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072호

충청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2021년  1월  15일

1. 조 례 명 : 충청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도내 교통약자가 교통정책에 전문가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충청남도교통위원회 위원 구성(안 제2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전문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나. 분과위원회 설치 규정 신설(안 제9조)

○ 기존의 “분야별 지방교통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포괄적 규정을 분과위원회의 명칭을 구분하여 신설함.

○ 교통정책분과위원회, 대중교통분과위원회,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분과위원회로 세분화하여 규정함.

○ 각 분과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해 검토·조정하거나 심의할

있는 세부사항을 규정함.

다. 분과위원회 운영(안 제10조)

○ 분과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1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635-5307

-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로(전화 041-635-5363)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충청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충청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영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938호		발의연월일 :	. . .
			발 의 자 :	황영란,이계양,지정근 김복만,김대영,전익현 최 훈,이영우,안장헌 김명숙,양금봉,여운영 오인환,한영신 의원 (14인)

1. 개정 이유

도내 교통약자가 교통정책에 전문가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충청남도교통위원회 위원 구성(안 제2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전문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나. 분과위원회 설치 규정 신설(안 제9조)

○ 기존의 “분야별 지방교통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포괄적 규정을 분과위원회의 명칭을 구분하여 신설함.

○ 교통정책분과위원회, 대중교통분과위원회,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분과위원회로 세분화하여 규정함.

○ 각 분과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해 검토·조정하거나 심의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규정함.

다. 분과위원회 운영(안 제10조)

○ 분과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라. 관련법규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마.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

바.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0.10.28., 감사위원회)

사.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11.2., 교육법무담당관)

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호

충청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조례는「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10조”를 “이 조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로 한다.

제2조 제1항 중 “지방교통위원회”를 “교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5분의 1 이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로 한다.

1. 교통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제3조의 교통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충청남도의회 의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교통위원회”를 “교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2·3종”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제2·3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지방교통위원회”를 “교통위원회”로 한다.

5.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5조 제1항 중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교통위원회를 대표하며, 교통위원회의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행 수”를 “수행할 수”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위원회”를 “교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작하고”를 “개의하고”로 한다.

제7조 제1항 제1호 중 “위원회”를 “교통위원회”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회의록)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되, 교통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교통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고 교통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충청남도 교통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교통정책분과위원회

2. 대중교통분과위원회

3.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분과위원회

② 교통정책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교통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조정하거나 교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1.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시설의 지정 및 변경

2. 법 제74조에 따른 교통체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4.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6. 그 밖에 교통위원회위원장이 교통정책에 관하여 교통정책분과  위원회의 검토·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대중교통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교통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조정하거나 교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1.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광역,    일반)의 지정 및 해제

2.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광역, 일반) 개발계획을 수립 및 변경하는 경우

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에  따라 지방대중교통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통위원회위원장이 대중교통에 관하여 대중교통분과 위원회의 검토·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교통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조정하거나 교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2. 이동편의 센터의 설치·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의 운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위원회위원장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분과위원회의 검토·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교통위원회 위원을 겸임한다.

②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속하는 공무원 중 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되며, 각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위원장이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교통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통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10조에 따라 설치하는 충청남도교통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
제2조(구성) ① 충청남도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는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구성) ① ------------------- “교통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교통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및 교통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충청남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5분의 1 이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로 한다. 1. 교통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제3조의 교통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충청남도의회 의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기능) 지방교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제3조(기능) 교통위원회------------------------------.
1. 제2·3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및 변경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제2·3종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
5.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교통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6. -------------- 교통위원회 ----------------------------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4조(임기 및 위촉해제) (생 략)	제4조(임기 및 위촉해제)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 교통위원회를 대표하며, 교통위원회의 업무----------.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수행할 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소집한다.	제6조(회의) ① 교통위원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개의하고---------------------------------.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7조(서면심의) ① ---------------------------------------------------------------------------------.
1.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1. 교통위원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업무 사무관이 된다.	<삭 제>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신 설>	제8조(회의록)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되, 교통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 설>	제9조(분과위원회) ① 교통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교통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충청남도 교통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교통정책분과위원회 2. 대중교통분과위원회 3.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분과위원회 ② 교통정책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교통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조정하거나 교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1.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시설의 지정 및 변경 2. 법 제74조에 따른 교통체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4.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6. 그 밖에 교통위원회위원장이 교통정책에 관하여 교통정책분과위원회의 검토·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대중교통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교통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조정하거나 교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1.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광역, 일반)의 지정 및 해제 2.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광역, 일반)개발계획을 수립 및 변경하는 경우 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에 따라 지방대중교통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통위원회위원장이 대중교통에 관하여 대중교통분과위원회의 검토·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교통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조정하거나 교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의2에 ᄄᆞ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2. 이동편의 센터의 설치·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의 운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위원회위원장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분과위원회의 검토·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의록)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되, 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삭 제>
<신 설>	제10조(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교통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한다. ②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속하는 공무원 중 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되며, 각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은 해당 실무위원회위원장이 실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지방교통실무위원회 설치 등) ① 지방교통위원회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교통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분야별 지방교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충청남도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조정 2. 충청남도교통위원회가 그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삭 제>
<신 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교통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통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생 략)	제12조(수당 및 여비) (현행과 같음)
제13조(시행규칙) (생 략)	제13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충청남도 조례 제4426호

충청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10조에 따라 설치하는 충청남도교통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충청남도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는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교통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및 교통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충청남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기능) 지방교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제2·3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및 변경

2.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광역·일반복합 환승센터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수립 및 변경

3. 연계교통체계구축의 수립 및 변경

4.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의 수립 및 변경

5.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교통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6. 그 밖에 교통체계에 관한 지역의 중요 정책으로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임기 및 위촉해제)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의 개인사정 또는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입안에 직접적으로 관여 하였거나 이해당사자일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7조(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업무 사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회의록)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되, 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지방교통실무위원회 설치 등) ① 지방교통위원회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교통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분야별 지방교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충청남도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조정

2. 충청남도교통위원회가 그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제12조(수당 및 여비) 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법률 제16902호, 2020. 1. 29.]

제110조(지방교통위원회) ① 지방자체단체 소관 주요 교통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교통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 발생요인이 없어 미첨부 함(관련자료 참고)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분석담당관

담   당   관 : 구자열

예산분석2팀장 : 박종철

주   무   관 : 최병철(041-635-5206)

〔관련자료〕

1. 판단근거

○  충청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는 본문 자구수정과 내용을 보완하는 문구를 추가함에 따라 비용 미발생

○ 조례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신설은 비용발생과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