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영상‧영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972호

「충청남도 영상‧영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7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영상‧영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2. 제정 이유

○ 충청남도 영상·영화산업의 발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생활 향유 기회 확대와 영상·영화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진흥사업 추진(안 제3조, 제4조)

○ 영상·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 영상·영화산업의 기획·제작·유통·상영 지원과 관련 업체 유치 및 전문 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함

○ 시·군 및 법인·단체 등에 사업비 지원 사항을 규정함

나. 영상·영화산업 진흥 위원회 설치·운영(안 제5조 ~ 제9조)

○ 영상·영화산업 진흥을 위해 심의·자문하기 위한 충청남도 영상·영화산업 진흥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

○ 위원회 구성,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수당 관련 사항을 규정함.

다.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 영상·영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영상 관련 위원회, 제작사, 민간단체 등과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7월 13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208호

- 전화 : 041) 635-5154,   FAX : 041) 635-5287

충청남도 영상·영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김한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762호		발의연월일 :	2020. 7. 2
			발 의 자 :	김한태,김 연,김기영 최 훈,김옥수,황영란 여운영,정병기,김형도 김은나 의원(10인)

1. 제정 이유

충청남도 영상·영화산업의 발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생활 향유 기회 확대와 영상·영화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진흥사업 추진(안 제3조, 제4조)

○ 영상·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 영상·영화산업의 기획·제작·유통·상영 지원과 관련 업체 유치 및 전문 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함.

○ 시·군 및 법인·단체 등에 사업비 지원 사항을 규정함.

나. 영상·영화산업 진흥 위원회 설치·운영(안 제5조 ~ 제9조)

○ 영상·영화산업 진흥을 위해 심의·자문하기 위한 충청남도 영상·영화산업 진흥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

○ 위원회 구성,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수당 관련 사항을 규정함.

다.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 영상·영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영상 관련 위원회, 제작사, 민간단체 등과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영상·영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영상진흥기본법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0.6.12., 여성가족정책관)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6.15., 교육법무담당관)

마.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2020.6.11., 감사위원회)

바.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영상·영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영상·영화산업의 발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생활 향유 기회 확대와 영상·영화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작 및 촬영”이란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2. “영상시설”이란 영상관련 교육과 장비임대, 촬영 및 제작기능 등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제1호와 제2호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상진흥기본법」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상·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영화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영상·영화산업 기본방향

2. 영상·영화 제작 및 촬영활동 유치

3. 영상·영화관련 교육 및 보존활동 방안

4. 영상·영화산업 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 방안

5.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영화제 지원 방안

6. 영상·영화관련 업체 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

7. 영상·영화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8. 그 밖에 영상·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사업) ① 도지사는 영상·영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상·영화산업의 기획·제작·유통·상영 지원

2. 영상·영화 관련 업체 투자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

3. 영상·영화산업 단지 및 시설조성

4. 장애·고령·다문화 가정 및 농어촌 지역 상영지원

5. 모바일·웹 등 차세대 영상·영화산업 육성

6. 영상·영화 등 도내 촬영 유치 및 제작 지원

7. 영화제 등 우수 영상 발굴 및 지원

8. 그 밖에 영상·영화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진흥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법인·단체 등에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영상·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영상·영화산업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상·영화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2. 진흥사업 추진 및 지원

3. 영상·영화제작 촬영장 및 제작 지원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4. 영상·영화시설물의 발굴·보존·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상·영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영상·영화산업 소관 국장,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영상·영화산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도 영상·영화산업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영상·영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영상 관련 위원회, 제작사, 민간단체 등과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영상진흥기본법[법률 제8744호, 2007. 12.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테이프·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영상산업”이란 영상물의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

제7조(영상물 창작 및 제작의 진흥) 정부는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을 진흥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연구·개발 및 보급) 정부는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영상물 제작기술의 개발) 정부는 영상산업의 현대화와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영상물 제작기술의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영상물의 유통 및 배급 촉진) 정부는 영상물을 원활하게 유통하고 배급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영상 전문인력의 양성) 정부는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영상 제작기반의 확충) 정부는 영상산업의 현대화와 안정적인 제작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국제 교류 및 협력) 정부는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다음 각 호의 교류·협력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정보 교류 및 공동 조사·연구

2. 영상산업에 관한 기술 협력

3. 영상물의 공동 제작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영상자료의 보존) 정부는 영상문화의 보존과 진흥을 위하여 영상물을 수집·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7091호, 2020. 3. 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화”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2. “영화산업”이라 함은 영화의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 23.(생략)

제28조의3(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 현지 촬영 장소의 제공 등 영상물 촬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영상물 촬영 지원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영상물 촬영을 위한 협조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8조의4(영상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영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영상제작 및 촬영 유치·지원

2. 영상제작 관련 시설 운영

3. 영상촬영지 및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영상문화·산업의 진흥

5. 영상 관련 시설 및 촬영지의 관광자원 활용

6. 그 밖에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영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영상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8조의3(공공 영화상영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법률 제16594호, 2019. 11. 2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영화ㆍ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ㆍ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문화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1. 검토의견〔감사위원회〕

자치법규 명	충청남도 영상·영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평가담당	충청남도감사위원회(감사과)		지방행정주사	최순희
입안주무부서	문화복지위원회		통보일	2020. 6. 10.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영상·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영상·영화산업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이해충돌가능성 있음 -제척·기피·회피 규정 추가 - 연임제한 규정 추가필요	·제척·기피·회피 규정 추가 및 연임제한 규정 마련필요 ※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2 규정 참고

2. 반영여부 : 일부 반영

- 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 : 제척·기피·회피 규정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바 해당 조례를 따르고 연임제한 규정은 의견을 반영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충청남도 영상·영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근거한 수당

2. 미첨부 근거규정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조례 제3조제1항과 관련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 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충청남도 영상·영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 영상·영화산업의 발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조례안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의거하여 위원수당이 발생되나 연간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추계됨

4. 작 성 자 :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장 홍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