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912호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2020년  5월  4일

1. 조 례 명 :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 신고지역 및 장소범위를 확대하고 홍보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도민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불 피움 등의 신고 범위 관련 규정 신설(안 제3조제2항제6호)

□ 화재예방 홍보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5월 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 - 635 - 5307

-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로(전화 041 - 635 - 5362 )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승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632호		발의연월일 :	2020. 4. 29.
			발 의 자 :	조승만,장승재,정광섭 지정근,김영권,최 훈 안장헌,김기서,김동일 이계양 의원(10인)

1. 개정 이유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 신고지역 및 장소범위를 확대하고 홍보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도민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불 피움 등의 신고 범위 관련 규정 신설(안 제3조제2항제6호)

나. 화재예방 홍보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

라. 관련법규

○ 소방기본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바.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4.8., 감사위원회)

사.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4.14., 교육법무담당관)

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소방기본법」 제15조제2항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지역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홍보계획 수립·시행) 충청남도지사는 화재예방을 위해 홍보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3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이를 그 홍보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불 피움 등의 신고) ① (생 략)	제3조(불 피움 등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소방기본법」제19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 --------.
1.ㆍ5. (생 략)	1.ㆍ5. (현행과 같음)
6. <신 설>	6. 「소방기본법」 제15조제2항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지역
제4조 <신 설>	제4조(홍보계획 수립·시행) 충청 남도지사는 화재예방을 위해 홍 보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 여야 한다. 이 경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이를 그 홍보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	제5조(과태료의 부과) ① ∼ ④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3768호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및 「소방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①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안전감독자는 화재예방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불 피움 등의 신고) ① 「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말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밀폐된 장소에서의 바퀴벌레·개미 등의 구제작업을 말한다)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취지를 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전화·모사전송·컴퓨터 전송·구두 등의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 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

2. 축사시설 또는 비닐하우스 주변지역

3.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장소

4. 산림 및 이에 인접한 논과 밭 주변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제4조(과태료의 부과)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하고 부과기준 및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② 부과권자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부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3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소방기본법

[시행 2020. 4. 1.] [법률 제16770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1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ㆍ취급)

①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ㆍ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ㆍ면화류ㆍ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① 화재 현장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煙幕) 소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시장지역

2.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2조의3(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국가는 화재안전 기반 확충을 위하여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안전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화재안전을 위한 법령ㆍ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

4. 화재안전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5. 화재안전분야 전문인력의 육성ㆍ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화재안전분야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안전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④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관 사무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시행결과를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본 조례안 제4조(홍보계획 수립·시행) 비용발생 요인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나.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조례 제3조제1항과 관련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 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안 제4조에 의한 홍보계획 수립·시행은 유사 시책사업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경우 금액기준(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집행될 것으로 추계됨.

4.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의원 조승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