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811호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임, 위탁 관련 조항을 신설함(안 제8조의2).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11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 전문위원실 301호

- 전화 : 041) 635-5364,   FAX 041) 635-5307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광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500호		발의연월일 :	2019. 10. 24.
			발 의 자 :	정광섭, 김대영, 이계양, 안장헌, 전익현, 조승만, 김복만, 김명숙, 장승재, 한옥동, 조길연, 김은나, 김옥수, 김한태, 김기영, 김석곤, 김명선 의원 (17인)

1. 개정 이유

가.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임, 위탁 관련 조항을 신설함(안 제8조의2).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

라.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지방재정법 [법률 제15803호, 시행 2019. 4. 17.]

마.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교육법무담당관,

2019. 10. 15.)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사. 부패영향평가 : 의견 없음

아.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기념관 관리의 위임, 위탁) 도지사는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설운영 및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공공 및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2(기념관 관리의 위임, 위탁) 도지사는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설운영 및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공공 및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충청남도 조례 제4288호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서해안의 기적을 이룬 자원봉사자들의 숭고한 뜻을 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전시실, 수장고, 영상체험실, 다목적실, 전망대 및 기타 주차장, 잔디광장 등 공공부문 시설을 말한다.

2. “전시품”이란 기념관에 전시 또는 보존되고 있는 동·식물 실물 표본 또는 모형 등 모든 전시자료를 말한다.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제2항에 따른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하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3. 설날 전날과 설날 당일

4. 추석 전날과 추석 당일

5.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4조(관람시간) 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10월 : 09:30부터 17:30까지

2. 11월~다음해 2월 : 09:30부터 17:00까지

② 도지사는 기념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관람료)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2장 운영 관리

제6조(출입제한) 도지사는 전시품 등의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념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거나 이상 행동을 보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

2.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의한 장애인 보조견임을 표지한 안내견은 제외)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4. 다른 사람에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위험물,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5. 기타 전시품 등의 보호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출입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행위제한) ① 도지사는 기념관 내에서 전시품 보호, 안전사고 예방 및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음식물을 먹는 행위

2.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단순 기념촬영 제외)

3. 고성방가, 난무 등 다른 사람에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4. 허가 없이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5. 판매, 홍보 등의 영리행위 및 취사 또는 노숙 행위

6. 다른 사람의 관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7. 그 밖에 도지사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행위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8조(편의시설) ① 도지사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주차장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시설물 사용

제9조(시설물의 사용)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념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기념관 내부와 외부 시설물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해양환경 또는 재난안전 관련 교육, 워크숍 및 학술활동

2. 유류피해 극복 관련 자원봉사단체 행사

3. 그 밖에 기념관 건립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시설물 사용료를 면제한다.

③ 사용신청, 구비서류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사전협의) 제9조에 따라 기념관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행사 등에 필요한 시설설치 및 물품 반입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제4장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 자문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설치)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해양수산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전시기획·문화행사 관련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기념관의 운영 관리에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3.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및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기념관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전시설계 및 기획·특별 전시에 관한 사항

3. 다른 기관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4. 기념관내 시설물 유지보수 및 증축, 개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14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도지사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회의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관련 팀장으로 한다.

⑥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소위원회) 도지사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위원 중 7명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연수(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또는 업무의 외부누설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밖에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8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지출장 조사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기념관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하여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경우에 과제연구 수행에 따른 자문료, 연구비, 자료수집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제19조(프로그램의 운영) ① 도지사는 기념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관련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자연환경해설사 또는 문화관광해설사 및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해설사 및 자원봉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4288호, 2017.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 지방자치법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법률 제15803호, 시행 2019. 4. 17.]

