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024-63호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5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며,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하는 근거를 담은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충청남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가. 조례 명칭 변경(안 제명)

□ 기  존: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 개정안: 충청남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나. 정의 (안 제2조)

□ 용어의 정의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근거로 정의함

다.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함

라. 우선구매 (안 제8조)

□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구매 세부사항을 개정함

마. 위원회 설치ㆍ구성ㆍ운영 (안 제3조)

□ 충청남도순환경제촉진위원회 설치ㆍ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사항을 개정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의견 제출처

- 주  소: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202호

- 전  화: 041) 635-5133,   FAX 041) 635-5291

- 이메일: coolnyr@korea.kr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경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801호		발의연월일 :	2024. 4. 2.
			발 의 자 :	양경모,김응규,지민규, 방한일,이철수,정병인, 편삼범,윤희신,박정식, 정광섭,전익현,김기서, 김석곤,안장헌,이지윤, 구형서,박정수,이재운, 김도훈,이종화,박기영, 박미옥,윤기형,안종혁, 주진하,신순옥,김옥수, 고광철,이용국,이상근, 이현숙,김민수,김복만, 홍성현,유성재 의원 (35인)

1. 개정 이유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며,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하는 근거를 담은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충청남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명칭 변경(안 제명)

□ 기  존: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 개정안: 충청남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나. 정의 (안 제2조)

□ 용어의 정의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근거로 정의함

다.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함

라. 우선구매 (안 제8조)

□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구매 세부사항을 개정함

마. 위원회 설치ㆍ구성ㆍ운영 (안 제3조)

□ 충청남도순환경제촉진위원회 설치ㆍ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사항을 개정함

바. 자구수정 (안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 상위 법령 개정사항에 따라 조례 내용 중 ‘자원순환’을 ‘순환경제’로 일괄 수정 및 자구수정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나. 관련법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법률 제19721호, 2023. 9. 14.)

다. 성별영향평가: 별도 개선사항 없음(2024.3.29.,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4.4.1.,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행정규제 없음(2024.3.27., 정책기획관)

바.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감량 및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의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ㆍ체계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방향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순환경제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이전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 및 장래 발생 예상량

3.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4. 폐기물의 감량 및 순환이용 등 연도별 순환경제 추진전략

5. 제4호에 따른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6. 제4호에 따른 추진전략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7. 자원순환시설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8. 그 밖에 도지사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자원 재활용 활성화 체계 구축 등) ① 도지사는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관리 강화

2. 재사용 및 재활용 촉진 사업 발굴

3. 분리배출 중점수거 품목 지정

4. 수거ㆍ운반ㆍ선별체계 개선사업 지원

5.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 인프라 구축 지원

6. 재활용품 수거중단 등에 따른 위기대응 체계 구축

7. 그 밖에 도지사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활용) ① 도지사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제12조에 따른 용도 범위에서 시장·군수 및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시장·군수 및 사업자 등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편성 전까지 대상사업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8조(우선구매) ① 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1항의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도가 설립하고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의료원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도가 출연ㆍ보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원

제9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폐기물 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 촉진 사업 등을 추진하는 도민 또는 도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ㆍ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폐기물 감량 및 재사용ㆍ재활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사업자 및 도민 등에게 홍보용품,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순환경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

2.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활용

3. 법 제14조에 따른 순환경제 성과관리

4. 그 밖에 도지사가 순환경제사회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원순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자원순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

2. 위촉직

가. 환경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환경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한 사람

다. 충청남도의회 의원

라.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그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원순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교육) 도지사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민 및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5399호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순환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 사업자, 충청남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 등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3조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의 여건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군, 사업자, 도민, 단체 등이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는데 기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자원의 투입과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공정 및 제품의 재질·구조 등을 개선하여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제품·원료·재료·용기(이하 “제품등”이라 한다)가 폐기물로 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줄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발생된 폐기물을 스스로 순환이용하거나, 폐기물을 종류별·용도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원순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쉽게 순환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도민의 책무) ① 도민은 일상생활에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등을 우선 구매하며, 재사용·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지사는 자원순환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 할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방향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 및 장래 발생 예상량

3.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4. 폐기물의 감량 및 순환이용 등 연도별 자원순환 추진전략

5. 제4호에 따른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6. 제4호에 따른 추진전략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7. 자원순환시설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8. 그 밖에 도지사가 자원순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자원순환 통계조사)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자원순환 성과관리)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최종처분량의 비율인 최종처분율

2. 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순환이용량의 비율인 순환이용률

제11조(자원 재활용 활성화 체계 구축 등) ① 도지사는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도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ㆍ운반ㆍ선별 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관리 강화

2. 재사용 및 재활용 촉진 사업 발굴

3. 분리배출 중점수거 품목 지정

4. 수거ㆍ운반ㆍ선별체계 개선사업 지원

5.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 인프라 구축 지원

6. 재활용품 수거중단 등에 따른 위기대응 체계 구축

7. 그 밖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도지사는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지급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교육, 문화조성 등의 사업

2.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자원순환산업 및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을 위한 단지의 조성·운영

5. 폐지·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

6.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 및 처분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사업

7. 시군에 대한 폐기물 분리배출·수거·재활용 지원 사업

8. 순환자원을 생산·유통·사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사업

9. 재활용 제품의 사용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

제13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활용) ① 도지사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제12조에 따른 용도 범위에서 시장·군수 및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시장·군수 및 사업자 등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편성 전까지 대상사업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14조(품질표지 인증 순환자원 등 우선구매)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③ 도지사는 고품질 재생원료로 생산된 제품을 우선구매 하는 등 자원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촉진을 위하여 폐기물 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 촉진 사업 등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도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

② 도지사는 폐기물 감량 및 재사용ㆍ재활용 활성화 등을 위해 사업자 및 도민 등에게 홍보용품,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자원순환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자원순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원순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된 1명으로 한다.

④ 위원은 자원순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자원순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환경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전문가

2. 환경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한 사람

3. 충청남도의회 의원

4. 자원순환 관련 산업계 종사자 등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원순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활용

2. 행정적지원과 제15조에 따른 재정적 지원

3. 시행계획 수립

4. 자원순환 성과관리

5. 그 밖에 도지사가 자원순환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9조(교육 등) 도지사는 자원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순환 관련 단체 및 도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련법규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 제19721호, 2023. 9. 1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환경제”란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를 말한다.

2. “순환경제사회”란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순환경제를 달성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는 사회를 말한다.

3. “순환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된 물질 또는 물건을 다시 자원으로 재사용 및 재생이용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련의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4. “순환원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거된 물질 또는 물건의 전부ㆍ일부를 원형 그대로 또는 가공을 거쳐 순환이용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순환자원”이란 제21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거나 지정ㆍ고시한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6.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 “자원순환산업”이란 폐기물을 최대한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제도를 연구ㆍ개발하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業種)의 산업을 말한다.

8. “자원순환시설”이란 생산공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데 사용되는 시설ㆍ장비ㆍ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

2. 내구성(耐久性)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

3.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4.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순환이용할 것

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다.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

라. 재사용ㆍ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관할구역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비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의 내용 중 ‘자원순환’을 ‘순환경제’로 일괄 자구수정한 사항으로 개정에 다른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

- 안 제14조(품질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제2항 제3호, 제4호는  품질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의료원 및 지방자치  단체출연 연구원이 추가된 사항으로 비용 미발생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민경아
		☏ 041-635-5208(bu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