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2024-10호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5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각종 재해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해와 관련한 민간 방재조직인 자율방재단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연합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자율방재단연합회의 업무(안 제2조)

- 지역자율방재단의 역량강화와 조직 활성화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한 조항 신설

□ 용어의 정비 및 자구 수정(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6조, 안 제9조)

- 각 해당 조항의 간결성 등을 고려한 수정과 띄어쓰기, 자구 수정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연합회의 운영지원(안 제11조)

- 지역자율방재단의 역량강화와 조직 활성화를 위한 연합회 차원의 지원 근거 조항 신설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년 1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208호

- 전화 : 041) 635-5154,   FAX : 041) 635-5287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 따라 구성된”을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라 구성된 도내”로, “상호간”을 “상호 간”으로, “증진에 관한 사항”을 “증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을 “복리증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처리에 관한 사항”을 “처리”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역자율방재단의 역량강화 및 조직 활성화

5. 도민 안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구조 활동 등

제3조 중 “각 시ㆍ군”을 “도내”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회원 수는 15명 이내로 한다”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재산을”을 “회계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임원의 해임)”을 “(회원의 해임)”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원”을 “회원”으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을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임원”을 각각 “회원”으로 하고, 같은 호 중 “이상)등”을 “이상)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 중 “임원”을 각각 “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임원이”를 “회원이”로, “임원직”을 “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직무태만 등으로 연합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9조제4항제1호 중 “임원해임”을 “회원 해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운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결과에 관한 사항”을 “결과”로 한다.

제10조의2 및 제11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의2)의 제목 “(연합회의 경비지원)”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역량강화”를 “역량강화 및 조직 활성화”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연합회 차원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구조 활동 경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연합회의 업무)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조(연합회의 업무) -------------------------------------------------------------------.
1.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 따라 구성된 시ㆍ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지역자율방재단”이라 한다)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1.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라 구성된 도내 --------------------------------------- 상호 간----------- 증진
2.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2. ------------------- 복리증진
3. 지역자율방재단의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 처리
<신 설>	4. 지역자율방재단의 역량강화 및 조직 활성화
<신 설>	5. 도민 안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구조 활동 등
제3조(연합회의 구성) 연합회는 각 시ㆍ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 또는 부단장으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3조(연합회의 구성) -------- 도내 ----------------------------------- 구성하며, 회원 수는 15명 이내로 한다.
제6조(임원의 직무) ①ㆍ② (생 략)	제6조(임원의 직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감사는 연합회의 업무와 재산을 감사한다.	③ ------------------ 회계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해임) 회원------------------------------- 경우 -------------------------------------------------------.
1. 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1. 회원---------------------
2. 임원이 지역자율방재단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회원----------------------------------
3. 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회원-------------------------------------------- 이상) 등---------------------------
4. 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경우	4. 회원 --------------------
5. 임원이 지역자율방재단 및 연합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회원----------------------------------------------------------------------------------------
6. 임원이 연합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연합회 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회원이 ------------------------------------------- 회원------------------------------------------------------------
7. 그 밖에 임원이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7.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직무태만 등으로 연합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9조(회의) ① ∼ ③ (생 략)	제9조(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④ --------------------------------.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과 임원해임에 관한 사항	1. ------------------------ 회원 해임--------
2. 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 운영
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3. ------ 결과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연합회의 경비지원) 도지사는 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
1. 지역자율방재단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등	1. ------------- 역량강화 및 조직 활성화-----
<신 설>	2. 연합회 차원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구조 활동 경비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제11조 (생 략)	제12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충청남도조례 제5055호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8. 17.>

제2조(연합회의 업무) <개정2021. 8. 17.>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 따라 구성된 시·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지역자율방재단"이라 한다)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3. 지역자율방재단의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제3조(연합회의 구성) 연합회는 각 시·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 또는 부단장으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4조(연합회의 임원) <개정2021. 8. 17.> ① 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감사 2명

4. 사무총장 1명 ② 회장ㆍ부회장 및 감사는 제9조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한다.<신설 2021. 8. 17.>

③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개정 2021. 8. 17.>

제5조(임원의 임기) <개정2021. 8. 17.> ①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부회장, 감사 및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공석이 되어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임원의 직무) <개정2021. 8. 17.> ①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제9조에 따른 총회의 의장이 되며, 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 감사는 연합회의 업무와 재산을 감사한다.

④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임원의 해임) <개정2021. 8. 17.>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임원이 지역자율방재단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경우

5. 임원이 지역자율방재단 및 연합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6. 임원이 연합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연합회 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임원이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금지행위) 임원을 포함한 회원은 연합회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3월 31일 이전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④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과 임원해임에 관한 사항

2. 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의결)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2(연합회의 경비지원) <개정2021. 8. 17.> 도지사는 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자율방재단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등

2. 그 밖에 도지사가 연합회의 원활한 활동과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3805호, 제정 2013.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055호, 2021. 8.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제19331호, 2023. 10. 12.]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780호, 2023. 10. 12.]

제60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은 시ㆍ군ㆍ구 단위로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단위로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안에서 자연재해 예방에 관심이 많으며 조직 구성 및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하여금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선도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지역자율방재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안 제2조(연합회의 업무) 제4호

- 지역자율방재단의 역량강화 및 조직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따른 비용 미발생

○ 안 제2조(연합회의 업무) 제5호, 안 제11조(연합회의 운영지원 등) 제2호

- 도민 안전을 위한 교육훈련 및 예방‧대비‧복구와 구조 활동 등에 관한 사항과 그에 따른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 소관 부서인 자연재난과에서 관련 사업을 기 추진 중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

<기 추진 주요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부기명)	2024년도 예산	비고
계		287,000
자연 재난과	도 자율방재단연합회 운영비	6,000	안 제2조, 제11조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교육	6,000
	자율방재단 장비보강 및 운영지원 ※총사업비 500,000(도비150,000 시군비350,000)	150,000
	자율방재단 기능보강 등 활성화 지원 ※총사업비 60,000(도비30,000 시군비30,000)	30,000
	시군 자율방재단 기능보강 등 ※총사업비 190,000(도비95,000 시군비95,000)	95,000
자료 : 충청남도 자연재난과 예산서, 사업설명서를 바탕으로 작성 ※예산액은 국비, 도비를 작성함

○ 안 제7조(임원의 해임) 제7호

- 자율방재단연합회 임원 해임에 해당되는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 그 외 조항은 문구의 간결성, 명확성 등을 고려한 수정과 띄어쓰기, 자구수정 사항으로 비용 미발생

2.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민경아 ☏ 041-635-5208(bu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