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247호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5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중에서 지역건설산업의 범위 확대, 건설공사 입찰 참가 자격의 완화와 공정한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부적격업체에 대한 단속강화의
근거 마련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공정한 건설시장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또한, 한시적으로 건설일용노동자의 사회보험가입 확대 등
고용개선을 통해 숙련인력 확보로 건설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관련 규정을 일부 신설하여, 원활한 협의회 운영이 되도록 함

3. 주요내용

가.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역건설노동자”, “부적격업체”의 정의를 신설하고 기존 정의의 모호한 용어를 개선하여 지역건설산업 보호 확대를 위해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

나. 입찰 참가 자격 완화에 관한 사항(안 제5조의3)을 신설함

다. 부적격업체 단속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의4)을 신설함

○ 등록기준 미달 행위 등의 부적격업체에 대한 단속 등에 관한 사항

라. 고용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의2)을 신설함

○ 건설일용직노동자의 고용개선을 위한 사회보험 가입 확대, 고용개선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마.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발주자의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 및 하도급비율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할 수 있음을 신설함

바.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협의회 구성 인원을 구체화함

사. 소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의2)을 신설함

아. 관련기관 참여 및 의견청취와 조사연구의 의뢰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신설함

자.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정비, 띄어쓰기 등 자구를 정비함

○ 건설산업체 ⇨ 건설업체, 실적공사비 ⇨ 표준시장단가,
∼하는 자 ⇨ ∼하는 사람, 개의  ⇨ 시작 등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8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 - 635 - 5307

-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방문 등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로(전화 041 - 635 - 5365)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익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230호		발의연월일 :	2021. 8. 19.
			발 의 자 :	전익현,이계양,지정근 김복만,김대영,최 훈 방한일,윤철상,장승재 안장헌,황영란,오인환 의원(12인)

1. 개정 이유

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중에서 지역건설산업의 범위 확대, 건설공사 입찰 참가 자격의 완화와 공정한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부적격업체에 대한 단속강화의
근거 마련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공정한 건설시장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또한, 한시적으로 건설일용노동자의 사회보험가입 확대 등
고용개선을 통해 숙련인력 확보로 건설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관련 규정을 일부 신설하여, 원활한 협의회 운영이 되도록 함

2. 주요 내용

가.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역건설노동자”, “부적격업체”의 정의를 신설하고 기존 정의의 모호한 용어를 개선하여 지역건설산업 보호 확대를 위해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

나. 입찰 참가 자격 완화에 관한 사항(안 제5조의3)을 신설함

다. 부적격업체 단속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의4)을 신설함

○ 등록기준 미달 행위 등의 부적격업체에 대한 단속 등에 관한 사항

라. 고용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의2)을 신설함

○ 건설일용직노동자의 고용개선을 위한 사회보험 가입 확대, 고용개선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마.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발주자의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 및 하도급비율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할 수 있음을 신설함

바.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협의회 구성 인원을 구체화함

사. 소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의2)을 신설함

아. 관련기관 참여 및 의견청취와 조사연구의 의뢰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신설함

자.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정비, 띄어쓰기 등 자구를 정비함

○ 건설산업체 ⇨ 건설업체, 실적공사비 ⇨ 표준시장단가,
∼하는 자 ⇨ ∼하는 사람, 개의  ⇨ 시작 등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나.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1. 8. 11.,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 7. 27.,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규제 없음(2021. 7. 26.,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건설업, 건설엔지니어링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ㆍ유통업,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 중 건설기계대여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도내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다만, 수해 등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 참여를 위하여 120일 이전에 도내 등록한 업체는 제외한다.

3. “지역중소건설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춘 지역건설업체를 말한다.

4. “지역건설노동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사업이나 건설사업장에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건설노동자로서 도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5. “부적격업체”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보증가능금액)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불공정거래 질서를 형성하는 건설업체를 말한다.

