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개정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925호

「충청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개정 이유

가. 2019년 1월 조직개편에 따른 소비자보호팀 업무 프로세스 향       상을 위한 기능보완 근거를 마련함

나. 중앙과 지방의 소비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연계와 소비생        활센터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

다.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 등 전반적인 조례의 체계·내용 개선        필요함

3. 주요내용

가. 소비자, 도지사, 사업자 별 권리와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6조)

나. 매년 11월 30일까지 소비자 시책에 관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7조)

다.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소비자지향성        평가제도 운영을 규정함(안 제9조)

라. 충청남도소비자정책위원회 정책심의 기능 강화를 규정함

(안 제10조~제16조)

마. 소비생활센터 설치 등, 피해구제 절차, 합의·권고 기준 등을 규        정함(안 제17조~제22조)

바. 소비자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3조~제24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6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4,   FAX : 041) 635-5288

충청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금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701호		발의연월일 :	2020. 5. 28.
			발 의 자 :	양금봉,김득응,김복만 김명선,김기서,김명숙 김영권,방한일,정광섭 안장헌,김은나,오인철 황영란,이영우,홍기후 홍재표,정병기,여운영 김 연,이공휘,한영신 김옥수,전익현,조승만 의원(24인)

1. 제정 이유

가. 2019년 1월 조직개편에 따른 소비자보호팀 업무 프로세스 향       상을 위한 기능보완 근거를 마련함

나. 중앙과 지방의 소비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연계와 소비생        활센터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

다.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 등 전반적인 조례의 체계·내용 개선        필요함

2. 주요 내용

가. 소비자, 도지사, 사업자 별 권리와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6조)

나. 매년 11월 30일까지 소비자 시책에 관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7조)

다.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소비자지향성        평가제도 운영을 규정함(안 제9조)

라. 충청남도소비자정책위원회 정책심의 기능 강화를 규정함

(안 제10조~제16조)

마. 소비생활센터 설치 등, 피해구제 절차, 합의·권고 기준 등을 규        정함(안 제17조~제22조)

바. 소비자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3조~제24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관련법규

○ 소비자기본법 [법률 제16178호, 2018. 12. 31, 일부개정]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106호, 2019. 10. 8, 타법개정]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0.5.11.,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0.5.11., 감사과)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5.7., 교육법무담당관)

바.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비자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소비자로써 도민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도민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비자의 권익 또는 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소비자의 권리) 도민은 소비생활의 주체로서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등으로 인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   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의  시책과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 ․ 공정한 절  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제4조(소비자의 책무) ① 소비자는 물품 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3조에 따른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 절약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1.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이나 정책결정사항 등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 등의 적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사 ․   권고 ․ 공표 등

4. 건전하고 자주적인 소비자 조직 활동의 지원 ․ 육성

5. 소비자 피해구제 기구의 설치 ․ 운영

6.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의 추진

제6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와 소비자단체의 소비자 권익증진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사업자는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물품 등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   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그 개인정보를 성실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5. 사업자는 물품 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하여야 하며,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22조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소비자 시책에 관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필요한 재정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소비자 권익 헌장) 도지사는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소비자 권익헌장을 공표 할 수 있다.

제9조(소비자지향성 평가제도의 운영) ① 도지사는 소관 조례 또는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평가하고 진단하는 소비자지향성 평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평가제도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충청남도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소비자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당연직 위원은 경제실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각계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한 사람, 관계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경제정책과장이 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주요정책의 수립 ․ 시행

2.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3. 도 소관 조례 또는 제도의 소비자 지형성 평가 및 제도개선 권고

4. 소비자단체의 지원 ․ 육성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도가 결정 또는 관여하는 공공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교통요금, 도시가스요금, 주차요금, 상․하수도사용료,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2. 그 밖에 지방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요금, 수수료 또는 사용료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대상 요금 중 인상 후 3년이 경과하고 인상률이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미만으로 인상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제출된 안건 및 관련 자료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심의 결과를 기록․관리한다.

제15조(의견청취) 제1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이해 당사자 또는 관련 기관 ․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제15조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출석한 참석자에게는「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소비생활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 ․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소비생활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 ․ 정보제공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권고

2. 소비자의 교육 및 정보제공

3.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4.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처리 등

제18조(소비자피해구제의 처리) ① 소비자는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제17조에 의한 센터나 도에 등록한 소비자단체 등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 구제 신청을 접수한 센터 또는 소비자단체 등은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원만한 합의를 통한 교환․환급․배상․시정․해약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중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중재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센터 또는 소비자단체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합의․권고한다.