제28조(시ㆍ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 부담) 시ㆍ도나 시ㆍ도지사가 시ㆍ군 및 자치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사무를 집행하게 할 때에는 시ㆍ도는 그 사무 집행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 발생 요인)  :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위임, 위탁 시 운영비 발생

❍ (관련 조문) 본 조례(안) 제8조의2(유류피해극복기념관의 위임, 위탁)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 2020년 ~ 2024년(5년간)

❍ 추계기준 :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을 통한 효율적 운영관리 도모

1) 지방자치단체 위임, 위탁 시

❍ 기념관 관리용역 및 유지관리비 반영

- 기념관 관리용역 : (‘20) 211,200천원 (‘21∼) 105,600천원

- 기념관 유지관리비 : (‘20) 50,000천원 (‘21∼) 25,000천원

❍ 기념관 해설사 보상금 및 홍보물 제작비 반영

- 기념관 해설사 보상금 : (‘20) 72,000천원 (‘21∼) 36,000천원

- 기념관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비 : (‘20) 24,000천원 (‘21∼) 12,000천원

❍ 유류피해극복 행사 및 특별전시 추진비 반영

- 유류피해극복 행사 추진비 : (‘20) 50,000천원 (‘21∼) 5,000천원

- 기념관 특별기획전시 추진비 : (‘20) 35,000천원 (‘21∼) 14,250천원

2) 공공 및 민간기관 위임, 위탁 시

❍ 기념관 운영·관리를 위한 기준인건비 반영

- 기념관 운영·관리 인건비 : (‘21~) 254,400천원

※ 산출기초 : 63,600천원 × 4명 = 254,400천원

❍ 기념관 관리용역 및 유지관리비 반영

- 기념관 관리용역 : (‘20) 211,200천원 (‘21∼) 211,200천원

- 기념관 유지관리비 : (‘20) 50,000천원 (‘21∼) 50,000천원

❍ 기념관 해설사 보상금 및 홍보물 제작비 반영

- 기념관 해설사 보상금 : (‘20) 72,000천원 (‘21∼) 60,000천원

- 기념관 홍보물 제작비 : (‘20) 24,000천원 (‘21∼) 24,000천원

❍ 유류피해극복 행사 및 특별전시 추진비 반영

- 유류피해극복 행사 추진비 : (‘20) 50,000천원 (‘21∼) 10,000천원

- 기념관 특별기획전시 추진비 : (‘20) 35,000천원 (‘21∼) 35,000천원

나. 추계 결과

〈지방자치단체 위임, 위탁 시〉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2,024,700	463,900	390,200	390,200	390,200	390,200
도 비	1,244,300	463,900	195,100	195,100	195,100	195,100
시·군비	780,400	-	195,100	195,100	195,100	195,100

〈공공 및 민간기관 위임, 위탁 시〉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3,042,300	463,900	644,600	644,600	644,600	644,600
도 비	3,042,300	463,900	644,600	644,600	644,600	644,600

다. 재원조달방안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지방자치단체 위임, 위탁 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세 출		463,900	390,200	390,200	390,200	390,200	2,024,700
도 비		463,900	195,100	195,100	195,100	195,100	1,244,300
시·군비			195,100	195,100	195,100	195,100	780,400
재원 조달		463,900	390,200	390,200	390,200	390,200	2,024,7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463,900	195,100	195,100	195,100	195,100	1,244,300
기 타 (시군비)		-	195,100	195,100	195,100	195,100	780,400

〈공공 및 민간기관 위임, 위탁 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세 출		463,900	644,600	644,600	644,600	644,600	3,042,300
도 비		463,900	644,600	644,600	644,600	644,600	3,042,300
재원 조달		463,900	644,600	644,600	644,600	644,600	3,042,3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463,900	644,600	644,600	644,600	644,600	3,042,300
기 타 (시군비)

3. 작성자 : 해양수산국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설 기 호

재원조달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지방자치단체 위임, 위탁 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재원조달		463,900	390,200	390,200	390,200	390,200	2,024,7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채무부담)
기 금
일반회계		463,900	195,100	195,100	195,100	195,100	1,244,300
기 타 (시군비)		-	195,100	195,100	195,100	195,100	780,400

〈공공 및 민간기관 위임, 위탁 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재원조달		463,900	644,600	644,600	644,600	644,600	3,042,3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채무부담)
기 금
일반회계		463,900	644,600	644,600	644,600	644,600	3,042,300
기 타 (시군비)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도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 확보

3. 협의사항 : ‘21년 이후 일반회계 예산 반영 협조(예산담당관실)

4. 작성자 : 해양수산국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설 기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