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990호

｢충청남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2020년 08월 25일

1. 조례명 : ｢충청남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1987년 환경부의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시작으로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되어온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정책으로 2020년부터 시·도로 이양됨에 따라 생태하천 복원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조례 적용범위를 충청남도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규정함(안 제4조)

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재정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라. 생태하천복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제9조)

마. 생태하천복원사업 계획의 변경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

바. 생태하천복원사업 심의신청서ㆍ설계도서 등의 필요한 서류 제출에 대해 규정함(안 제12조)

사.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점검 및 평가, 성과평가,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 제1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8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33,   FAX 041) 635-5291

충청남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기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783호		발의연월일 :	2020. 8. 20.
			발 의 자 :	홍기후,한영신,여운영 김동일,오인환,황영란 김한태,윤철상,이계양 이선영,이영우 의원 (11인)

1. 제정이유

1987년 환경부의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시작으로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되어온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정책으로 2020년부터 시·도로 이양됨에 따라 생태하천 복원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조례 적용범위를 충청남도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규정함(안 제4조)

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재정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라. 생태하천복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6조 ~ 제9조)

마. 생태하천복원사업 계획의 변경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

바. 생태하천복원사업 심의신청서ㆍ설계도서 등의 필요한 서류 제출에 대해 규정함(안 제12조)

사.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점검 및 평가, 성과평가,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 제18조)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물환경보전법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감사과-6076, 2020. 7. 31.)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10191, 2020. 7. 15.)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질오염 및 생물서식환경이 훼손된 하천의 복원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이란 수질이 오염되거나 생물서식환경이 훼손 또는 교란된 하천의 복원을 통하여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 생태하천복원사업 관련 도비 보조금을 신청하는 시·군 등에 적용한다.

제5조(재정지원)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로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라 충청남도 생태하천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

2. 국비 등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되는 생태하천복원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역할) ① 도지사는 생태하천복원사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충청남도 생태하천복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설계도서 포함)의 수립 및 변경

3.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대상 선정

4. 그 밖에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업무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생태하천복원사업, 하천사업 및 금강유역환경청 관련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금강유역환경청을 포함한 수질 및 수생태계 전문가가 50%이상 되도록 구성한다.

1. 수질 및 수생태 분야, 재해 및 수리수문 분야 전문가

2. 수질관리, 자연환경, 수자원개발 분야 전문가

3. 수질 및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활동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➃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➄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➆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는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 또는 서면으로 하며, 서면심의는 심의의견서(별지 1호 서식)를 제출한 위원을 출석위원으로 본다.

➂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불참석 할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➃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는 제출된 심의의견서에 대해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이 의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의안건별로 원안의결, 조건부 의결(조건명시), 부결로 구분하여 의결하고 공포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 출석 위원 중에서 선출된 자가 그 회의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변경심의 대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시행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1회의 설계변경 금액이 계약금액 대비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그 누적금액으로 한다). 단, 토지매입비, 건물 및 지장물 등 보상비는 제외한다.

2.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총사업비 중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 되는 경우

3. 그 밖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한 주요내용 또는 공법 등이 변경되는 경우

가.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 등급을 최초 목표보다 낮은 등급으로의 변경

나. 깃대종 또는 주된 수질개선공법의 변경

다. 호안공법의 변경

라. 친수시설의 도입 및 변경

마. 최초 심의 시 검토되지 아니한 새로운 복원계획 등의 반영으로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서류 및 설계도서 제출 등)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법 제27조의2에 따른 시행계획을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심의신청서ㆍ설계도서 등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미리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변경 없이 총사업비만 감소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실적보고 시 사업계획변경을 보고하고, 보조금이 확정되면 사업계획 변경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총사업비의 변경

2. 사업기간의 변경

3. 사업위치(사업량)의 변경

4. 사업물량의 변경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시행계획 변경 신청이 제10조에 따른 변경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심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우선순위 선정) ① 도지사는 다음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현지실사 등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실효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등을 평가하여 제6조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제15조(수행상황 보고 및 점검)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수행상황 또는 사후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16조(실적보고)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경우에는 완료·승인·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적보고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를 바탕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관계법령, 보조금 교부조건, 사업목적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확정하여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군수는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를 하지 않는 시장·군수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17조(성과평가) ① 도지사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적극적인 수행과 활성화를 위하여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뚜렷한 성과에 기여한 자를 발굴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표창에 관하여는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완료된 다음 년도 3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완료한 후 5년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매년 사후관리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년도 1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보조금을 지원받아 조례 제정일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사후관리하고 있는 복원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사후관리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추진되는 복원사업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생태하천복원사업 심의의견서

1. 심의안건

o

2. 심의 및 의견

심 의 의 견	비고 (可否)

※ 可否를 심의할 경우 비고란에 가(可), 부(否), 조건부(條件附) 등 기재

년      월      일

심의위원 :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 생태하천복원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관련법규

□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3조(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물환경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 또는 제9조의3에 따른 측정ㆍ조사 결과 수질 개선이 필요한 지역 또는 수생태계 훼손 정도가 상당하여 수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수생태계 복원계획(이하 "복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지역 가운데 복원계획의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복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관할구역의 복원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원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복원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할 수 있다.

⑥ 복원계획의 내용 및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제5조(재정지원), 제11조(수당 및 여비)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나, 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충청남도 재정수입의 순감소나 재정지출의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비용 발생 요인이 없음

4. 작  성  자 : 충청남도의회 의원  홍기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