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024-74호

「충청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

조례안 예고

「충청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5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제정이유

충청남도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

2. 주요 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충청남도지사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안 제4조)

○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하여 충청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음.

다. 지원(안 제6조)

○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업,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음.

라. 연구개발(안 제7조)

○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과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학연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을 통한 결과물의 기술이전 또는 상품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년 4월 11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이메일·팩스

다. 제출처: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 207호

- 전화 : 041) 635-5144, 팩스 041) 635-5286

- 이메일 : kde0129@korea.kr

충청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

(박정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797호		발의연월일 :	2024. 4. 2.
			발 의 자 :	박정수, 김옥수, 안종혁, 홍성현, 전익현, 신영호, 오인철, 김민수, 박기영, 고광철, 윤희신, 주진하, 방한일, 구형서, 이종화, 정병인, 유성재, 박미옥, 정광섭, 이재운, 지민규, 윤기형, 편삼범, 김복만, 안장헌, 김도훈, 김응규, 오인환, 이철수, 이현숙, 이용국, 김석곤 의원(32인)

1. 제정 이유

충청남도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

2. 주요 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충청남도지사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안 제4조)

○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하여 충청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음.

다. 지원(안 제6조)

○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업,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음.

라. 연구개발(안 제7조)

○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과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학연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을 통한 결과물의 기술이전 또는 상품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8323호, 2021. 7. 27.)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4.3.8.,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4.3.6.,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4.3.5.,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 후 배터리”란 충전능력 저하 등의 사유로 기존 사용처에서 분리ㆍ배출된 배터리를 말한다.

2. “재제조”란 수리 또는 부품 교체를 통하여 사용 후 배터리를 전기자동차용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재사용”이란 수리 또는 부품 교체를 통하여 사용 후 배터리를 전기자동차용 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재활용”이란 사용 후 배터리에 포함된 소재 또는 원료를 추출하여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용 후 배터리 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3. 산업 동향 및 전망

4. 육성 및 지원 시책

5. 전문인력 양성

6.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7. 국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충청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국내외 사용 후 배터리 산업 동향, 기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도지사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업,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제조ㆍ재사용ㆍ재활용 관련 연구ㆍ개발

2. 기반조성 사업

3.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4.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유치

5.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지원

6. 세미나ㆍ박람회 등 행사의 개최ㆍ유치ㆍ참여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연구개발) ① 도지사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과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학연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연구개발을 통한 결과물의 기술이전 또는 상품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323호, 2021. 7. 27.]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2018. 12. 31., 2019. 4. 2., 2021. 7. 27.>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검토․수정안	수정이유
- 기타 참고 의견. 제6조(사업 지원) ... 2.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시, 성과지표에 성인지 항목을 포함하여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2. 반영여부 : 미반영

❍ 안 제6조(현재 제6조)  : 검토 의견이 기타 참고 의견으로 조례안에 직접 반영할 사유 없음(미반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실태조사)

-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비용 발생

❍ 안 제6조(지원)

- 소관 부서인 탄소중립경제과에서 관련 연구‧개발 및 기반조성을 위한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을 조성중에 있어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 2025년 (4년간)

❍ 사업위치 : 보령시 주포면 관창일반산단內

❍ 수행기관 : (주관)한국자동차연구원 (참여)충남TP,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

기술연구원, 한국전지연구조합, 순천향대

❍ 총사업비 : 287.3억원(국비 137.3, 도 45, 보령시 105)

(단위 : 억원)

재원별	계	2022	2023	2024	2025
계	287.3	35	51.99	140.31	60
국비	137.3	30	36.49	50.81	20
도비	45	1.5	12	19.5	12
시군비	105	3.5	3.5	70	28

❍ 사업내용

▪(기술개발) 실시간 배터리 성능평가시스템 구축,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을 위한 기술개발

▪(기반구축)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을 위한 장비·산업화센터 구축 및 기업 기술지원

자료 :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과 제공자료

<기 추진 주요사업 현황>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유치,  마케팅 및 홍보, 세미나‧박람회 행사 등의 사업은 소관 부서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현 시점에서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 그 외 조항은 비용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30,000천원(연평균 6,0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30,000천원으로 연평균 6,000천원임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5)	2차년도 (2026)	3차년도 (2027)	4차년도 (2028)	5차년도 (2029)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연구용역 (안 제4조, 5조)	30,000					30,000
	소계(b)	30,000					30,000
□ 총 비용(b-a)		30,000					30,000

※재원의 구분 없이 총사업비로 추계함

다. 추계의 전제

기본‧공통 전제

□ 추계기간은 조례안 공포 후 시행, 구체적인 계획수립, 예산확보 등을 고려하여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추계 대상별 전제

❍ 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실태조사)

- 연구용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 전후방 산업육성을 위한 제주 사용후 배터리 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 기초금액 29,299천원을 기준으로 함

- 기본계획 수립 주기에 맞추어 5년마다 실시함을 가정함

라.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실태조사) ≒ 30,000천원

- 연간비용 ≒ 6,000천원

(단위: 천원)
사업명	금액	산출기초	비고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연구용역	30,000	30,000천원 × 1회
[추계 전제 및 산출근거] - 연구용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 전후방 산업육성을 위한 제주 사용후 배터리 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 기초금액 29,299천원을 참고함 - 기본계획 수립 주기에 맞추어 5년마다 실시함을 가정함 [참고자료] ※자료: 나라장터 입찰공고

- 세부내역

{참고자료]

※자료: 나라장터 입찰공고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민경아
		☏ 041-635-5208(bu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