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991호

「충청남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5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 이유

○ 충청남도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자에 대해 다양한 혜택으로 예우하고 그 뜻을 기리어 건전한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며, 기부금품 접수의 효율성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구체적 운영 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도지사로 하여금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명부를 관리토록 함(안 제4조)

나.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한 예우 범위를 규정함(안 제5조)

다.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기부심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함(안 제6조)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8월 31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208호

- 전화 : 041) 635-5154,   FAX : 041) 635-5287

충청남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공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779호		발의연월일 :	2020. 8. 20.
			발 의 자 :	이공휘,안장헌,윤철상 이영우,김 연,정병기 김기영,김옥수,방한일 홍재표,오인철,김한태 정광섭 의원(13인)

1. 제정 이유

충청남도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자에 대해 다양한 혜택으로 예우하고 그 뜻을 기리어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며, 기부금품 접수의 효율성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구체적 운영 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도지사로 하여금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명부를 관리토록 함(안 제4조)

나.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한 예우 범위를 규정함(안 제5조)

다.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기부심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함(안 제6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07.17.,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6.15.,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충청남도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뜻을 기리며,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충청남도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예우”란 기부자에 대해 도지사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건물 및 공간명칭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각 법률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기부금 또는 현물(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도지사는 제2조제2호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관련 총괄 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5조(기부자 예우) 도지사는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 할 수 있다. 다만, 기부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정 장소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공개

2.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3. 도지사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도보 등 도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5. 도 홈페이지에 “명예의 전당” 메뉴개설 및 명단 공개

6. 도가 관리·운영하는 문화예술·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7. 그 밖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한 사항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역할 및 기능) 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기부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①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해제 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해제를 결정한 경우

② 위원을 위촉 해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촉 해제사유를 해당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세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본 조례안 제5조(기부심사위원회 역할 및 기능) 비용발생 요인 있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정 내용은 명예의 전당 설치 등 기부자 예우와 관련하여 예산반영이 필요하나 이 부분은 추후 기부금품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구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현 상황에서 관련 비용을 추계하기 어려움

4. 작  성  자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이공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