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

조례안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2024-11호

｢충청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5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

2. 제정 이유

□ 충청남도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

3. 주요 내용

□ 문화콘텐츠산업 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3조)

- 충청남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함

□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등(안 제4조)

-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에 종사하는 기관·단체 및 개인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공모(안 제5조)

- 문화콘텐츠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연구 과제를 공모할 수 있으며, 선정된 개인·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문화콘텐츠 저변확대(안 제6조)

- 문화콘텐츠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정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문화콘텐츠 체험, 교육프로그램 및 학술행사 등을 운영할 수 있음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7조)

-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관련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문화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를 둠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년 1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208호

- 전화 : 041) 635-5154,   FAX : 041) 635-5287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문화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콘텐츠를 말한다.

3. “문화콘텐츠산업”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제작ㆍ유통ㆍ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과 목표

2. 추진전략과 분야별 주요 시책

3. 재원조달 방안

4. 창작ㆍ제작, 창업지원 및 신기술 개발

5.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콘텐츠 제작을 위한 입주 공간 조성 및 확보

2. 문화콘텐츠산업 종사자 고용 및 교육훈련

3. 문화콘텐츠 관련 첨단기술 개발

4. 문화콘텐츠 관련 장비의 개발, 제작 및 임대

5. 국내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개최 및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모) 도지사는 문화콘텐츠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연구 과제를 공모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개인ㆍ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문화콘텐츠 저변확대)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정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문화콘텐츠 체험, 교육프로그램 및 학술행사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문화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정책의 개발 및 지원

3. 육성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행정부지사,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2. 위촉직

가.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문화콘텐츠산업관련 학과 교수, 콘텐츠 제작자, 연구소, 업계 대표 등

다. 그 밖의 문화콘텐츠산업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제19592호, 2023. 8. 8.]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내재된 콘텐츠를 말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검토․수정안	수정이유
제3조(문화콘텐츠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제3조(문화콘텐츠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성별․연령을 고려하여 수립·시행한다.	○본 조례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 ○우리나라 콘텐츠산업별 종사자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590,936명 중 여성의 비율은 44.5%(262,920명)임 -이중 정규직 비중은 84.8%(223,080명)로, 남성 88.8%(291,385명)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임 [출처 : 성인지통계시스템(콘텐츠산업별 종사자 현황(콘텐츠산업/고용형태/성별)] ○반면, 문화예술 관람율은 전체 인구 대비 여성은 23.5%, 남성은 19.2%로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즉, 문화콘텐츠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 성별 현황에는 차이가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관련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콘텐츠산업을 확산하고 맞춤형 지원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임 ○또한, 문화예술 향유 매체 활용, 관심 콘텐츠 등은 연령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연령에 때한 고려 역시 필요함
제4조(문화콘텐츠산업 지원 등)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에 종사하는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문화콘텐츠산업 지원 등)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에 종사하는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별․연령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반영여부 :

❍ 안 제3조(현재 제3조)  : 기본계획 수립 시에 감안할 사항으로 반영할 별도의 실익 없음(미반영)

❍ 안 제4조(현재 제4조)  :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지원 시에 감안할 사항으로 반영할 별도의 실익 없음(미반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안 제3조(기본계획 등)

-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은 자체 계획수립으로 비용 미발생

- 다만, 계획수립을 위한 문화콘텐츠산업 정기조사 용역 비용 발생

❍ 안 제4조(지원), 제6조(문화콘텐츠 저변확대)

- 사업 부서인 문화정책과((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관련 사업을 기 추진중에 있어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

기관명 /부서명	조례안 조문		2024년도 예산(천원)	비고
		사 업 명
문화정책과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계		16,660,458
	안) 제4조(지원)
	1호	충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운영 ※총사업비 1,160,000(국비660.000 도비500,000)	1,160,000
		충남글로벌게임센터 운영 ※총사업비 2,100,000(국비1,200,000 도비900,000)	2,100,000
	2호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총사업비 1,490,000(국비직접690,000 도비240,000 천안시560,000)	240,000
		충남 웹툰산업 육성 및 활성화	70,000
		충남음악창작소 운영 ※총사업비 770,000(국비직접100,000 도비170,000 천안시500,000)	170,000
		충남 ICT융합콘텐츠 지원	330,000
	3호	충남VR‧AR제작 거점센터 운영 ※총사업비 960,000(국비560,000 도비400,000)	960,000
	4호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총사업비 1,490,000(국비직접690,000 도비240,000 천안시560,000)
		충남음악창작소 운영 ※총사업비 770,000(국비100,000 도비170,000 천안시500,000)
		충남VR‧AR제작 거점센터 운영 ※총사업비 960,000(국비560,000 도비400,000)
	5호	충남 공예상품 국내전시판매전	10,000
		충남 웹툰산업 육성 및 활성화

<기 추진 주요사업 현황>

기관명 /부서명	조례안 조문		2024년도 예산(천원)	비고
		사 업 명
문화정책과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6호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 ※총사업비 640,000(국비직접320,000 도비320,000)	320,000
		충남 ICT융합콘텐츠 지원
		충남 영상·영화산업 육성	484,000
		충남 디지털·게임기업 육성	220,000
	안) 제6조(문화콘텐츠 저변확대)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총사업비 1,490,000(국비690,000 도비240,000 천안시560,000)
		충남VR‧AR제작 거점센터 운영 ※총사업비 960,000(국비560,000 도비400,000)
		충남 e스포츠 메카 조성(대회)	650,000
		충남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지원* ※부지매입 7,946,458 (도비 7,946,458) 건설비 등 2,000,000(국비직접 1,000,000 도비 1,000,000)	9,946,458
자료 :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제출자료 ※예산액은 국비, 도비를 작성함 ※ 충남형 신기술콘텐츠융복합 아카데미 운영** 2,000,000천원 1회 추경 편성 예정

