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973호

「충청남도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7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

2. 제정 이유

○ 충청남도 내 다양하고 창의적인 거리공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거리공연”과 “거리공연가”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도지사는 거리공연이 활성화 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 확보에 노력하도록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거리공연가는 공공장소의 정상적 이용이나 주민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계법규 및 이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안 제4조)

라.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마. 도지사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시․군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7조)

사. 거리공연 활성화 및 활성화사업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7월 13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208호

- 전화 : 041) 635-5154,   FAX : 041) 635-5287

충청남도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안장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746호		발의연월일 :	2020. 7. 2.
			발 의 자 :	안장헌,김기서,오인환 이선영,최 훈,방한일 양금봉,조길연,김동일 오인철,조철기 의원 (11인)

1. 제정 이유

충청남도 내 다양하고 창의적인 거리공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거리공연”과 “거리공연가”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도지사는 거리공연이 활성화 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 확보에 노력하도록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거리공연가는 공공장소의 정상적 이용이나 주민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계법규 및 이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4조)

라.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마. 도지사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시․군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7조).

사. 거리공연 활성화 및 활성화사업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 지역문화진흥법(법률 제12354호,  2014. 7. 29)

○ 공연법(법률 제16588호, 2019. 11. 26.)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감사과-4587호, 2020. 6. 11)

마.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8154호, 2020. 6. 10)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거리공연을 활성화함으로써 충남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반영된 거리공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질서유지)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으로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계 법규 및 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거리공연 문화의 진흥과 공연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방향

2. 거리공연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

3. 거리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

4.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5. 시·군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활성화사업) ① 도지사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활성화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거리공연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

3. 거리공연 특화지구의 지정

4. 거리공연가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활성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거리공연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시·군,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법인·단체에 관련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지역문화진흥법 [법률 제12354호, 2014. 7. 29.]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3.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4.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공연법 [법률 제16588호, 2019. 11. 2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附隨)한 공연은 제외한다.

제3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공연자 지원 및 공연장 설치ㆍ경영의 장려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충청남도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3조, 제5조, 제6조

2. 미첨부 근거규정

❍ 근거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6조

• 제6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②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제2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조례 제3조제1항과 관련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와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제6조  (지원사업)에 의거하여 거리공연 활성화에 대한 비용이 발생되나  예산에 따라 거리공연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비용(2020년 108백만원)이 이미 발생하고 있으며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예상되는 연간 비용은 1억 원 미만으로 추계됨

4. 작 성 자 :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장 홍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