제3조의 제목 “(도의 책무)”를 “(도지사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를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업체 육성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한다”를 “지역건설업체의 수주량을 높이는데 노력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82조”를 “제82조 및 다른 법령”으로, “영업정지등”을 “영업정지 등”으로, “지역건설산업체”를 “지역건설업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을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및 참여 확대를”로, “이행사항을 매년 점검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을 “이를 위한 인ㆍ허가, 착공전ㆍ후 및 준공 등의 과정별 실태 파악과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이의 이행사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관한”을 “대한”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제3호 중 “활성화계획 추진”을 “기존 활성화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도지사는”을 “도지사는 매년”으로, “매년 평가”를 “평가하여 도의회에 보고”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지역건설산업체”를 각각 “지역건설업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적절여부”를 “적정성 여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역건설사업체”를 “지역건설업체”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를 “(건설산업 관련 협회 및 지역건설업체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건설산업체”를 “건설산업 관련 협회 및 지역건설업체”로,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 하며,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시 적극 협조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건설장비”를 “지역건설장비의”로,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내에서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업체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 지역건설업체를 우선 선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을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적극적으로”를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로 한다.

제5조의2의 제목 “(실적공사비 적용 제한)”을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할”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을”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실적공사비 단가적용이 표준품셈 적용 보다”를 “표준시장단가적용이 표준품셈 적용보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실적공사비 단가”를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제5조의3 및 제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입찰 참가 자격 완화) ① 도지사는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의 범위를 확대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과다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

② 제한입찰에서 입찰참가 자격조건을 등록업종, 자격ㆍ면허 등에 대해 2종 이상 또는 복합 보유조건으로 제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들 제한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두 개 이상의 입찰참가업체가 공동계약 방식에 의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제한입찰에서 입찰참가 자격조건을 관련분야 시공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 공사 규모ㆍ양 또는 추정가격의 3분의 1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특성, 경쟁성, 공사의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의4(부적격업체 단속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공정 거래행위 등 부적격 사항에 대해 단속할 수 있다.

1.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보증가능금액)

2.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 위반

3. 법 제25조에 따른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직접시공의무 위반 등 부적격업체로 인정되는 경우

4. 일시적인 충청남도 내 사무실 운영 및 부적격업체로 판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부적격업체로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종합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시ㆍ군과 합동으로 단속할 수 있다.

③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관련기관 및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수시단속 및 정기단속 등의 방법으로 단속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이행할 때 법 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불공정 거래업체로 적발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30조의2,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적격심사를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전자문서 등으로 제1항제1호에서 제4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와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업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부적격업체에 대한 단속을 위해 전담 부서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위한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지역건설산업체”를 “지역건설업체”로, “노력한다”를 “노력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건설산업체”를 “지역건설업체”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고용개선 지원) ① 도지사와 지역건설업체는 건설일용노동자의 고용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건설일용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건설일용노동자의 국민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분담금 중 일부를 사업비에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건설일용노동자의 고용개선을 위해 노력한 우수 건설사업자에게 고용개선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재정 지원금과 제3항의 고용개선장려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⑥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82조 및 제82조의2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에게는 고용개선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제8조제1항 중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를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업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역건설산업체”를 “지역건설업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을 “지역건설업체의 공동참여 또는 하도급 비율,”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공기관에 대하여 규칙으”를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에게 규칙 또는 다른 조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권장사항의 이행여부 및 실적을 점검ㆍ관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⑤ 발주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 및 하도급비율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할 수 있다.

