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공시설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975호

충청남도 공공시설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2020년  7월  9일

1. 조 례 명 : 충청남도 공공시설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충청남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준공석에 명기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와 동시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건립비용 공개 원칙(안 제3조)

❍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때에는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도록 하고,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관련 사항을 공개

나. 공개범위(안 제4조)

❍ 1억원 이상의 비용이 사용된 공공건축물에 대해 공개함

다. 유지·관리비용 공개(안 제5조)

❍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공개하도록 함

※ 조례안 전문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7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 - 635 - 5307

-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로(전화 041 - 635 - 5171 )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충청남도 공공시설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1부.

충청남도 공공시설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748호		발의연월일 :	2020. 7. 2.
			발 의 자 :	방한일,김득응,김영권 김명선,김기서,김복만 양금봉,이계양,조승만 정광섭,지정근,김대영 안장헌,홍기후,최 훈 전익현 의원(16인)

1. 제정이유

❍ 충청남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준공석에 명기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와 동시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립비용 공개 원칙(안 제3조)

❍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때에는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도록 하고,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관련 사항을 공개

나. 공개범위(안 제4조)

❍ 1억원 이상의 비용이 사용된 공공건축물에 대해 공개함

다. 유지·관리비용 공개(안 제5조)

❍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공개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공공시설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6416호, 2019. 4. 30)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6.11.,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6.9.,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공공시설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공공시설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명기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와 도 소속 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

라. 도비를 지원받아 공공시설을 건립하는 시·군

2. “공공시설”이란 공공기관이 건립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가. 공공청사

나.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다. 광장,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

라. 취수장, 정수장,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로 등 상·하수도 시설

마.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체육관 등 문화·체육 시설

바.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등 복지시설

사. 그 밖에 도민의 복지와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시설

3. “준공석”이란 공공시설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석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4. “준공판”이란 공공시설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동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5.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비용 전체를 말한다.

제3조(건립비용 공개 원칙)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시설을 건립할 때에는 도민들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도록 하고,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3년 이상 공개하도록 한다.

제4조(공개범위) ① 공공시설의 건립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1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에 대하여 공개하며, 건립비용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거나 합산하여 명기할 수 있다.

② 준공석이나 준공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자 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의 성명·기술자격종목 및 등급

8. 건립비용 전부

제5조(유지ㆍ관리비용 공개) 도지사는 공공시설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1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었을 때에도 제3조의 방식으로 이를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 설립시 설치한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 비용을 명기해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6416호, 2019. 4. 30]

제42조(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①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표지의 게시 비용 및 표지판의 설치 비용을 해당 건설공사의 공사 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본 조례안 제3조(운영주체) 비용발생 요인 있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나.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조례 제3조제1항과 관련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 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4. 작  성  자 : 충청남도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장 이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