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036호

「충청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5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 충청남도 내 농어업인의 전기재해에 대한 예방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명·신체·재산의 안전 보호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예방 및 지원계획(안 제3조)

○ 농어업인 전기재해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해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지원사업 및 예방사업(안 제4조 및 제5조)

○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피해 복구 및 지원하기 위한 세부사업을 명시함.(안 제4조)

○ 도내 농·어업용 전기시설 안전점검 등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세부사업을 명시함.(안 제5조)

다. 전기재해 예방교육(안 제6조)

○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 등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라. 재정지원(안 제7조)

○ 전기재해 예방사업 및 예방교육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11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수산해양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수산해양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4,   FAX : 041) 635-5288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어업인이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생산력 향상 및 재산 보호와 경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어업인를 말한다.

2. “전기재해”란 감전, 전기화재, 그 밖에 전기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에 입는 피해를 말한다.

제3조(예방 및 지원계획)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기재해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해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

2. 전기재해 대응매뉴얼

3.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피해를 복구 및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기자재 또는 인력, 비용의 지원 및 동원

2. 전기재해 발생에 따른 농·어업용 시설, 농작물, 수산물의 복구

3. 그 밖에 전기재해 대응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사업) 도지사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도내 농·어업용 전기시설 안전점검

2. 도내 노후화된 농·어업용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

3.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4. 전기재해 사례 분석, 연구를 통한 대응매뉴얼 마련

5. 전기재해 예방·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농어업인을 위한 전기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전기재해 예방교육) ① 도지사는 전기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1.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

2. 올바른 농어업용 전기시설 사용법

3. 그 밖에 예방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 등) 도지사는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지자체,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법률 제16973호, 2020. 2. 11)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법률 제16568호, 2019. 8. 27)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가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부패영향평가

1. 검토의견〔감사위원회〕

자치법규 명	충청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평가담당	충청남도감사위원회(감사과)		지방행정주사	최순희
입안주무부서	행정문화위원회		통보일	2020. 10. 21.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5조(전기재해 예방교육) ① 도지사는 전기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1.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 2. 올바른 농어업용 전기시설 사용법 3. 그 밖에 예방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재정누수 가능성 있음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추가 필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추가 필요

2. 반영 여부 : 반영

❍ 안 제6조(전기재해 예방교육)

- 합동검토에 따른 수정으로 안 제5조가 제6조로 변경됨.

- 검토결과에 따라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문구 추가(반영)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충청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에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동 계획을 실‧국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여 비용 미발생

○ 조례안 제4조에서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피해 복구 및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용 발생

- 다만, 전기재해 및 피해 대상, 규모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비용추계 제외

○ 조례안 제5조에서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농어업용 전기시설 안전점검, 노후화된 농어업용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 전기재해 예방 홍보, 대응매뉴얼 마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사업수행으로 비용 발생

- 다만, 전기재해 예방 홍보 및 대응매뉴얼 마련은 실‧국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여 비용 미발생

○ 조례안 제6조에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 및 올바른 농어업용 전기시설 사용법을 정기적으로 교육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농어업용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노후화된 농어업용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 시 현장교육을 병행하도록 하여 비용추계 제외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7조(재정지원), 제8조(협력 등), 제9조(시행규칙)는 비용발생과 무관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농어업용 전기시설 안전점검(안 제5조제1호)

○ 노후화된 농어업용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안 제5조제2호)

○ 전기재해 예방‧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안 제5조제5호)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조례안 제5조제1호, 제2호 규정에 의거 농어업용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노후화된 농어업용 전기시설 수리‧교체 비용 추계

※ 충청남도 축산과에서 2020년 추진한‘축사전기 안전점검 사업’준용

○ 조례안 제5조제5호 규정에 의거 전기재해 예방‧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비용은 유사사례 중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안전성 조사 및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사례 준용

○ 전기재해 예방‧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따른 운영비는 2023년부터 발생 가정

※ 통상 구축비의 10%를 적용(구축 후 1년 유지보수기간으로 비용 미발생)

다. 추계 결과

○ 총 비용 ≒ 2,139,000천원(연평균 427,80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1)	2차년도 (2022)	3차년도 (2023)	4차년도 (2024)	5차년도 (2025)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농어업용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수리‧교체 비용 (안 제5조제1호, 제2호)	409,600	409,600	409,600	409,600	409,600	2,048,000
	전기재해 예방‧관리 시스템 구축비용 (안 제5조제5호)	70,000	-	-	-	-	70,000
	전기재해 예방‧관리 시스템 운영비용 (안 제5조제5호)	-	-	7,000	7,000	7,000	21,000
	소계(b)	479,600	409,600	416,600	416,600	416,600	2,139,000
□ 총 비용(b-a)		479,600	409,600	416,600	416,600	416,600	2,139,000

3. 기타 협의사항 등 :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분석담당관
담 당 관	구자열
예산분석2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효영
	☏ 041-635-5207(budget20@korea.kr)

비용추계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농어업용 전기시설 안전점검(안 제5조제1호)

○ 노후화된 농어업용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안 제5조제2호)

○ 전기재해 예방‧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안 제5조제5호)

2. 세부추계내역

○ 총 비용 ≒ 2,139,000천원(연평균 427,8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전기재해`예방`및`지원`비용)i]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 연간 농어업용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수리‧교체 사업비 ≒ 2,048,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농어업용`전기시설`안전점검`및`수리‧교체`사업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 연간 농어업용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수리‧교체 사업비

= 2,560호(도내 농어업 등록수 128,039호의 약 2%) × 160천원(일반용 안전진단 수수료 평균값) × 5년

= 409,600천원 × 5년 = 2,048,000천원

※ 사업량(2,560호)과 수수료 평균값(160천원)은 충청남도 축산과 ‘축사전기 안전점검 사업’준용

□ 2020년 축사전기 안전점검 사업의 사업량은 도내 등록 축산농가 25,400호의 약 1.8%인 450호를 선정 추진

※ 한국전기안전공사 ‘2020년 일반용 안전진단 수수료’기준 적용

□ 종합형(상기 이외의 기타설비), 평균 33㎾ 적용 산정

○ 연간 전기재해 예방‧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 91,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전기재해`예방‧관리`시스템`구축`및`운영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합계	91,000
전기재해 예방‧관리 시스템 구축비용	70,000	70,000천원 × 1식 = 70,000천원
전기재해 예방‧관리 시스템 운영비용	21,000	7,000천원 × 1회 × 3년 = 21,000천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안전성 조사 및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사례 준용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시스템 구축 내용

사 업 명	• 안전성 조사 및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실시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구축비용	• 금70,000,000원(VAT포함)
추진배경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성 조사 및 사후관리 운영
필 요 성	• 안전성 조사 및 표시기준 모니터링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오프라인으로 관리하던 관련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
사업범위	• 시장유통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성조사 시스템 구축 • 시장유통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기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기대효과	•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DB관리체계 구축 •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안전성조사 및 표시기준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기반 마련
시스템 정보	•[시스템명] 안전성조사 및 표시기준 모니터링 DB관리시스템 •[단위업무] 안전성조사 및 시장모니터링대상 정보관리, 사용자관리, 업무담당자관리, 통계, 차수별, 업체별 등 데이터 관리 등 •[위 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내

- 출처 : 나라장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안전성 조사 및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사례

【 참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