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게임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1172호

「충청남도 게임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게임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게임산업이 지속 성장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게임산업 육성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게임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2조)

나. 게임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계획과 관련 사항 규정(안 제3조)

다. 게임산업 육성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관련 사항 규정(안 제4조)

라. 게임산업 지원센터와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마. 게임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재정적 지원사항 규정(안 제7조)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6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208호

- 전화 : 041) 635-5154,   FAX : 041) 635-5287

충청남도 게임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영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125호		발의연월일 :	2021. 5. 27.
			발 의 자 :	이영우,정병기,김기영 김옥수,이선영,장승재 홍기후,이종화,오인환 이계양,조승만,조철기 지정근,최 훈,한영신 윤철상,황영란,오인철 의원(18인)

1. 제정 이유

게임산업이 지속 증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충청남도 내 게임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해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게임산업 육성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게임산업 육성·지원의 목적을 규정함.

나. 도지사의 책무 (안 제2조).

○ 게임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다. 게임산업 중ㆍ장기 기본계획(안 제3조).

○ 게임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계획과 관련 사항을 규정함.

라. 사업(안 제4조).

○ 게임산업 육성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관련 사항을 규정함.

마. 지원센터(안 제5조)

○ 게임산업 지원센터와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재정지원 (안 제7조)

○ 게임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게임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96호)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2021.5.27.,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5.21.,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5.20.,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게임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게임산업 육성과 도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게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게임산업의 활성화와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게임산업 중ㆍ장기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게임산업 육성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게임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게임산업 육성정책 및 추진계획

3. 게임산업 수출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 방안

4. 게임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 방안

5.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방안

6. 그 밖에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업) 도지사는 게임산업의 육성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차세대 게임인재 양성 사업

2. 게임제작 및 유통 지원

3. 게임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4.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 및 게임건전화 사업

5. 게임과몰입 예방·상담·치료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게임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게임산업 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도내 중소 게임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지원 등을 위하여 충청남도 게임산업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센터 입주기업 창업공간 운영

2. 게임인재 양성 및 창업지원

3. 입주사 지원 프로그램 운영(상용화, 네트워킹 등)

4. 그 밖에 도지사가 게임산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센터의 설치·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센터의 위탁)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게임산업 육성과 게임문화 사업에 경험과 역량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중소 게임업체의 게임개발, 게임보급, 게임국제진출사업 등 게임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센터 등에 대한 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충남글로벌게임센터’또는 관련 사업단 등이 제4조와 제5조에서 정한 사업 및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센터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충남글로벌게임센터’또는 관련 사업단 등이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센터로 본다.

관련법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96호, 2020.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2.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② 정부는 게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ㆍ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력양성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게임문화의 기반조성) ① 정부는 건전한 게임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게임과몰입이나 사행성ㆍ폭력성ㆍ선정성 조장 등 게임의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개발 및 시행

2. 게임문화 체험시설 또는 상담ㆍ교육시설 등 공공목적의 게임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3. 건전한 게임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의 게임문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21조제2항제4호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외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① 정부는 게임과몰입이나 게임물의 사행성ㆍ선정성ㆍ폭력성 등(이하 "게임과몰입등"이라 한다)의 예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게임과몰입등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게임과몰입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의 개발

3.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활동의 시행

4.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5.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전문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의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과몰입 예방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관련 법인 및 단체, 게임물 관련사업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을 위해 제1항에서 정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3(게임과몰입ㆍ중독 예방조치 등)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2.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3.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

4. 제공되는 게임물의 특성ㆍ등급ㆍ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등 게임물 이용내역의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

5.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를 위한 주의문구 게시

6. 게임물 이용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7. 그 밖에 게임물 이용자의 과도한 이용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의 예방조치를 위한 게임물의 범위,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의 평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예방조치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로부터 제출 또는 보고받은 내용을 평가한 결과 예방조치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⑥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예방조치를 평가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가, 청소년, 학부모 관련 단체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 발생요인이 없어 미첨부 함(관련자료 참고)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최병철 ☏ 041-635-5206(budget20@korea.kr)

〔관련자료〕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게임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사업), 제6조(게임산업 지원센터), 제7조(센터의 관리·운영의 위탁) 의 사업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문화정책과에서 기추진 사업 중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 기 추진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 산 액 (2021)	비 고
계		4,137,183	조례안
문화정책과	충남 글로벌게임센터 운영사업	4,100,000	제5조 제6조 제7조
	충남e스포츠대표 선발전 사업	7,183
	기업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충남글로벌게임센터 숙소지원)	30,000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게임산업 중·장기 기본계획), 제8조(재정지원), 제9조(시행규칙)는 비용추계와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