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023 - 174호

｢충청남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촉진 조례안｣

2. 제정 이유

❍ 지구온난화의 위기 대응 방안인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양생물 등 해양 생태계의 탄소흡수원인 블루카본을 잘 가꾸고 늘려가는 것이 중요한 핵심 과제이며, 해양수산부도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블루카본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음.

❍ 우리나라 갯벌은 약 2,490㎢로 국토 면적의 2.5%에 해당하고 이중 충남 갯벌은 378㎢ 면적으로 15.2%를 차지하고 있음. 해양 생태계는 탄소 흡수 속도가 육상 생태계보다 최대 50배 이상 빠르고 수천 년 동안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 새로운 탄소흡수원을 찾고 보전하는 일에 전력해야 함.

❍ 이에, 생물 다양성의 측면뿐만 아니라 탄소중립과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중요한 수산자원으로써 연안 탄소흡수원을 조성ㆍ관리하고 이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안 제4조)

나. 연안 탄소흡수원의 확충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다. 연안 탄소흡수원의 탄소흡수량 등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라. 연안 탄소흡수원의 보호ㆍ복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안 제7조)

마. 연안 탄수흡수원 면적, 서식 상태,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 규정(안 제8조)

바. 연안 탄소흡수원의 역할과 보호 필요성 등을 도민에게 홍보하도록 규정(안 제9조)

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위탁사항 규정(안 제10조)

아.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사항 규정(안 제11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11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수산해양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수산해양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4,   FAX : 041) 635-5288

충청남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

(오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595호		발의연월일 :	2023. 10. 23.
			발 의 자 :	오인철,이현숙,윤희신 김명숙,방한일,정병인 정광섭,박기영,김민수 오인환,이종화,윤기형 박미옥,이지윤,김석곤 박정수,이상근,김옥수 신영호,최광희,김도훈 주진하 의원(22인)

1. 제정 이유

○ 지구온난화의 위기 대응 방안인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양생물 등 해양 생태계의 탄소흡수원인 블루카본을 잘 가꾸고 늘려가는 것이 중요한 핵심 과제이며, 해양수산부도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블루카본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음.

○ 우리나라 갯벌은 약 2,490㎢로 국토 면적의 2.5%에 해당하고 이중 충남 갯벌은 378㎢ 면적으로 15.2%를 차지하고 있음. 해양 생태계는 탄소 흡수 속도가 육상 생태계보다 최대 50배 이상 빠르고 수천 년 동안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 새로운 탄소흡수원을 찾고 보전하는 일에 전력해야 함.

○ 이에, 생물 다양성의 측면뿐만 아니라 탄소중립과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중요한 수산자원으로써 연안 탄소흡수원을 조성ㆍ관리하고 이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안 제4조)

나. 연안 탄소흡수원의 확충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다. 연안 탄소흡수원의 탄소흡수량 등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라. 연안 탄소흡수원의 보호ㆍ복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안 제7조)

마. 연안 탄수흡수원 면적, 서식 상태,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 규정(안 제8조)

바. 연안 탄소흡수원의 역할과 보호 필요성 등을 도민에게 홍보하도록 규정(안 제9조)

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위탁사항 규정(안 제10조)

아.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사항 규정(안 제11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144호, 2022. 12. 27.)

○ 연안관리법(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법률 제19430호, 2023. 6. 9.)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69호, 2021. 9. 24.)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10.20.,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10.23.,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10.10.,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조성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연안 탄소흡수원”이란 갯벌, 잘피, 염생식물 등 연안에 서식하는 식물과 퇴적물 등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연안 탄소흡수원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연안 탄소흡수원을 국가 또는 국제적인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연안 탄소흡수원 설정ㆍ조성ㆍ관리에 대한 기본계획 및 추진방향

2. 연안 탄소흡수원 보호ㆍ보전 지역의 관리

3. 연안 탄소흡수원 유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4. 연안 탄소흡수원 개발ㆍ활용을 위한 재원조달

5. 연안 탄소흡수원 보호구역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주민ㆍ지역에 대한 대책

6.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방안

7. 그 밖에 도지사가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시ㆍ군 및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연안 탄소흡수원의 확충) ① 도지사는 기존 연안 탄소흡수원을 복구하거나 신규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안 탄소흡수원을 확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를 유치하여 연안 탄소흡수원의 확충을 추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연안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는 업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조사ㆍ연구) 도지사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탄소흡수량ㆍ흡수 속도 측정과 새로운 연안 탄소흡수원의 발굴을 위하여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보호ㆍ복구) ① 도지사는 태풍ㆍ적조 그 밖의 재해로부터 연안 탄소흡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연안 탄소흡수원이 훼손된 경우, 즉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면적, 서식 상태, 환경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관련 정보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 도지사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기능과 보호 필요성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연안 탄소흡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 시ㆍ군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144호, 2022. 12. 27.]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해양의 개발ㆍ이용행위 등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사업(이하 “개발행위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과도한 해양생태계의 훼손 방지 및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2. 국민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시책의 추진 및 여건의 조성

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4. 해양생태계 훼손지에 대한 복원ㆍ복구 대책의 수립ㆍ시행

4의2. 해양생태축의 설정과 이를 보전ㆍ관리하기 위한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5. 해양생태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해양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의 증진

6.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

② 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양생태계ㆍ해양경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2. 사업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해양환경 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복원ㆍ복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환경보전대책 등에 참여하고 협력할 것

③ 모든 국민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해양생태계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개발행위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생태계의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연안관리법[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안”이란 연안해역(沿岸海域)과 연안육역(沿岸陸域)을 말한다.

