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967호

「충청남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7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 이유

○ 「물환경보전법」제6조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라고 한다) 내 하천·호소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의 수질오염 감시와 보전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나. 도지사의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의무과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다.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수질보전활동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및 제11조)

라. 부당한 지원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지원금액의 반환과 업무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7월 13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302호

- 전화 : 041) 635-5133,   FAX : 041) 635-5291

충청남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계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764호		발의연월일 :	2020. 7. 2.
			발 의 자 :	이계양,이선영,장승재 전익현,조철기,지정근 최 훈,한영신,윤철상 홍기후,황영란,김명숙 오인환,이영우 의원 (14인)

1. 제정 이유

「물환경보전법」제6조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라고 한다) 내 하천·호소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의 수질오염 감시와 보전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나. 도지사의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의무과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다.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수질보전활동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및 제11조)

라. 부당한 지원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지원금액의 반환과 업무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1) 지방자치법 [법률 제16057호]

2)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09호]

3) 물관리기본법 [법률 제17326호]

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176호]

5)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17326호]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의견 있음(2020. 6. 11.,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 6. 11.,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호소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수질오염 감시와 보전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질보전활동”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상수원을 비롯한 하천·호소 등의 수질오염이나 수생태계의 훼손을 예방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복원 또는 개선하기 위한 오염행위 감시, 정화활동, 수질보전 교육 등을 말한다.

2. “민간단체”란 수질보전활동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제4조에 따라 도에서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 상수원을 비롯한 하천·호소(湖沼)에 적용한다.

제4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리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의 개선을 통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야 한다.

② 충청남도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도가 추진하는 상수원 관리와 하천·호소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수질보전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3.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의 홍보

4. 수질보전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

2. 민간단체의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3. 민간단체의 수질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및 각종 캠페인

4.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연구·조사활동

5. 거버넌스 등 수질보전활동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수질보전활동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

2. 지원사업

3. 전년도 지원사업 등의 성과 평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후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 실·국장 및 수질보전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수질보전 및 생태환경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하천관련 전문가

3.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회 의원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질보전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위촉직 위원은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도지사 또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채점에 따른 심사·평가 등은 합산결과에 따른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협조요청) 도지사 또는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평가)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의 반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향후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중단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법률 제16057호, 시행 2019. 12. 25.]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략)

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생략)

아. 지방하천·준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생략)

□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09호, 시행 2019. 3. 12.]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8조 관련)

구분	시·도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아. 지방하천·준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1) 지방·준용하천 정비기본계획 및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1) 오염하천 정화사업 및 소하천정비계획 수립·시행 2) 오염하천 정화사업 및 소하천정비사업 대상지구 선정 3) 오염하천 정화사업 및 소하천정비사업지구 측량·설계 6) 하천감시

□ 물관리기본법 [법률 제17326호, 시행 2020. 5. 26.]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물관리의 기본이념에 따라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가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물관리 정책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물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가 있다.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176호, 시행 2020. 3. 31.]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관리기술의 발전과 물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17326호, 시행 2020. 5. 26.]

제6조(민간의 물환경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나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기준 및 대상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6.1.27>

부패영향평가

1. 검토의견〔감사위원회〕

자치법규 명	충청남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평가담당	충청남도감사위원회(감사과)		지방행정주사	최순희
입안주무부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통보일	2020. 6. 11.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8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 실·국·본부장 및 수질보전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생략> ⑤ <생략>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이해충돌가능성 있음 -제척·기피·회피 규정 추가 - 연임제한 규정 추가필요	·제척·기피·회피 규정 추가 및 연임제한 규정 마련필요 ※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2 규정 참고

2. 반영여부 : 제척·기피·회피 규정은 미반영, 연임 제한 규정은 반영

- 제척·기피·회피 규정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당연 적용사항으로 조례안에 미반영함 (미반영)

- 연임제한 규정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에 반영함 (반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이 조례안은 비용 발생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②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1호” 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한다.

3. 미첨부 사유

조례안의 내용은 기술적으로 비용 산정이 어려운 사안임.

4. 작  성  자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이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