*충남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 사업개요

❍ 위    치 :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2135번지(KTX천안아산역 인근)

❍ 사업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건립부지 5,400㎡

❍ 사업기간 : 2023. 7월 ~ 2025. 11월

❍ 사업내용 : 충남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부지매입 및 건축비

❍ 총사업비 : 99억원

- 부지매입비 79억원(도비 79)

- 건축비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20억원(국비 10, 도비 10)

자료 :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예산서 및 사업설명서를 바탕으로 작성

**충남 신기술콘텐츠융복합 아카데미 운영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신기술* 기반 콘텐츠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재양성 아카데미 운영

*Al, 빅데이터, 3D입체, 프로젝션맵핀, VR, AR, MR, XR 홀로그램, 4DX 등

❍ 사업기간 : ‘24년 1월 ~ 12월    ※ 총사업기간 : ’24∼’26년

❍ 총사업비 : 20억원(국 10, 도 10)

❍ 지원대상 : 도내 신기술콘텐츠 분야 취‧창업 희망자

❍ 사업내용 : 지역기반형 신기술 아카데미(현장형 교육환경+기업활용 시설) 구축 운영

자료 :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제공자료

❍ 안 제5조(공모)

- 문화콘텐츠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연구 과제 공모에 따른 심사수당 및용역비 등 비용 발생

❍ 안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제11조(회의)

- 충청남도 문화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등 비용 발생

❍ 그 밖의 조항은 개정에 따른 비용 미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279,975천원(연평균 55,995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279,975천원으로 연평균 55,995천원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연평균
세입	-	-	-	-	-	-	-	-
	소계(a)	-	-	-	-	-	-	-
세출	문화콘텐츠산업 정기조사 용역 (안 제3조)	21,000		21,000		21,000	63,000	12,600
	문화콘텐츠산업 연구과제 공모(안 제5조)	37,995	37,995	37,995	37,995	37,995	189,975	37,995
	문화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 참석수당(안 제7조)	5,400	5,400	5,400	5,400	5,400	27,000	5,400
	소계(b)	64,395	43,395	64,395	43,395	64,395	279,975	55,995
□ 총 비용(b-a)		64,395	43,395	64,395	43,395	64,395	279,975	55,995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 발생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문화콘텐츠산업 정기조사 용역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발주한 유사용역 계약금액을 준용함

·사업 소관부서의 계획을 참고하여 2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문화콘텐츠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연구과제 공모 심사위원 수당

·심사위원 수당 200천원*을 가정함

*참석수당 150(기본료(2시간) 100천원, 초과 1시간 50천원) + 심사수당50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편성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세부기준 단가,

정책기획관 ‘2024년도 학술연구용역심의’심사수당 준용)

·심사위원의 수는 7명, 연 1회 개최를 가정함

- 문화콘텐츠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연구과제 용역비

·2023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하여 추계함

․용역기간 3개월,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자료수집, 기타비용으로 구성

- 문화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50천원**, 여비 30천원, 연 2회 개최를 가정함

**참석수당: 기본료(2시간) 100천원, 초과 1시간 50천원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편성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세부기준 단가 준용)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문화콘텐츠산업 정기조사 용역(안 제3조) ≒ 63,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문화콘텐츠산업정기조사용역)i]

※ i = 비용추계연차(2024～2028년)

- 연간비용 ≒ 12,600천원

❍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출 근거
문화콘텐츠산업 정기조사 용역	63,000	21,000천원 ✕ 1식 ✕ 3회
※산출근거: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 콘텐츠산업 기반조사 연구 용역」계약금액(참고자료 첨부)

❍문화콘텐츠산업 연구과제 공모 심사위원 수당(안 제5조) ≒ 7,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심사위원`수당)i]

※ i = 비용추계연차(2024～2028년)

- 연간비용 ≒ 1,400천원

❍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출 근거
수당(참석수당+심사수당)	7,000	200천원 ✕ 7명 ✕ 연1회 ✕ 5년
※산출근거: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편성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세부기준 정책기획관 2024년도 학술연구용역심의 사업 수당 준용

❍문화콘텐츠산업 연구과제 용역비(안 제5조) ≒ 182,975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구과제용역비)i]

※ i = 비용추계연차(2024～2028년)

- 연간비용 ≒ 36,595천원

❍ 세부내역(1회 비용)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과 목	금 액	산 출 내 역
실태조사용역	계	36,595
	책임연구원 인건비	10,491	단가×명×개월: 3,497천원×1명×3개월=10,491천원
	연구원 인건비	8,046	단가×명×개월: 2,682천원×1명×3개월=8,046천원
	연구보조원 인건비	10,758	단가×명×개월: 1,793천원×2명×3개월=10,758천원
	자료수집비	3,600	단가×명×30일: 30천원×4명×30일=3,600천원
	기타비용	3,700	제본비 및 소모품비 외
※ 산출근거 : 2023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

❍문화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 참석수당(안 제7조~제11조) ≒ 27,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참석수당)i]

※ i = 비용추계연차(2024～2028년)

- 연간비용 ≒ 5,400천원

❍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출 근거
문화콘텐츠산업발전협의회 참석수당	27,000	180천원 ✕ 15명 ✕ 연2회 ✕ 5년
※산출근거자료: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편성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세부기준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민경아
		☏ 041-635-5208(buget20@korea.kr)

참 고		유사사례

□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 콘텐츠산업 기반조사 연구

자료: 문화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