1. 국제입찰 대상공사의 경우: 지역공동도급 49퍼센트 이상 권장

2. 국내입찰 대상공사의 경우: 지역의무공동도급 49퍼센트 이상 권장

3.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 60퍼센트 이상 권장

제11조제1항 중 “포함한 30인 이내”를 “포함하여 30인 이상 50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하며 공무원, 건설업자, 민간인등의 구성원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한다”를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무원, 건설사업자, 민간인등 구성의 균형을 적절하게 유지해야 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4호) 중 “관련자”를 “관련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5호) 및 제9호(종전의 제6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4. 국가기관에서 추천하는 4급 이상 공무원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관내 지역본부에서 추천하는 사람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한다”를 “심의ㆍ자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지역건설산업체”를 각각 “지역건설업체”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및 도청이전 사업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체 참여 확대 를”을 “도내 주요 국책사업에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지역건설산업체”를 “지역건설업체”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부의하는 사항 <조번변경 2009.9.30.>”를 “회의에 올리는 사항”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소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안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협의회 위원 중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13조 본문 중 “1차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단서의 후단을 삭제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소집하고자 하는 때”를 “소집하려는 경우”로, “통지하여야”를 “알려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개의”를 “시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인과 서기 1인”을 “1명과 서기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관련기관 참여 및 의견청취) ① 협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 기관, 단체, 기업의 임직원,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관련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정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의3(조사연구의 의뢰 등) 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조사 또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조사ㆍ연구를 의뢰 또는 수행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라 함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도내 지역으로 하여 건설 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건설업, 건설엔지니어링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ㆍ유통업,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 중 건설기계대여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도내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다만, 수해 등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 참여를 위하여 120일 이전에 도내 등록한 업체는 제외한다. 3. “지역중소건설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춘 지역건설업체를 말한다. 4. “지역건설노동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사업이나 건설사업장에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건설노동자로서 도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5. “부적격업체”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보증가능금액)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불공정거래 질서를 형성하는 건설업체를 말한다.
제3조(도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업체 육성과 --------------------------------------------------.
② 도지사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한다.	② ------------------------------------ 지역건설업체의 수주량을 높이는데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81조, 제82조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정지등을 받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③ --------------- 제82조 및 다른 법령---- 영업정지 등--------- 지역건설업체-------------------------------------------------.
④ 도지사는 충청남도에 소재지를 두고 있지 않은 건설업체가 지역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 이행사항을 매년 점검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1월말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및 참여 확대를 ---------------------------- 이를 위한 인ㆍ허가, 착공전ㆍ후 및 준공 등의 과정별 실태 파악과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이의 이행사항을 -------------------.
⑤ 도지사는 지역건설노동자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⑤ ------------------------------------------ 대한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3조의2(활성화계획 수립 및 평가) ① (생 략)	제3조의2(활성화계획 수립 및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활성화계획 추진에 대한 평가	3. 기존 활성화계획-----------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활성화계획의 추진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평가 결과를 매년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매년 -------------- 평가하여 도의회에 보고------------------------. <후단 삭제>
제3조의3(지역건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 ① (생 략)	제3조의3(지역건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건설산업 관련 단체에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
1. 지역건설산업체의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1. 지역건설업체----------------------
2.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업체-------------------------------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하도급의 적절여부에 관한 사항	4. ------ 적정성 여부--------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조사대상인 지역건설사업체에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 조사계획을 알려야 한다.	③ ------------------------------------------- 지역건설업체---------------------------------------------------------------------.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건설산업 관련 협회 및 지역건설업체의 책무) ① 건설산업 관련 협회 및 지역건설업체----------------------------------------------------------------------- 노력해야 하며,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시 적극 협조해야 ---.
② 도내에서 건설산업을 시행하는 업체는 지역민의 우선 고용, 지역 생산 자재 및 지역건설장비 우선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지역건설장비의 ------------- 노력해야 -------.
<신 설>	③ 도내에서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업체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 지역건설업체를 우선 선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분할발주 등)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분할발주 등)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 대해서는 ------------------------------------------------------------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실적공사비 적용 제한)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의2(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을 ----------. ----------------------------------------------------.
1. 실적공사비 단가적용이 표준품셈 적용 보다 원가가 높게 산정되는 경우	1. 표준시장단가적용이 표준품셈 적용보다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3. ------ 표준시장단가---------------------------------------------
