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196호

충청남도와 지역대학 간 상생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와 지역대학 간 상생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7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와 지역대학 간 상생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내포신도시에 대학부지가 조성되어있고 충남혁신도시로 지정되었으나 도시 정주여건 미흡 등을 이유로 대학유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충남대학교·공주대학교 등 국립대학교를 포함한 충청권 소재 대학과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대학의 폐교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는 등 도와 대학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대학협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대학협력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지역대학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지역대학과 원활한 대학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대학상생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라.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의 안건 검토 등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7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350,   FAX 041) 635-5286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와 지역대학 간 상생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승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191호		발의연월일 :	2021. 7. 2.
			발 의 자 :	조승만,안장헌,이공휘 오인철,방한일,이선영 조길연,정병기,이영우 김득응,김형도,황영란 장승재,정광섭,김기서 김은나,홍기후,조철기 양금봉,김대영,김명숙 의원(21인)

제정 이유

내포신도시에 대학부지가 조성되어있고 충남혁신도시로 지정되었으나 도시 정주여건 미흡 등을 이유로 대학유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충남대학교·공주대학교 등 국립대학교를 포함한 충청권 소재 대학과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대학의 폐교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는 등 도와 대학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대학협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대학협력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지역대학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지역대학과 원활한 대학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대학상생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라.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의 안건 검토 등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와 지역대학 간 상생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여성가족정책관-12676, 2021.06.29.)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감사과-5637, 2021.06.28.)

마.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8253, 2021.06.21.)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와 지역대학 간 상생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와 대학의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도내 지역대학의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폐교 등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는 등 지역과 대학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대학(제5호의 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 중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와 충남대학교를 말한다.

2. “대학협력”이란 도와 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대학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학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대학협력추진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대학협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과 협의하여 대학협력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학협력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학협력 사업 추진 방향과 목표

2. 지역사회와 대학 간의 상생발전

3. 대학협력 지원 및 협력 방안

4. 그 밖에 대학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대학협력사업) 도지사는 지역대학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및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한 공공정책 및 협력사업 발굴·추진

2. 지역발전을 위한 지식 및 정보 기반시설 공동 활용

3. 지역의 역사, 문화, 예술, 관광, 교육 등에 대한 협력

4. 체육, 보건 등 도민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발굴·추진

5. 주민과 함께하는 대학 축제 지원사업

6. 지역대학의 공동캠퍼스 조성을 위한 유치 홍보 등 지원사업

7. 대학생 주소이전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대학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도내 대학과의 협력을 위하여 충청남도 대학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대학협력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대학협력 발굴사업의 선정

3. 대학협력 사업 지원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도지사와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도지사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협의회는 도지사를 포함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대학협력 담당업무 실·국장

2. 위촉직 위원: 대학의 총장·학장·교수 및 임직원, 산업체·연구기관의 임직원, 대학 및 지역발전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의장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며, 해당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의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및 정리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업무 담당국장과 도내 지역대학 대표가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1조(대학과 지역의 협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지방대학의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체계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업체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각 지역의 협업체계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소속으로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의 장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이하 “지역협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지역협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 고등교육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공동위원장이 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협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충청남도와 지역대학 간 상생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대학협력 추진계획의 수립), 제5조(지역대학 협력사업), 제6조(대학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제4조는 교육법무담당관에서 자체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추계 제외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7조(대학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제8조(협의회 회의), 제9조(실무협의회), 제10조(수당 등)는 비용 발생과 무관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지역대학 협력사업 지원

○ 대학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5조에 따른 지역대학 협력사업은 2021년 교육부 지역혁신사업 공모사업(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 플랫폼) 선정에 따른 도비 분담금으로 추계

○ 안 제6조에 따른 협의회는 회장(도지사) 포함 공무원 5명, 외부위원 15명인 총 20명으로 구성하고, 연 2회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

다. 추계 결과

○ 총 비용 ≒ 48,540,500천원(연평균 9,708,10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지역대학 협력사업 지원 (안 제5조)	19,406,000	9,703,000	9,703,000	9,703,000	-	48,515,000
	협의회 운영 (안 제6조)	5,100	5,100	5,100	5,100	5,100	25,500
	소계(b)	19,411,100	9,708,100	9,708,100	9,708,100	5,100	48,540,500
□ 총 비용(b-a)		19,411,100	9,708,100	9,708,100	9,708,100	5,100	48,540,500

3. 기타 협의사항 등 :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조성인(041-635-5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