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127호

「충청남도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3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농어업재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어업생산 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규정함(안 제5조)

❍ 효율적인 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보험목적물    및 가입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6조)

❍ 보험료의 지원 대상을 규정함(안 제7조)

❍ 보험료의 지원 범위를 규정함(안 제8조)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을 경우 지원금을 환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3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수산해양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수산해양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4,   FAX : 041) 635-5288

충청남도 조례    호

충청남도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어업생산 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이란 농작물,   임산물·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병충해, 조   수해(鳥獸害), 질병 또는 화재와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질병 또는 화재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가입자”란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   재해보험에 가입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보험사업자”란「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4. “보험료”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남도 재해보험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인의 재해대비 의식을 높이고 재해보험 가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료 지원) 도지사는 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비는 제외한다.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효율적인 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보험목적물 및 가입자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보험료의 지원대상은 충청남도 내 법 제5조에 따른 보험목적물을 기준으로 하고,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어업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관련 법인으로 한다.

제8조(지원범위) 도지사는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9조(지원금의 교부) 도지사가 보험료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시·군별로 연간 보험가입현황을 파악, 필요한 도비를 시·군에 교부하고, 시장·군수는 보험사업자에게서 통보 받은 가입자 명단 및 내용에 따라, 품목별 가입이 최종 확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계산하여 보험사업자별 계좌에 입금한다.

제10조(보험료의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보조금 환수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

2. 보험기간 내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험목적물을 훼손한 경우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농어업재해보험법[법률 제17328호, 2020. 5. 26, 일부개정]

제5조(보험목적물)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그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다.

1. 농작물재해보험: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

1의2. 임산물재해보험: 임산물 및 임업용 시설물

2. 가축재해보험: 가축 및 축산시설물

3.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양식수산물 및 양식시설물

제7조(보험가입자)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고, 구체적인 보험   가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보험사업자) ①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   협중앙회”라 한다)

2의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② 제1항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④ 제2항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재정지원)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  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운영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을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험료와 운영비의 지원 방법 및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 발생요인이 없어 미첨부함(관련자료 참고)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 남상훈

예산분석2팀장 : 박종철

주   무   관 : 조성인

☏ 041-635-5207(budget20@korea.kr)

〔관련자료〕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보험료 지원)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충청남도 소관부서에서 동 사업을 기 추진함에 따라 비용추계 제외

<기 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2020년	2021년
계		11,906,350	10,671,900
식량원예과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지원(국가직접)	1,140,000	1,266,000
	농작물재해보험 지원(국가직접)	8,860,000	7,416,000
	농기계종합보험 지원(국가직접)	920,850	945,900
축산과	가축재해보험가입비 지원(국가직접)	805,500	900,000
수산자원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180,000	144,000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6조(실태조사), 제7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범위), 제9조(지원금의 교부), 제10조(보험료의 환수), 제11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