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농촌정책 협업 촉진과 주민자치 강화에 관한 조례안」제정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065호

「충청남도 농촌정책 협업 촉진과 주민자치 강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3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농촌정책 협업 촉진과 주민자치 강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 자치분권 강화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활력을 창출하기 위해 농 촌 공간에 대한 종합적 계획 수립과 부처별 정책사업 간 협업을 촉진하도록 마을만들기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농촌협약을 도입하는 등 농촌사업 지원방식을 전환함. 이 조례는 중앙정부의 농촌정책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충남도 농촌정책의 협업을 촉진하고 읍면 단위 농촌주민이 주체가 되어 다부처 농촌 지원사업을 지역 특성에 맞게 원활히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지 원 규정을 마련하여 자치분권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농촌”,“농촌주민”,“농촌형 주민자치회”,“농촌지원사업”,

“농촌정책”,“정책 협업”등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 정의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부처별 농촌지원사업의 연계·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정책수립 및 계획 규정

❍ 전담부서의 설치 및 운영(안 제4조)

- 부처별 농촌지원사업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추진할 부서의 설치 및 운영 규정

❍ 행정협의회 설치 운영(안 제5조)

- 농촌지원사업 관련 부서 간 상호 협조할 수 있도록 행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

❍ 농촌활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 6조, 7조)

-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과 농촌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충청남도 농촌활력 지원센터”설치 및 운영 규정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1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수산해양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수산해양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4,   FAX : 041) 635-5288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농촌정책 협업 촉진과 주민자치 강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촌정책의 협업을 촉진하고 농촌    읍면 단위의 주민주도형 정책 수립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자치분권    에 기여하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과 도시지역 간 균    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    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②“농촌주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촌 주민을 말한다.

➂“농촌형 주민자치회”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     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28조에 따라 설립된 조직에 의해    도내 읍면 지역에서 설립된 주민자치회와 시군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주읍면 지역 주민자치위원회를 말한다.

④“농촌지원사업”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중앙정부 각 부처    와 지자체에서 읍면 단위 농촌지역에 지원되는 농업과 주거, 교    통, 교육, 보건의료, 문화, 복지, 정보통신 등의 각종 공공서비스    와 지역개발사업을 총칭한다.

➄“농촌정책”이란 읍면 단위 농촌지역에 투자되는 중앙부처 및    충남도의 정책과 사업을 말한다.

⑥“정책 협업”이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범정부 협업 활성화 계획에 의한 행정부서간 협업이 필    요한 정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촌    지원사업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으로 “농촌정책 협업 촉진 기본    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촌정책의 각종 시책 수립 시 자치분권 및 주민주    도형 정책 수립과정으로 지자체와 읍면 주민대표기구인 농촌형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적, 재정    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전담부서의 설치) ① 도지사는 농촌 주민 생활여건 개선 과    복지증진 등 농촌정책을 총괄하고, 각종 농촌지원사업 간의 연     계·협력 및 정책 협업 촉진을 위하여 업무 전담부서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2. 농촌정책 관련 부서와의 협업 촉진

3. 농촌정책 관련 지원사업 간의 연계·협력 및 실무 조정

4. 제5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의 운영

5. 농촌활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행정협의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 농    촌 생활여건 개선 및 농촌지원에 관한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농촌정책 협업 촉진 행정협의회(이하“행정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행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부처별 농촌지원사업 추진실태

2. 제3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실태 점검

3. 전년도 시행 평가 및 성과 측정

4. 그 밖에 도지사가 농촌 활력증진 및 농촌지원사업 연계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간사는 농촌활력과장이 된다.

제6조(농촌활력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부처별 농촌지원사업    간 연계·협력을 촉진하고 신규 농촌정책 사업 집행을 위해 충    청남도“농촌활력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자체 농촌공간계획 수립·실행 자문

2. 지자체 농촌협약 컨설팅 및 모니터링

3. 농촌지원사업 추진실태 및 개선에 관한 조사·분석

4. 부처별 농촌지원사업 간 연계·협력 지원

5. 농촌활력 증진을 지원할 전문인력 발굴 및 양성

6. 농촌 주민자치 및 공동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7. 농촌형 주민자치회와 농촌지원사업 협업 정책 발굴 및 지원

8. 그 밖에 농촌활력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7조(농촌활력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업무상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의 운영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이와 기능이 유사한 센터나 기구 등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광역 단위 유사 중간지원조직을 지정하여    사무위탁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포상) 도지사는 농촌정책 협업을 통해 주민자치 강화와 농촌    활력 증진에 기여한 도민 및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618호, 2020.12. 8., 타법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3. “농어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촌 주민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과 어촌주민을 말한다.

4. “농어촌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농어촌에 있는 학교를 말한다.

5. “공공서비스”란 주거ㆍ교통ㆍ교육ㆍ보건의료ㆍ복지ㆍ문화ㆍ정보통신 서비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6. “농어촌서비스기준”이란 농어업인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를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 조문

〇 제5조 행정협의회의 설치

〇 조례안을 시행하기 위해서 비용발생이 있을 수 있으나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충청남도 농촌정책 협업 촉진과 주민자치 강화에 관한 조례안은 비용발생이 있을 수 있으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 제2항 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4.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의원 김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