<신 설>	제5조의3(입찰 참가 자격 완화) ① 도지사는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의 범위를 확대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과다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 ② 제한입찰에서 입찰참가 자격조건을 등록업종, 자격ㆍ면허 등에 대해 2종 이상 또는 복합 보유조건으로 제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들 제한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두 개 이상의 입찰참가업체가 공동계약 방식에 의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제한입찰에서 입찰참가 자격조건을 관련분야 시공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 공사 규모ㆍ양 또는 추정가격의 3분의 1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특성, 경쟁성, 공사의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의4(부적격업체 단속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공정 거래행위 등 부적격 사항에 대해 단속할 수 있다. 1.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보증가능금액) 2.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 위반 3. 법 제25조에 따른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직접시공의무 위반 등 부적격업체로 인정되는 경우 4. 일시적인 충청남도 내 사무실 운영 및 부적격업체로 판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부적격업체로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종합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시ㆍ군과 합동으로 단속할 수 있다. ③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관련기관 및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수시단속 및 정기단속 등의 방법으로 단속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이행할 때 법 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불공정 거래업체로 적발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30조의2,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적격심사를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전자문서 등으로 제1항제1호에서 제4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와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업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부적격업체에 대한 단속을 위해 전담 부서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위한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제7조(지역민 고용ㆍ생산자재ㆍ장비의 우선사용) <조 제목 변경 2013.10.30.> ①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체가 지역민의 우선 고용, 지역생산 자재 및 지역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지역민 고용ㆍ생산자재ㆍ장비의 우선사용) <조 제목 변경 2013.10.30.> ① ------ 지역건설업체------------------------------------------------------------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 지역건설업체----------------------------------------------------------------------------------------------------.
<신 설>	제7조의2(고용개선 지원) ① 도지사와 지역건설업체는 건설일용노동자의 고용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건설일용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건설일용노동자의 국민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분담금 중 일부를 사업비에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건설일용노동자의 고용개선을 위해 노력한 우수 건설사업자에게 고용개선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재정 지원금과 제3항의 고용개선장려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⑥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82조 및 제82조의2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에게는 고용개선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제8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제8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업체--------------------------------------------------------------.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② ---------- 각 호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퍼센트 이상	2. ---------------------------- 지역건설업체-----------------------------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비율의 확대	3. ----------------------------- 지역건설업체의 공동참여 또는 하도급 비율, ----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을 성실히 이행한 건설업자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에게 규칙 또는 다른 조례-----------.
<신 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권장사항의 이행여부 및 실적을 점검ㆍ관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 설>	⑤ 발주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 및 하도급비율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할 수 있다. 1. 국제입찰 대상공사의 경우: 지역공동도급 49퍼센트 이상 권장 2. 국내입찰 대상공사의 경우: 지역의무공동도급 49퍼센트 이상 권장 3.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 60퍼센트 이상 권장
제11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구성) ① ----------------------------- 포함하여 30인 이상 50명 이하-------.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공무원, 건설업자, 민간인등의 구성원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한다. <후단 신설>	② -------------------------------------------------------------------------------------------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 건설사업자, 민간인등 구성의 균형을 적절하게 유지해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 ---------------- 사람
<신 설>	3. 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신 설>	4. 국가기관에서 추천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신 설>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관내 지역본부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도가 설립한 공사 등에서 추천하는 자	6. ------------------------------------------------- 사람
4.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에 참여한 기관ㆍ대형건설업체의 관련자	7. ------------------------------------------------------- 관련된 사람
5.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8. -------------------------- 사람
6.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9. -------------------------------- 사람
<신 설>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기능) ----------------------- 심의ㆍ자문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 --------- 지역건설업체 ----------------------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업체--------------------------------------------------
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및 도청이전 사업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체 참여 확대 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도내 주요 국책사업에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업체--------------------------------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제9조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삭 제>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7. ------------------------------- 회의에 올리는 사항
<신 설>	제12조의2(소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안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협의회 위원 중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조번변경 2009.9.30.>	제13조(위원의 임기) --------------------- 한 차례만 --------------. <단서 삭제> --------------------------------. <후단 삭제>
제15조(회의) ① (생 략)	제15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소집하려는 경우------------------------------------------------- 알려야 -------. ----------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 시작---------------------------------.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설정책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설기술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④ ----------------------------- 1명과 서기 1명-----------------------------------------------------------------------.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 운영에 -------------------------------------------------. -----------------
<신 설>	제15조의2(관련기관 참여 및 의견청취) ① 협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 기관, 단체, 기업의 임직원,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관련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정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 설>	제15조의3(조사연구의 의뢰 등) 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조사 또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조사ㆍ연구를 의뢰 또는 수행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충청남도조례 제4871호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개정 2009. 9. 30.>

