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987 호

「충청남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8월  26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책무(안 제3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나. 감염병 확산 차단 조치(안 제5조)

○ 감염병환자 및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 감염병 예방 조치를 취함

다. 감염병 대책반 설치 및 운영(안 제6조)

○ 감염병과 관련한 국가위기 상황에 따라 감염병 대책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8월 3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369,   FAX : 041) 635-5290

라.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충청남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유병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20. .
			발 의 자 :	유병국, 김은나, 김영수 조철기, 안장헌, 김득응 오인철, 김영권, 윤철상 홍기후, 이계양, 조승만 김명선, 장승재, 지정근 이공휘, 김한태, 여운영 김기서 의원(19인)

1. 제정 이유

○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책무(안 제3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나. 감염병 확산 차단 조치(안 제5조)

○ 감염병환자 및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 감염병 예방 조치를 취함

다. 감염병 대책반 설치 및 운영(안 제6조)

○ 감염병과 관련한 국가위기 상황에 따라 감염병 대책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학교보건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0. 8. 3., 정책기획과)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 8. 4., 감사관)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 8. 6., 정책기획과)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3.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감염병 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학교 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감염병 발생 상황 및 적절한 대응방법을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교육감은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4. 감염병 위기대응역량 강화 방안

5. 방역용품 등의 비축·조달 방안

6.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감염병 확산 차단 조치) ① 교육감은 감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해당 학교에 대하여 휴업·휴교·휴원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당 학교에 대한 소독 실시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감염병으로 확진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6조(감염병 대책반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감염병과 관련한 국가위기 상황에 따라 감염병 제반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감염병 대책반(이하 “감염병 대책반”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국가의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시에 감염병 대책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국가 위기경보 단계별 감염병 대책반의 단장은 다음과 같다.

1. 주의단계 : 교육국장

2. 경계단계 : 부교육감

3. 심각단계 : 교육감

④ 감염병 대책반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교육 및 연수) ① 교육감은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 및 각급 학교의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예방 교육 시 감염병 예방에 대한  교육자료를 학생들에게 보급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의료기관 등과 감염병 발생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체 구성·운영)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각급 학교, 지역 보건소 관계자 및 감염병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감염병 관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725호, 2019. 12.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나. 마버그열

다. 라싸열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바. 리프트밸리열

사. 두창

아. 페스트

자. 탄저

차. 보툴리눔독소증

카. 야토병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너. 신종인플루엔자

더. 디프테리아

3. ~ 12. (생  략)

13.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3의2.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이나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0조(그 밖의 감염병 예방 조치) ① (생략)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감염병 발생 등을 이유로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의 학교에 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교를 명령하거나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을 명령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학교보건법 [법률 제16748호, 2019. 12. 10.]

제8조(등교 중지)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4조(질병의 예방) 감독청의 장은 감염병 예방과 학교의 보건에 필요하면 해당 학교의 휴업 또는 휴교(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명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필요할 때에 휴업할 수 있다.

제14조의3(감염병예방대책의 마련 등) ① 교육부장관은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책(이하 “감염병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대응 관련 매뉴얼에 관한 사항

3. 감염병과 관련한 학교의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염병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감염병예방대책을 마련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교육감 및 학교에 알려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감염병예방대책을 토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감염병 예방 세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학교에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발생 현황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감염병정보”라 한다)를 공유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감염병에 걸렸거나 의심이 되는 학생 및 교직원이 있는 경우 즉시 교육감을 경유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공유를 하였거나 제5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병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공유, 보고 및 공개의 방법과 절차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4(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에서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감염병 유형에 따른 대응 매뉴얼(이하 “감염병대응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배포하여야 한다.

② 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배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7383호, 2020. 6. 9.]

제38조(위기경보의 발령 등) ②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재난 피해의 전개 속도,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재난 위기경보의 발령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정책기획과〕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9조(협의체 구성·운영)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각급 학교, 지역 보건소 관계자 및 감염병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감염병 관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성비에 맞는 협의체 구성	‘충청남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제시된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자체 개선안 동의

2. 반영여부 : 미반영

○ 안 제9조(현재 제9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및 ｢충청남도교육청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3항에 이미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이 조례안은 비용 발생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충청남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제5조(감염병 확산 차단 조치), 제8조(교육 및 연수), 제10조(협의체 구성․운영)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나, 기 추진 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제8조(교육 및 연수)는 교육부 감염병 종합대책 및 교육청 학생건강관리 자체 계획에 근거하여 교직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교육부 원격강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제10조 (협의체 구성․운영)는 교육청 본청 및 교육지원청별로 지역보건소 관계자 및 감염병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음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 등은 비용발생과 무관함

4. 작  성  자 : 충청남도의회 의원 유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