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160호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도내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충청남도가 운영 중인 ‘충청남도 광역 외국인노동자 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다. 외국인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관련 실태파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및 안 제5조)

라.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마. 광역 외국인노동자 쉼터 설치 및 기능, 운영위탁, 사업비 보조 등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6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141,   FAX 041) 635-5286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공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093호		발의연월일 :	2021. 5. 27.
			발 의 자 :	이공휘,김 연,정병기, 유병국,김득응,안장헌, 오인철,조승만,이선영, 김영권,김영수 의원 (11인)

1. 제정 이유

도내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충청남도가 운영 중인 ‘충청남도 광역 외국인노동자 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다. 외국인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관련 실태파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및 안 제5조)

라.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마. 광역 외국인노동자 쉼터 설치 및 기능, 운영위탁, 사업비 보조 등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근로복지기본법(법률 제17764호, 2020. 12. 29.)

○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법률 제14974호, 2017. 10. 31.)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1.5.17.,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5.7.,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4.29.,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노동자”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면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2. “광역 외국인노동자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란 외국인노동자의 재취업 전 숙식제공 및 구직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치한 공간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와 기존 지역사회 노동자가 결합 및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 및 종사자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파악) ①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파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파악을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국인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도내 외국인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쉼터의 기능)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재취업 전 구직지원 등의 일자리·복지서비스 제공

2.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법률 상담, 문화, 교육 등 활동 지원서비스 제공

3. 외국인노동자의 한국사회 적응 및 안정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외국인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라 설치한 쉼터의 운영을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노동자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쉼터 운영실적을 다음 년도 1월 31일까지 충청남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비의 보조) 도지사는 도 내 외국인노동자 관련 기관·단체가 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각 호 사항을 심의하는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외국인노동자 노동환경개선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기능은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충청남도 노동정책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도 내 외국인노동자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1호 및 제12호를 삭제한다.

관련법규

□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제17764호, 2020. 12. 29.]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노동조합(지부ㆍ분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7.>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ㆍ사업주ㆍ노동조합ㆍ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7.>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법률 제14974호, 2017. 10. 31.]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실태파악), 제6조(지원사업), 제7조(쉼터의 설치 및 운영), 제9조(운영의 위탁), 제10조(사업비의 보조), 제11조(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제4조는 충청남도 소관부서에서 자체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추계 제외

- 제6조, 제7조, 제9조, 제11조는 일자리노동정책과에서 기추진함에 따라 비용 미발생

- 제10조는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비용추계 곤란

<기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2020년	2021년
계	325,000	312,556
충남광역 외국인노동자 쉼터 운영	190,000	190,000	안 제6조, 7조, 9조
외국인노동자 쉼터 운영	8,000	8,000
외국인노동자 상담활동 지원	118,000	106,906	안 제6조
노동정책협의회 운영	9,000	7,650	안 제11조
자료: 2020~2021년 예산서(세부사업 부기명 기준)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8조(쉼터의 기능),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3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145,000천원(연평균 29,0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45,000천원으로 연평균 29,0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는 경기도 유사사례를 활용하고, 연구용역을 5년에 1회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145,000천원(연평균 29,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실태조사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실태조사비 (안 제5조)	145,000					145,000
	소계(b)	145,000					145,000
□ 총 비용(b-a)		145,000					145,000

○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 145,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실태조사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연간비용 ≒ 29,000천원

=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145,000천원 × 1식 / 5년

※ 연구용역비는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고용․노동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방안 연구용역’ 비용(나라장터 배정예산) 준용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조성인 ☏ 041-635-5207(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