2. "지역건설산업체"라 함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도내 지역으로 하여 건설 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도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한다.

② 도지사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81조, 제82조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정지등을 받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개정 2009. 9. 30.>

④ 도지사는 충청남도에 소재지를 두고 있지 않은 건설업체가 지역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 이행사항을 매년 점검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1월말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지역건설노동자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1.>

⑥ 도지사는 지역건설노동자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1.>

1. 지역건설노동자의 일자리 창출, 기능훈련 및 체불임금 등의 근절<개정 2020. 4. 1.>

2. 지역건설노동자의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개정 2020. 4. 1.>

3.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취업알선기관 활성화<개정 2020. 4. 1.>

4. 지역건설노동자를 위한 복지사업의 시행<개정 2020. 4. 1.>

5. 그 밖에 지역건설노동자 고용안정 및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 개발<개정 2020. 4. 1.>

제3조의2(활성화계획 수립 및 평가) ① 도지사는 매년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

2. 전년도 지역건설산업 경기변동 현황과 예측

3. 활성화계획 추진에 대한 평가

4. 지역건설업체 및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수주율·수주액 제고 등 추진 목표

5. 활성화 추진 전략 및 체계

6. 제3호 외에 해당 연도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지역건설산업 발전의 각종 정책에 관한 영향평가 결과

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의 활성화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활성화계획의 추진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평가 결과를 매년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의3(지역건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마다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건설산업 관련 단체에 협조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내 생산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4. 하도급의 적절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조사대상인 지역건설사업체에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 조사계획을 알려야 한다.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0.>

② 도내에서 건설산업을 시행하는 업체는 지역민의 우선 고용, 지역 생산 자재 및 지역건설장비 우선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0. 30.>

제5조(분할발주 등)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 또는 분할발주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에 의하는 대상 금액 이상의 사업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 <본조신설 2009. 9. 30.>

제5조의2(실적공사비 적용 제한)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3. 10. 30.>

1. 실적공사비 단가적용이 표준품셈 적용 보다 원가가 높게 산정되는 경우 <신설 2013. 10. 30.>

2. 표준품셈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신공법·특허 등을 포함하는 경우 <신설 2013. 10. 30.>

3. 그 밖에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설 2013. 10. 30.>

제6조 <삭제 2020. 12. 30.>

제7조(지역민 고용ㆍ생산자재ㆍ장비의 우선사용) <조 제목 변경 2013. 10. 30.> ①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체가 지역민의 우선 고용, 지역생산 자재 및 지역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3. 10. 30.>

②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9. 30.>

제8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을 49퍼센트 이상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퍼센트 이상 <개정 2013. 10. 30.>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비율의 확대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을 성실히 이행한 건설업자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9. 30.>

제9조(자랑스러운 건설인) 삭제 <2017. 2. 28.>

제10조(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조번변경 2009. 9. 30.>

제11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공무원, 건설업자, 민간인등의 구성원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한다. <개정 2018. 12. 31.>

1.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도가 설립한 공사 등에서 추천하는 자

4.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에 참여한 기관·대형건설업체의 관련자

5.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6.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조번변경 2009. 9. 30.>

제1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및 도청이전 사업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체 참여 확대 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제9조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10. 30.>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조번변경 2009. 9. 30.>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조번변경 2009. 9. 30.>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번변경 2009. 9. 30.>

제1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설정책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설기술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번변경 2009. 9. 30.>

제16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 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번변경 2009. 9. 30.>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번변경 2009. 9. 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7939호, 2021. 3. 16.]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삭제  <2016. 2. 3.>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① 발주자는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의 필요성, 전문분야에 대한 시공역량,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② 수급인은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③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특성에 따라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과 공사실적, 기술능력 등을 기준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인가, 허가, 승인 등의 처분을 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구조안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공자의 시공능력이 현저하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시공자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8.>

1. 제82조제2항제6호, 제98조의2제1호 및 제99조제6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

2.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

3.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이 하수급인과 함께 공표된 자(이 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장에 한정한다)

4. 하수급인에게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 또는 공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제1호에 따라 처벌을 받은 자

⑥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처벌 등에 관한 법령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처분 또는 처벌 등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8., 2019. 4. 30.>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①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2. 3., 2019. 4. 30.>

③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른 직접 시공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감리가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감리를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1.>

⑤ 제4항에 따른 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3. 21.>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2019. 4. 30.>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8. 14.>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인을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8. 14.>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사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1.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

2. 삭제  <2016. 2. 3.>

2의2. 제9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세장에게 휴업신고를 한 경우로서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의2.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의3.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의 임원 중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1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6.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거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7.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다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8.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이 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경우

8의2. 제81조제9호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건설업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보고하도록 한 경우에 한정한다)

9. 건설업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10.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구한 경우

12. 건설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9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다시 하여 같은 기간 내에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3호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

제83조의2(시정명령 등의 요구 및 보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사업자가 관할구역에서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으로 하여금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에 따라 그 건설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한 경우(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내용, 처분 사유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제38조의2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해당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이 제82조의2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608호, 2021. 4. 6.)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18.>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1의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은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그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ㆍ신용상태 등을 평가해야 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을 것

나. 삭제  <2007. 12. 28.>

다.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받는 자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기재할 것

2. 삭제  <2008. 6. 5.>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또는 지방공기업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4. 삭제  <2014. 11. 14.>

5.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6. 삭제  <2003. 8. 21.>

②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신청인은 건설업등록기준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신청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8.>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ㆍ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일 것

2.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이,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의 평가액이 각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상일 것

3.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할 것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620호, 2019. 11. 26.)

