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

충청남도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2013년  11월    일

1. 조례명 : 충청남도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저수지·댐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농경지 등 재산 보호와 저수지·댐의 효과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

3. 취지 및 주요 내용

○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안 제2조)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댐공학, 하천공학, 환경공학, 수리·수문학 또는 토질공학을 가르치는 교수

- 재난·방재 분야 및 저수지·댐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과장 등

○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심의·의결 기능(안 제3조)

- 재해위험저수지·댐 정비 사업, 안전관리 등 기술증진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위원장의 직무(안 제4조)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위원회 회의(안 제5조)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실무위원회(안 제6조) :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10명이내 구성

○ 수당 등(안 제9조) :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지급

※ 첨부 : 조례제정안 전문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3년 1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

다.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전화 041-635-5173, 팩스 041-635-53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