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023-59호

「충청남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 조례안 예고

「충청남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2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충청남도 내 학생들에게 공정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간, 계층간 교육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교육지원 대상(안 제2조)

나. 교육지원 계획의 수립·시행(안 제3조)

다. 교육지원 사업의 종류(안 제4조)

라. 교육지원사업의 평가·관리(안 제8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3년 3월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이메일·팩스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처: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146, 팩스 041) 635-5286

- 이메일 : momentai@korea.kr

충청남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

(윤기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293호		발의연월일 :	2023. 3. 13.
			발 의 자 :	윤기형,김명숙,김석곤 이종화,안종혁,이재운 이지윤 의원 (7인)

1. 제정 이유

충청남도 내 학생들에게 공정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간, 계층간 교육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교육지원 대상(안 제2조)

나. 교육지원 계획의 수립·시행(안 제3조)

다. 교육지원 사업의 종류(안 제4조)

라. 교육지원사업의 평가·관리(안 제8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 교육기본법(법률 제18456호, 2021. 9. 24.)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2023.3.8.,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관련없음(2023.3.7.,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해당 안 됨(2023.2.27.,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공정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및 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이 조례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충청남도내(이하 “도내”라 한다)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그 친권자ㆍ법정대리인(이하“보호자”라 한다)

2. 도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4조에 따른 교육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지원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격차 해소의 방향과 추진목표

2. 교육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및 집행

3. 그 밖에 도지사가 교육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기준, 지원시기,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조(사업) 도지사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지원사업(이하 “교육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습능력 향상 지원

2. 카드발급을 통한 학습비 지원

3. 학습지도 및 정서함양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충청남도 시ㆍ군(이하 “시ㆍ군”이라 한다) 및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소요경비 분담)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군과 협의를 거쳐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시ㆍ군에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목적 외 사용금지)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업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제8조(교육지원사업의 평가ㆍ관리) ①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 이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지원자격 확인) ①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구의 소득수준, 재산상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출자ㆍ출연기관 및 민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교육지원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각종 시상 및 기념품 제공 등의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상 및 기념품 제공 기준과 방법 등 홍보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 교육기본법 [법률 제18456호, 2021. 9. 24.]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사업의 종류), 제5조(재정지원 등),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1조(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안 제4조는 충청남도 교육지원담당관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추계 제외

- 안 제3조·제5조·제10조·제11조는 사업의 대상, 지원기준, 지원시기, 지원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현 시점에서 재정 소요를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 안 제8조(교육지원사업의 평가·관리)는 안 제3조에 따른 교육지원사업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고, 교육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나 현지조사에 관한 여부도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지원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비용추계 제외

❍ 안 제1조(목적), 안 제2조(지원대상), 안 제6조(소요경비 부담), 안 제7조(목적 외 사용금지)는 비용 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요인에 해당하는 동 조례안의 교육지원사업 등은 현 시점에서 사업의 대상과 지원기준, 시기,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기술적인 비용추계 곤란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정책팀장	김정미
	주 무 관	이광복
		☏ 041-635-5205(kershaw201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