2. “연안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후략>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법률 제19430호, 2023. 6. 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2. “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3.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4. “탄소중립 사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없애고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정ㆍ기술ㆍ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원활히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부작용을 예방 및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말한다.

<후략>

제3조(기본원칙)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미래세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세대가 져야 할 책임이라는 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과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에 입각한다.

2.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그에 대응하는 국제적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합리적 인식을 토대로 종합적인 위기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3.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반하고,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후위기로부터 영향을 받는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다.

4. 기후위기로 인한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하는 기후정의를 추구함으로써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동시에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5. 환경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시장가격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세체계와 금융체계 등을 개편하여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 구현되도록 노력한다.

6.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통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7.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8. 기후위기가 인류 공통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최대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개발도상국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아니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제33조(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① 정부는 산림지, 농경지, 초지, 습지, 정주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숲 등에서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저장(흡수된 온실가스를 대기로부터 영구 또는 반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탄소흡수원 및 그 밖의 바이오매스 등(이하 “탄소흡수원등”이라 한다)을 조성ㆍ확충하거나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후략>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69호, 2021. 9. 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2. “온실가스 배출”이란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

3. “배출권”이란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라 한다)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한다.

제8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은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에 속하는 온실가스 배출업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한다.

1.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가. 직전 계획기간 당시 할당대상업체

나.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관리업체 중에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한 업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실태조사)

- 연안 탄소흡수원 실태조사 용역 비용 발생

- 실태조사 용역 결과 활용 자체 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하여 비용 미발생

❍ 안 제6조(연안 탄소흡수원의 확충)

- 연안 탄소흡수원의 복원 및 확충 등을 위하여 소관 부서인 해양정책과에서 갯벌 생태계․식생 복원 사업 기 추진중으로 추계 대상에서 제외

<갯벌생태계 복원 사업 현황>

□총사업비 : 831억원(국비 581, 도비 125, 시군비 125)

□주요내용 : 해수유통을 통한 갯벌복원, 기능개선, 염생식물 조성 등 사업 추진

□사업 진행 중 현황(‘23.9월 기준) : 7개소

*갯벌복원 : 5개소(서산 고파도 ‧ 웅도, 보령 죽도 · 원산도, 서천 선도리)

*식생복원 : 2개소(서산 가로림만, 태안 근소만)

자료 : 충청남도 해양정책과 제공 자료

❍ 안 제7조(조사․연구)

- 연안 탄소흡수원의 탄소흡수량․흡수속도 측정과 새로운 탄소흡수원  발굴을 위한 조사․연구 용역 비용 발생

- 참고로, 해양정책과에서 블루카본 실증 연구시설 기반 조성과 신규 탄소흡수원 발굴을 기술개발 등을 위한 ｢블루카본 실증 지원센터 건립｣ 기 추진중

<블루카본 실증 지원센터 건립>

□총사업비 : 약320억원

□위    치 : 충남 서천군 장항읍 일원

□사업기간 : ‘23년 ~ ’27년

□사업내용 : 블루카본 실증 연구시설 건립 및 테스트베드 구축 등

- (연구시설) 해양생물 기반 블루카본 생태모방 응용･실증화 연구

- (테스트베드) 블루카본 증진기술 실증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 (교육‧홍보) 블루카본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한 개방형 체험시설

□진행현황 :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중(‘23.9월현재 기준)

자료 : 충청남도 해양정책과 제공 자료

❍ 안 제8조(보호․복구), 제9조(홍보),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1조(협력체계 구축)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한 사항으로 소관 부서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현시점에서 재정의 소요를 추계하기 어려움

❍ 그 밖의 조항은 비용발생과 무관함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연안 탄소흡수원 실태조사 용역(안 제4조)

□ 연안 탄소흡수원 조사 연구 용역(안 제7조)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 발생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연안 탄소흡수원 실태조사 용역은 타 시․도 조례 비용추계 사례를 준용함

- 기본계획 수립 주기에 맞추어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연안 탄소흡수원 조사 연구 용역은 타 기관 유사 연구용역 사례를 준용함

- 블루카본 실증 지원센터 건립 예정 시기인 ‘27년도에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다. 추계 결과

❍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약 7억 6,000만원의 비용이 발생  할 것으로 추정됨

❍ 총비용 ≒ 760,000천원(연평균 152,0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연평균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용역	300,000					300,000	60,000
	조사연구 용역				230,000	230,000	460,000	92,000
	소계(b)	300,000			230,000	230,000	760,000	152,000
□ 총 비용(b-a)		300,000			230,000	230,000	760,000	152,000

3. 기타 협의사항 등: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민경아
		☏ 041-635-5208(buget20@korea.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추계 상세내역

□ 연안 탄소흡수원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용역 ≒ 300,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기본계획수립및실태조사용역)i]

※ i = 비용추계 연차(2024~2028년)

- 연간비용 ≒ 60,000천원

-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출 근거
충청남도 연안 탄소흡수원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용역	300,000	300,000천원 ✕ 1식 ✕ 1회
※산출근거 : 전라남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 비용추계서 실태조사 용역 추계비용

□ 연안 탄소흡수원 조사 연구 용역 ≒ 460,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조사연구용역)i]

※ i = 비용추계 연차(2024~2028년)

- 연간비용 ≒ 92,000천원

-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출 근거
2023년 바다숲 탄소흡수력 및 탄소저장고 조사(동해,남해권역) 용역	460,000	230,000천원 ✕ 1식 ✕ 1회✕ 2년
※산출근거: 한국수산자원공단 나라장터 입찰공고「2023년 바다숲 탄소흡수력 및 탄소저장고 조사 용역」기초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