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024-73호

「충청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 예고

「충청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5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제정이유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됨에 따라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우위를 가진 벤처기업 육성이 중요한 가운데, 충청남도 내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3조).

나. 벤처기업 육성․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다. 도내 벤처기업의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라.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마.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년 4월 11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이메일·팩스

다. 제출처: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 207호

- 전화 : 041) 635-5144, 팩스 041) 635-5286

- 이메일 : kde0129@korea.kr

충청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지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795호		발의연월일 :	2024. 4. 2.
			발 의 자 :	이지윤, 전익현, 김기서, 김석곤, 안장헌, 구형서, 정병인, 오인환, 박정수, 이재운, 김도훈, 윤희신, 이종화, 정광섭, 박기영, 박미옥, 윤기형, 이철수, 주진하, 홍성현 의원(20인)

1. 제정 이유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됨에 따라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우위를 가진 벤처기업 육성이 중요한 가운데, 충청남도 내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3조).

나. 벤처기업 육성․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다. 도내 벤처기업의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라.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마.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성별영향평가 : 의견 없음(2024.2.27.,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4.2.22.,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4.2.14.,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소재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육성․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벤처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벤처기업 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벤처기업의 창업지원 및 기반조성

3. 벤처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 및 수출 지원

4. 벤처기업 관련 통계 관리

5. 그 밖에 도지사가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육성·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벤처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충청남도 누리집에 공표하고 충청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추진) ① 도지사는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사업

2. 기술혁신 역량강화 지원

3. 인프라 확충 지원

4. 민간투자 유치 지원

5. 산·학·연·관 협력사업

6. 법률·금융·고용·특허 등 상담 및 지원

7. 수출 및 공공구매 등 판로 지원

8.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기업의 육성 지원

9. 그 밖에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촉진지구의 지정 노력) 도지사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일정지역이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자금지원) 도지사는 도내 벤처·창업 기업에게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제2조(정의) ①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② “투자”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③ 삭제 <2006. 3. 3.>

④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벤처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⑤ “실험실공장”이란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⑥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란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단화ㆍ협업화(協業化)를 통한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⑦ “전략적제휴”란 벤처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기술ㆍ시설ㆍ정보ㆍ인력 또는 자본 등의 분야에서 다른 기업의 주주 또는 다른 벤처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⑧ “신기술창업전문회사”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와 이를 통한 창업 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⑨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교지나 부지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과 벤처기업 등에 사업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⑩ “소셜벤처기업”이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제16조의8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삭제 <2020. 2. 11.>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보유한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다.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 3. 7.]

제2조(지원시설의 범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

4.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ㆍ대리점 또는 사무소를 포함한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7.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

8.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11.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라 한다)

1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

1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1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16.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 한다)

1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18. 「산업표준화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

나. 「공인회계사법」 제12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공인회계사

다. 「변리사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변리사

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마. 「세무사법」 제13조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세무사

20. 그 밖에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안 제6조(실태조사)

- 육성․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벤처기업 실태조사 용역 비용 발생

❍ 안 제7조(사업추진)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 각 호에 따른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있어 비용이 발생되나, 소관 부서인 일자리기업지원과에서 일부 사업을 기 추진중에 있어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

<기 추진 주요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부기명)	2024년도 예산	비고
계		5,488,000	안 제7조
일자리 기업지원과	충남 인큐베이터(창업보육) 운영	490,000	제3호
	그린스타트업 타운 지원 ※총사업비 2,800,000(도비1,000,000 시군비 1,800,000)	1,000,000	제3호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 ※총사업비 5,000,000(도비2,000,000 시군비 3,000,000)	2,000,000	제8호
	벤처투자 유치대회	70,000	제4호
	창업보육센터 및 기업지원(충남TP)**	700,000	제5호
	창업중심대학 사업 지원 ※총사업비 7,426,000(국비직접6,826,000 도비200,000 시군비 100,000 자부담300,000)	200,000	제5호
	충청권 중소벤처기업 박람회	150,000	제7호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총사업비 2,556,500(국비직접1,678,500 도비878,000)	878,000	제9호
자료 : 충청남도 일자리기업지원과 제출자료, 해당 부서 예산서 및 사업설명서를 바탕으로 작성 **창업보육센터 및 기업지원(충남TP) 추가경정예산 900,000천원(200,000천원 증액) 요구 예정 ※예산액은 국비, 도비를 작성함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         ※ 중소벤처기업부 ｢그린스타트업타운｣ 공모선정(‘20.9월)

□ 사업개요

❍ 위    치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안천4길 32(천안역 일원, 이노스트타워)

❍ 사업규모 : 1동(4~12층) 리모델링, 건축면적 15,300㎡(부지 3,855.5㎡)

❍ 사업기간 : 2020. ~ 2026. (7년)

❍ 사업내용 : 복합연구시설, 창업공간, 코워킹 시설 등 조성

❍ 총사업비 : 571억원(국 271, 도 120, 시군 180)

※‘24년 사업비: 50억원(도 20, 시군 30)

자료 : 충청남도 일자리기업지원과 예산 사업설명서를 바탕으로 작성

❍ 안 제7조(사업추진) 제7조 제1호, 제2호, 제5호

- 산업경제실 소관 각종 기업 지원 사업(중소기업, 혁신창업공간 조성,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 상공회의소 지원 등)을 통하여 벤처기업 지원  사업이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벤처기업을 특정하여 사업을  하고 있지 않고 있음. 이를 추진 할 경우 비용 발생

- 다만, 사업부서에서 사업의 대상과 방법,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현시점에서는 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어려움

❍ 안 제8조(촉진지구의 지정 노력)

- 해당 조항은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움

❍ 제9조(자금지원)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9조 제5호에 따라 벤처기업에 융자 지원을 하고 있으며, 우대하여 지원하는 사항은 우대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추계 곤란

❍ 그 밖의 조항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80,000천원(연평균 16,0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80,000천원으로 연평균 16,0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 발생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벤처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 용역은 타 기관의 유사  연구용역 입찰 기초금액을 준용함

- 연구용역은 벤처기업 육성․지원계획 수립 주기에 맞추어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벤처기업 활동 및 실태조사 용역(안 제6조) ≒ 80,000천원

- 연간비용 ≒ 16,00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연평균
세입	-	-	-	-	-	-	-	-
	소계(a)	-	-	-	-	-	-	-
세출	벤처기업 활동 및 실태조사 용역 (안 제5조)	40,000			40,000		80,000	80,000
	소계(b)	40,000			40,000		80,000	80,000
□ 총 비용(b-a)		40,000			40,000		80,000	80,000

❍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출 근거
벤처기업 활동 및 실태조사 용역	80,000	40,000천원 ✕ 1식 ✕ 2회
※산출근거: (사)벤처기업협회 나라장터 입찰공고「2022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민간위탁 운영 방안 및 조사 개편 연구 용역」기초금액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민경아
		☏ 041-635-5208(buget20@korea.kr)

참 고		타 기관 유사사례

□ ((사)벤처기업협회)2022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민간위탁 운영 방안 및

조사 개편 연구 용역

자료: 나라장터 용역 입찰공고

자료: 나라장터 용역 입찰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