제7조의3(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발주자를 포함하며, 이하 “도급인”이라 한다)는 그 공사를 도급받은 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임금비용”이라 한다)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비용은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은 제1항에 따라 수급인에게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비용을 지급할 때에는 수급인이 전월(前月)[임금비용을 최초로 지급한 월(月)에 건설공사가 시작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도급인은 제2항에 따른 임금의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임금의 지급내역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성별영향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내용)	수정 요구안	수 정 사 유
제11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공무원, 건설업자, 민간인등의 구성원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한다.	제11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또한, 공무원, 건설업자, 민간인등의 구성원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9.>

2. 반영여부 : 미반영

❍ 안 제11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및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4항에 이미 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미반영)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의4(부적격업체 단속), 제7조의2(고용개선 지원), 제11조(구성), 제15조의2(관련기관 참여 및 의견청취), 제15조의3(조사연구의 의뢰 등)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제7조2(고용개선 지원)는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 세부사항이 미확정되어 비용추계 제외

- 제11조(구성)는 따른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는 소관 부서에서 기추진중으로 비용추계 제외

	<기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2020년	2021년
건설교통분야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등		13,500	12,325		제11조

○ 조례안 제5조의4, 제7조의2, 제11조, 제15조의3, 제15조의3 이외의 조항은 비용 발생과 무관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불공정 거래업체 단속 관련 인건비

○ 설문조사 등 여론수렴, 조사․연구 비용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조례안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실태조사, 전담 부서 구성 운영

- 실태조사, 현장 확인을 위한 전문 인력 2명 채용 가정

○ 조례안 제15조의2, 제15조의3에 따른 여론수렴, 조사․연구 등

- 여론수렴, 조사․연구는 매 3년마다 1건의 용역으로 통합 실시

- 2021년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하여 추계함

다. 추계 결과

○ 총비용 ≒ 755,188천원(연평균 ≒151,038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조례안(5조)	인건비	137,640	137,640	137,640	137,640	137,640	688,200
	조례안 (15조의2, 15조의3)	여론수렴 조사․연구	33,494	0	0	33,494	0	66,988
	소계(b)		171,134	137,640	137,640	171,134	137,640	755,188
□ 총 비용(b-a)			171,134	137,640	137,640	171,134	137,640	755,188

3. 기타 협의사항 등 :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국정덕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대명 ☏ 041-635-5208(budget20@korea.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불공정 거래업체 단속 관련 인건비

○ 설문조사 등 여론수렴, 조사․연구 비용

2. 세부추계내역

○ 총 비용 ≒ 755,188천원(연평균 ≒151,038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전문`인력`인건비`및`여론수렴`비용)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연간비용 ≒ 171,134천원

= 인건비 + 여론수렴(조사․연구 포함)

= 137,640천원 + 33,494천원

○ 실태조사 및 현장 확인 전문 인력 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과목	금 액	산 출 내 역
계		137,640
전문 인력	책임연구원	77,904	단가×명×개월 : 6,492,000원×1명×12월 =77,904천원
	연구원	59,736	단가×명×개월 : 4,978,000원×1명×12월 =59,736천원

○ 여론수렴(조사․연구 포함) 비용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계	33,494
책임연구원	9,735	단가×명×개월 : 3,245천원×1명×3개월=9,735천원
연구원	7,464	단가×명×개월 : 2,488천원×1명×3개월=7,464천원
연구보조원	9,978	단가×명×개월 : 1,663천원×2명×3개월=9,978천원
자료수집비	3,600	단가×명×30일 : 30천원×4명×30일=3,600천원
기타비용	2,717	제본비 및 소모품비 등(산출 인건비의 10% 가정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