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024-62호

충청남도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5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충청남도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도내 모든 청소년들이 균등한 성장 기회를 제공받아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남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어려운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청소년 정책지원을 위해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 규정(안 제5조)

□ 충청남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근거 규정(안 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의견 제출처

- 주  소: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202호

- 전  화: 041) 635-5133,   FAX 041) 635-5291

- 이메일: coolnyr@korea.kr

충청남도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장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793호		발의연월일 :	2024. 4. 2.
			발 의 자 :	안장헌,박정수,안종혁, 김응규,오인환,방한일, 박기영,이철수,정병인, 정광섭,이현숙,홍성현, 지민규,김복만,김옥수, 주진하,이용국,편삼범, 윤희신,박정식,이지윤, 전익현,김기서,김석곤 의원(24인)

1. 제정 이유

도내 모든 청소년들이 균등한 성장 기회를 제공받고 건강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남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어려운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청소년 정책지원을 위해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을 정의(안 제1조)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 규정(안 제5조)

○ 충청남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근거 규정(안 제7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청소년복지 지원법 (법률 제19131호, 2023. 6. 28.)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4.03.18.,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4.03.15.,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4.03.08.,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민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도민을 말한다.

3. “사회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심리적 회복을 요하는 총체적 외상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율적이고 적합한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기청소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제5조에 따른 사업 및 소요 재원

3.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 관련 교육 및 홍보

4.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 ① 도지사는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2. 위기청소년과 그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3. 위기청소년 생활, 학업, 의료, 직업훈련, 청소년 활동 등 지원 사업

4. 가출 예방 및 보호

5. 비행·일탈 예방, 사회복귀, 보호지원 후견인 지정 등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6. 위기청소년 관련 연구 및 조사

7. 그 밖에 도지사가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도지사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충청남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도지사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따라 충청남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계획 수립 및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긴급 대응) 도지사는 청소년 관련 폭력, 자살 등의 긴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긴급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 누설의 금지) 센터 등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에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청소년복지 지원법 [법률 제19131호, 2023. 6. 28.]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상담 및 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소년에게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담 및 교육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 성실히 상담 및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가족 및 보호자가 제1항의 상담 및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특별지원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다만,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위기청소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비용 발생

❍ 안 제5조(사업), 제6조(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제7조(충청남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8조(실태조사), 제9조(긴급 대응)

- 위기청소년 지원 관련 사업을 소관 부서인 여성가족정책관에서 기 추진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미발생

<기 추진 주요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기관명 /부서명	조례안 조문		2024년도 예산	비고
		사 업 명
여성가족 정책관	안 제5조(사업)
	1호	청소년쉼터 운영	1,739,900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185,836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33,444
		청소년복지시설 야간당직 대체인력비	184,118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정액급식비 지원	17,388
		청소년복지지설 기능보강 지원	12,200
	2호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업 추진	83,400
		아동 청소년 마음행복 지원	48,960
		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지원	90,000
		도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70,768
		시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775,568
		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751,308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1,157,894
		도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지원 전담상담사 배치	72,368
		시군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지원 전담상담사 배치	18,092
	3호	시군 학교 밖 세상소통카드	180,000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직업박람회	20,000
		학교 밖 청소년 문화페스티벌	17,000
		도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직업체험공간 운영	252,000
		도 학교 밖 세상소통카드	10,000
		의무교육단계 학업중단 청소년 학습지원	76,750
		학교 밖 청소년 드론파일럿 양성 과정	200,000
		생활지원, 건강지원 등 청소년 특별지원	252,500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652,200
		시군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136,583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급식지원	130,636
	4호	(가출 예방 및 보호)		제2호 사업에 포함
	5호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24,300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육성지원	20,000
		시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지원	54,000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광역협의회 지원	8,000
	6호	충남 학교밖청소년 경계성지능인 실태조사		50,000천원 1회 추경요구
	안 제6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도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456,326	안 제9조
		시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761,805	안 제9조
	안 제7조(충청남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	57,000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52,956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	609,028
	안 제8조(실태조사)			안 제5조 제6호 사업에 포함
	안 제9조(긴급 대응)			제6조 사업에 포함
자료 :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 제출자료

❍ 그 밖의 조항은 비용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48,444천원(연평균 9,688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48,444천원으로 연평균 9,688천원임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5)	2차년도 (2026)	3차년도 (2027)	4차년도 (2028)	5차년도 (2029)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안 제4조)	48,444					48,444
	소계(b)	48,444					48,444
□ 총 비용(b-a)		48,444					48,444

※재원의 구분 없이 총사업비로 추계함

다. 추계의 전제

기본‧공통 전제

□ 추계기간은 조례안 공포 후 시행, 구체적인 계획수립, 예산확보 등을 고려하여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추계 대상별 전제

❍ 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연구용역은 ｢2024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표2)] 을 기준으로 산출함

- 계획수립 주기에 맞추어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 연구용역기간은 4개월, 연구원 인건비 4인, 자료수집 및 기타비용으로 구성함

- 기타비용은 인건비 및 자료수집 비용의 10%를 산정함

라.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안 제4조) ≒ 48,444천원

- 연간비용 ≒ 9,688천원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기초
계	48,444
책임연구원 인건비	14,488	3,622천원×1명×4개월 = 14,488천원
연구원 인건비	11,108	2,777천원×1명×4개월 = 11,108천원
연구보조원 인건비	14,848	1,856천원×2명×4개월 = 14,848천원
자료수집비	3,600	30천원×4명×30일 = 3,600천원
기타비용	4,400	제본비 및 소모품비 외
[추계 전제 및 산출근거] - 연구용역은 ｢2024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표2)] 을 기준으로 산출함 - 계획수립 주기에 맞추어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 연구용역기간은 4개월, 연구원 인건비 4인, 자료수집 및 기타비용으로 구성함 - 기타비용은 인건비 및 자료수집 비용의 10%를 산정함 [참고자료] ※자료: 2024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표2)

- 세부내역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민경아 ☏ 041-635-5208(bu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