남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도민 상생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계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300호		발의연월일 :	2021. . .
			발 의 자 :	이계양,유병국,김은나오인철,조철기,여운영김영권,김기서,윤철상장승재,김대영,지정근김형도,전익현 의원 (14인)

1. 제정 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3조)

나. 도지사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상생지원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지급신청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지원제외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사무의 위임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안 제10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20호, 2021. 9. 10.)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7252호, 2020. 7. 2.)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2021. 9. 30.,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 9. 30.,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 9. 30.,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도민 상생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민 상생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타목의 신종감염병증후군을 말한다.

2. “도민 상생지원금”(이하 “상생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 현물 및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시ㆍ군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등을 말한다.

3. “코로나 국가지원금”(이하 “국가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의 경제적 피해 극복을 위하여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등을 말한다.

4. “지급기준일”이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상생지원금의 지급을 위하여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생지원금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상생지원금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상생지원금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상생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상생지원금의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상생지원금의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 경우 지급기준일까지 출생하여 신청기간 만료 시까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른 출생신고를 마치고 도내에 주민등록을 마친 사람을 포함한다)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도내에 체류하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도내에 체류하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나 국가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제7조(지급신청 및 이의신청) ① 상생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신청하되,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밖에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결정에서 제외된 사람은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제외 및 환수 조치) ① 도지사는 상생지원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생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지위 및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제5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 지원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5. 국가지원금과 중복하여 받은 경우

6.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상생지원금이 지급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제9조(사무의 위임) 도지사는 상생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20호, 2021. 9. 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252호, 2020. 7. 2.]

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충청남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도민상생 지원금에 관한 조례안 제5조(상생지원금 지원․결정), 제6조(지원대상)에 따라 비용 발생

○ 조례안 제5조, 제6조 이외의 조항은 비용 발생과 무관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도민 중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비대상자

나. 추계의 전제

○ 도민 상생지원금은 1차년도 1회 지원 가정

○ 조례안 제5조에 따른 지원금액

- 지원금액 : 1인당 250천원(정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액)

○ 조례안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 기 준 일 : 2021. 8. 30. 현재 충청남도 주민등록 기준 도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 기준

- 지원기준 : 도민 중 정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비대상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국민들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가구별 ’21. 6월 건강보험료가 국민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액(기준 중위소득 180% 상당)보다 낮을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함(출처 : 행정안전부의 국민상생지원금 안내자료)
※ 관련근거 : 「 지방재정법 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도와 시․군의 배분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지원금액 전체를 비용추계액으로 산정

다. 추계 결과

○ 총 비용 63,545,490천원(연평균 12,709,098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도민상생지원금	조례안 (5조)	63,545,490	0	0	0	0	63,545,490
	합계(b)		63,545,490	0	0	0	0	63,545,490
□ 총 비용(b-a)			63,545,490	0	0	0	0	63,545,490

3. 기타 협의사항 등 :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국정덕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대명
		☏ 041-635-5208(budget20@korea.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도민 중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비대상자

2. 세부추계내역

○ 총 비용 63,545,490천원(연평균 12,709,098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도민상생지원금`)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시 ․ 군별 도민상생지원금 지원 대상자 수 및 지원금액

(기준 : 2021. 8. 30.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구 분	총인구수	도민상생지원금 지원 대상자 수(12%)	지원금액 (1인당 250천원)
계	2,118,183	254,182	63,545,490
천안시	657,250	78,870	19,717,500
공주시	103,386	12,406	3,101,580
보령시	98,726	11,847	2,961,780
아산시	322,158	38,659	9,664,740
서산시	176,360	21,163	5,290,800
논산시	115,155	13,819	3,454,650
계룡시	43,279	5,193	1,298,370
당진시	166,805	20,017	5,004,150
금산군	50,783	6,094	1,523,490
부여군	64,220	7,706	1,926,600
서천군	51,036	6,124	1,531,080
청양군	30,429	3,651	912,870
홍성군	99,465	11,936	2,983,950
예산군	77,241	9,269	2,317,230
태안군	61,890	7,427	1,856,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