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농산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887호

「충청남도 농산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4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농산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개정 이유

❍ 농산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 학생들의 농산어촌 생활·학교체험을 통한 도농교류 확대로 지역교육과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농산어촌의 활력증진과 도시와 농산어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농산어촌유학, 농산어촌유학시설, 농산어촌유학 활동가 등 관련 용어와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농산어촌유학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을 규정함(안 제3조)

라. 농산어촌유학 지원사업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마. 농산어촌유학진흥위원회 설치 및 역할을 규정함(안 제5조)

바. 농산어촌유학에 관한 홍보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5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제14조 제2항에 의거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조례안 예고 기간을 5일 이상으로 하지 아니 함.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4,   FAX : 041) 635-5288

충청남도 농산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명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661호		발의연월일 :	2020. 4. 29.
			발 의 자 :	김명숙,김득응,김명선 김복만,김기서,양금봉 김영권,방한일,최 훈 김한태,오인환,김영수 조철기,오인철,김은나 김동일,김대영 의원 (17인)

1. 제정이유

농산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 학생들의 농산어촌 생활·학교체험을 통한 도농교류 확대로 지역교육과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농산어촌의 활력증진과 도시와 농산어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농산어촌유학, 농산어촌유학시설, 농산어촌유학 활동가 등 관련 용어와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농산어촌유학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을 규정함(안 제3조)

라. 농산어촌유학 지원사업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마. 농산어촌유학진흥위원회 설치 및 역할을 규정함(안 제5조)

바. 농산어촌유학에 관한 홍보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농산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산림기본법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 충청남도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감사과-3195, 2020. 4. 22.)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5143, 2020. 4. 6.)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농산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 학생들의 농산어촌 생활·학교체험을 통한 도농교류 확대로 지역교육과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농산어촌의 활력증진과 도시와 농산어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어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농산어촌(농산어촌유학시설)에서 한 학기 이상 생활하면서 농산어촌의 지역학교를 다니며 농산어촌생활을 실제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산어촌유학시설"이란 농산어촌 이외의 지역 학생들이 농산어촌지역에서 농산어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로서, 지방자치단체나 마을에서 제공한 시설을 말한다.

3. "농산어촌유학 활동가"란 농산어촌유학시설에서 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를 말한다.

4. "농산어촌"의 범위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 및 「산림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지역으로 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산어촌유학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농산어촌유학 육성ㆍ지원계획 (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이 「충청남도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충청남도 농어촌체험 관광사업 활성화계획에 반영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4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농산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산어촌유학시설 확충사업

3.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4. 농산어촌유학 관계자 교육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농산어촌유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충청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 도지사는 농산어촌유학 육성ㆍ지원 사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충청남도 농산어촌유학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1. 농산어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2.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농산어촌유학 업무 관련 도 공무원

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충청남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4.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및 활동 전문가

5. 농산어촌유학 분야 전문가

6. 농산어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

7. 농산어촌유학활동가

8. 농산어촌체험마을 대표

9. 주민자치위원 등을 비롯한 지역공동체 활동가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➃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➄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  으로 한다.

➆ 위원회는 구성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1. 정기회의는 년1회 개최

2.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의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②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불참석 할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➂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도지사는 농산어촌유학센터 등과 협조하여 충청남도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농산어촌유학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11. 28.] [법률 제15074호, 2017. 11. 28., 일부개정]

제14조(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원아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농업ㆍ어업 및 농어촌의 가치를 교육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체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프로그램이나 관광농원 체험 프로그램을 교육감에게 추천할 수 있고, 추천을 받은 교육감은 관할 지역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 이를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체험교육을 운영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 3. 29.>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0. 8. 12] [법률 제16967호, 2020. 2. 11, 일부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농어촌 주민 및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1조(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정 규모의 농어촌학교 육성

2. 농어촌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 방법의 개발ㆍ보급

3. 농어촌학교 학생의 적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4. 그 밖에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중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의 자체적인 개발 또는 운영이 우수한 학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 10. 22.>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고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확대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20. 2. 11] [법률 제16973호, 2020. 2. 11,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6. 22.>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산림기본법

[법률 제15079호, 2017. 11. 28,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 20., 2017. 11. 28.>

2. "산촌"이란 산림면적의 비율이 현저히 높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17조(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원함양(水源涵養), 대기정화, 재해방지, 휴양ㆍ치유,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산림경관 보전 및 탄소흡수 등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공익기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산림복지의 증진 및 산림문화의 창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산림휴양ㆍ산림치유ㆍ산림교육 시설을 조성하여 국민에게 쾌적한 산림복지 공간을 제공하는 등 산림복지를 증진하고 건전한 산림문화를 진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0조(도시와 산촌의 교류 확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와 산촌의 상호보완적인 발전을 위하여 상호간의 교류 확대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 2019. 7. 9] [법률 제16210호, 2019. 1. 8,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어촌"이란 하천ㆍ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충청남도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2. 23] [조례 제3955호, 2015. 2. 2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이란 충청남도 시·군의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3.09.25.>

가. 읍·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   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2. "농어촌체험관광사업"이란 농어촌주민들이 마을의 역사·문화, 자  연경관 및 농수산물과 특산품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휴양·숙박·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수산물과 특산품을 생산·가공·판매하는 소득증대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3.09.25.>

3. "1사1촌 자매결연"이란 하나의 기관(기업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하나의 농어촌마을이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를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하나의 기관이 2 이상의 마을과 자매결연하거나 기관의 부서가 하나 또는 2 이상의 마을과 자매결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13.09.25.>

제3조(활성화계획 수립ㆍ시행)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는 매년 충청남도 농어촌체험 관광사업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개정 2013.09.25.>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와 농어촌 간의 다양한 형태의 체험관광 활성화대책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3.09.25.>

2. 농어촌의 관광·휴양 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개정 2013.09.25.>

3. 사업관련 기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4.「유아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와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 "청소년 등" 이라 한다)을 연계한 농어촌체험 교육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개정 2013.09.25.>

5. 도시민 및 기관에 대하여 농어촌체험관광 활동 장려 및 홍보에 관   한 사항<개정 2013.09.25.>

6. 그 밖에 농어촌체험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가 제2항제4호와 관련된 사항을 활성화 계획에 포함시킬 때에는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해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본 조례안 제4조(지원사업) 비용발생 요인 있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나.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조례 제3조제1항과 관련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 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사유 : 5년간 연평균 사업비가 65백만원으로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 추계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325	57	61	65	69	73
국 비	150	26	28	30	32	34
도 비	70	12.8	13.4	14	14.6	15.2
시·군비	105	18.2	19.6	21	22.4	23.8

4. 작  성  자 : 농림축산국  농촌활력과장  조평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