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060호

충청남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3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코로나19 시대 이후에 더욱 발전하게 될 충청남도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남 도민의 도정에 대한 이해와 도정참여도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골자

가. 소셜미디어 개설 및 운영(안 제3조)

나. 소셜미디어 게시물 관리 및 활용사업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다. 개인정보 보호 및 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규정(안 제6조 및 제7조)

라. 포상에 관한 규정(안 제8조)

마. 조례 시행 당시 개설된 소셜미디어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부칙 제2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1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141,   FAX 041) 635-5286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오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944호		발의연월일 :	2021. 1. 8.
			발 의 자 :	오인철,안장헌,조승만 윤철상,김기서,이공휘 이선영,방한일,조길연 오인환,정병기,김영권 전익현,유병국,김득응 양금봉,이영우,김은나 의원 (18인)

1. 제안 이유

코로나19 시대 이후에 더욱 발전하게 될 충청남도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남 도민의 도정에 대한 이해와 도정참여도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소셜미디어 개설 및 운영(안 제3조)

나. 소셜미디어 게시물 관리 및 활용사업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다. 개인정보 보호 및 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규정(안 제6조 및 제7조)

라. 포상에 관한 규정(안 제8조)

마. 조례 시행 당시 개설된 소셜미디어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부칙 제2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법률 제16057호, 2019. 12. 25 시행)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58호, 2020. 12. 10 시행)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여성가족정책관-20251호, 2020.11.10)

라. 부패영향평가 : 의견있음(감사과-8130호, 2020. 10. 21)

마. 행정규제심사 : 의견있음(교육법무담당관-15337호, 2020. 10. 22)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남 도민의 도정에 대한 이해와 행정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소셜미디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 및 모바일상의 매체 및 플랫폼을 말한다.

제3조(소셜미디어 개설 및 운영)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문화·예술·관광·체육·건강·복지 등 도민생활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 정보 등 도민안전에 관한 사항

4. 도민의견, 도정 상담 등 도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게시물의 관리) ① 도지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등록을 차단하는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9.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10. 공익과 무관하게 특정 단체 또는 매체를 홍보할 목적이 있는 경우

11.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사업) ① 도지사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도정 참여와 도정홍보, 상호 간의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 사업에 관한 여론 수렴 및 홍보

2. 도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홍보 및 기념

3.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도정을 홍보하거나 도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모전 및 이벤트 등 소셜미디어 활용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및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시상금 및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사전에 도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 보호) 도지사가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제7조(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포상) 도지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도정발전에 기여한 도민,단체 또는 공무원에게는「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충청남도가 개설한 소셜미디어는 이 조례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본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58호, 2020. 6. 9., 일부개정]

제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정보이용능력의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또는 이용자단체의 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ㆍ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44조의4(자율규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청소년유해정보

2.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부패영향평가

1. 검토의견〔감사위원회〕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평가담당	충청남도감사위원회(감사과)		지방행정주사	최순희
입안주무부서	기획경제위원회		통보일	2020. 10. 21.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4조(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소셜미디어 활용사업) ① 도지사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도정 참여와 도정홍보, 상호 간의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 재정누수 가능성 있음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추가 필요 -「충청남도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추가 필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조례」추가 필요 ·「충청남도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추가 필요

2. 반영여부 : 반영

- 안 제4조 (현재 7조) : 운영상 재정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함(반영)

- 안 제6조(현재 5조) : 운영상 재정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함(반영)

행정규제심사

1. 검토의견〔교육법무담당관〕

					회신일	2020. 10. 22.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오인철 의원 대표발의 [기획경제위원회-1519(2020.10.16.)호]
제정 이유	❍ 충청남도 소셜미디어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도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고 상호 소통 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행정서비스의 신속 제공과 행정참여를 돕기 위한 소셜미디어의 개설‧ 운영과 게재할 사항(안 제3조) ❍ 게시물의 체계적 유지‧관리와 삭제 또는 등록 차단의 사유(안 제5조) ❍ 소셜미디어 활용사업의 내용과 시상금 및 경품의 제공(안 제6조)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관리(안 제7조)
검토 의견	❍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위 조례 제정안은 국가안보,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소셜미디어 게시물의 삭제 및 등록 차단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규제’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규제유형	신설‧강화		완화	폐지			해당되지 않음
작성자	교육법무담당관: 김범수(☎2140)/ 법제개혁팀장: 류지형(☎3213)/ 담당자: 이 태 희 (☎3239)

2. 반영여부 : 반영

- 안 제5조 제2항 (현재 4조 2항) :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반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 발생요인이 없어 미첨부 함(관련자료 참고)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분석담당관

담   당   관 : 구자열

예산분석2팀장 : 박종철

주   무   관 : 김효영(041-635-5207)

〔관련자료〕

1. 판단근거

○ 충청남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사업), 제7조(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등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충청남도 공보관실에서 위탁을 통해 소셜미디어 활용사업을 기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

<충청남도 공보관실 예산서>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2019년	2020년
합계	220,500	252,000
도 공식 블로그 운영관리 - 네이버, 다음 위탁사업비 포함	22,500	22,500	제4조, 제6조제1항
소셜미디어 운영 및 온라인 이벤트	90,000	121,500	제6조제1항,제2항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홍보 - 외주업체 광고비 포함	108,000	108,000	제4조, 제6조제1항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소셜미디어 개설 및 운영, 제4조(게시물의 관리), 제6조(개인정보 보호), 제8조(포상)는 비용 발생과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