④ 소비자는 센터 또는 도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국소비자원에 직접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합의 권고의 기준) 센터의 합의 ․ 권고기준은 공정거래위원장이 고시하는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하“해결기준”이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이 기준의 적용은 분쟁당사자 간 분쟁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0조(시험․검사 요청의 처리) ① 도지사는 제18조에 따른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물품 등을 국 ․ 공립검사기관 이나 한국소비자원 등에 시험 ․ 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검사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험 ․ 검사 또는 조사에 드는 비용은 의뢰한 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비자의 요청에 따른 경우에는 요청한 소비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제21조(소비자피해구제 처리요령 및 절차) ① 센터는 소비자피해구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와 사업자는 도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합의․권고에 관하여는 소비자단체협의체에 자율적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2조(소비자피해구제 처리의 종결) 센터는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에 대하여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중재와 합의․권고로써 종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소비자단체의 등록 등) ①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에등록 하려는 소비자단체는 영 제23조제1항의 설비와 인력을 갖추고「별표」의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회칙을 말한다)

2. 해당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3.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전년도 결산서

4. 물품 등의 규격․품질․안전성․환경성에 관한 시험․검사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장비와 사무실 및 상근인력 5명이상 확보 현황

5. 지부현황(지부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6. 회원명부

7. 최근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비자단체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는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성명, 주된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보조금의 지급) ① 도지사는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매년 소비자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사업 선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④ 보조금의 범위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보조금의 범위)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34조제1항 관련)                                                  (앞쪽)

소비자단체 등록(변경)신청서
신청인	(1)성 명			(2)생 년 월 일
	(3)대표자와의 관계			(4)전 화 번 호
	(5)주 소
단 체	(6)명 칭			(7)전 화 번 호
	(8)소재지	주사무소
		지 부
	(9)대 표 자 성 명			(10)대 표 자 생 년 월 일
	(11)대 표 자 주 소			(12)대 표 자 전 화 번 호
	(13)홈페이지 주소			(14)이메일주소
	(15)설 립 연 월 일
	(16)회원의 수 (지부의 회원수 포함)
	(17) 목 적
	(18)주요사업내용
「소비자기본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충청남도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제34조에 따라 소비자단체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등록신청시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충청남도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제34제1항 각호의 서류 각 1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없 음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등 록 증 교 부	◀					등 록 증 작 성

관련법규

□ 소비자기본법 [법률 제16178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22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소관 업무에 관하여 다음 연도의    소비자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과 중앙행정기관별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소비자정책에 관한 다음 연   도의 시·도별시행계획(이하 "시·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별 시행계획   및 시·도별시행계획을 취합·조정하여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소   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종합적인 시행계획(이하 "   종합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종합시행계획이 실   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필요한 재정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실적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소비자단체의 등록) 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비자   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다.

1.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수행할 것

2.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전반적인 소비자문제를 취급할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와 인력을 갖출 것

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②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소비자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106호, 2019. 10. 8, 타법개정]

제23조(소비자단체의 등록) ①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와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설비와 인력을 말한다.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산장비와    사무실

2.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근인력 5명   이상

제25조의2(보조금의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소비자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은 등록소비자단체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성별영향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당연직 위원은 경제실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각계 대표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당연직 위원은 경제실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각계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한 사람, 관계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17조의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를 준용하여, 위원회 구성시‘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명시할 필요가 있음 (2) 위원회 구성시 성별균형 참여를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특정 성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의사결정과정에 결과적으로 배제될 수 있는 사항인 경우‘자격 기준 요건 완화’를 검토해야 함. 현재 제17조 2항에서 위촉위원의 자격요건이‘도의회 추천 의원, 각계 대표 또는 관계 전문가’로 되어있으나, 현재 우리사회에서‘대표’는 남성이 대다수이므로, 실제 위원회 구성시 성별균형을 고려한 위촉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각계 대표’를‘각계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한 사람’으로 자격요건을 완화시킴으로써, 지역 여성전문인력의 의사결정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임

2. 반영여부 : 반영

❍ 안 제17조(현재 제11조)

- 제1항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반영)

- 제1항제2호 각계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한 사람(반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본 조례안 제24조(보조금의 지급 등) 비용발생 요인 있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나.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조례 제3조제1항과 관련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 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해당 조례안 제24조(보조금의 지급) 조항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나, 보조금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비용추계서 미 첨부함

4. 작  성  자   충청남도 경제실 경제정책과장 송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