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023-184호

충청남도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충청남도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충청남도 교육기관의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기본계획 및 지원(안 제4조, 제5조)

나. 화재대피 훈련 및 체험시설 설치·운영(안 제6조, 제7조)

다. 홍보(안 제8조)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368,   FAX : 041) 635-5290

- 이메일 : sonaki99@korea.kr

충청남도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희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619호		발의연월일 :	2023. 10. 25.
			발 의 자 :	윤희신,방한일,김석곤,이연희,김옥수,김민수,이용국,신영호,이현숙,정광섭,이상근,박정수,정병인,김도훈,전익현,지민규,박미옥,박기영,이철수,김응규,유성재,신순옥,윤기형,구형서,편삼범,주진하,오인철,안장헌,박정식,이종화,홍성현,양경모(32인)

1. 제정 이유

충청남도 교육기관의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기본계획 및 지원(안 제4조, 제5조)

나. 화재대피 훈련 및 체험시설 설치·운영(안 제6조, 제7조)

다. 홍보(안 제8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 유아교육법

○ 초ㆍ중등교육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

나.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

다. 부패영향평가 : 의견없음

라. 규제심사 : 의견없음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교육기관의 화재 피난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기관”이란 충청남도에 있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소속기관

2. “피난기구”란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각 목의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기관의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 발생 시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피난기구 설치 및 유지를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피난기구 설치 현황

3. 추진계획 및 설치 방안

4.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피난기구 설치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피난기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화재대피 훈련 등) ① 교육감은 실습ㆍ체험 위주의 화재대피 훈련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화재대피 훈련이 실습과 체험 위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경우 소방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체험훈련 환경조성) 교육감과 교육기관의 장은 체험훈련을 위하여 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등) 교육감은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 홍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유아교육법

[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7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24., 2012. 3. 21.>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 초ㆍ중등교육법[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8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

3. 피난구조설비: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피난기구

1) 피난사다리

2) 구조대

3) 완강기

4) 간이완강기

5) 그 밖에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나. 인명구조기구

1) 방열복,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2) 공기호흡기

3) 인공소생기

다. 유도등

1) 피난유도선

2) 피난구유도등

3) 통로유도등

4) 객석유도등

5) 유도표지

라.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안 제4조(피난기구 설치 등)

- 교육감과 교육기관의 장은 화재 발생 시 학생과 교직원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기구(피난사다리 등)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 안 제5조(지원)

-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피난기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2호

- 자치법규 입법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충청남도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조례안의 내용이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의 경우에도 세부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

- 안 제4조 및 제5조는 교육기관에 피난기구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피난기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음

- 또한, 교육기관별로 갖추어야 할 피난기구의 종류 및 물량, 시설․구조 여건에 따른 설치 가능여부 등 피난기구 설치 범위나 소요에 유동성이 크므로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재정 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 충남교육청 소관부서에서 자체 추진이 가능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기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비용추계 제외

- 안 제6조는 화재대피 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체험위주 훈련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재난안전포털 사회재난행동요령(화재) 등 교육자료 활용이 가능하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비용추계에서 제외함

- 안 제7조는 체험훈련을 위한 체험시설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나, ‘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에서 화재대피 등 안전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비용추계에서 제외함

- 안 제8조는 피난기구의 관리점검 및 화재대피 훈련 실적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으나, 충남교육청 소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함을 전제로 비용추계에서 제외함

- 안 제9조는 화재예방 및 화재발생 시 대피요령 홍보 추진을 규정하고 있으나, 각급학교 등에서 소방훈련 실시 및 화재발생 시 대피요령 등에 대한 홍보(가정통신문 발송 등)를 실시하고 있고, 교육기관별 자체 홍보가 가능함에 따라 비용추계에서 제외함

□ 그 외 조항(안 제1조, 제2조, 제3조)은 비용 발생과 무관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홍종식
		☏ 041-635-5207(budget20@korea.kr)

[참고-1] 화재대피 훈련 등 교육자료 활용 사이트

[참고-2] 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 안전체험활동 프로그램

[참고-3] 화재 피난기구 이미지

피난사다리

구조대

미끄럼대

완강기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