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026호

충청남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를 제정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독립유공자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도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드높이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지원대상자를 규정함(안 제4조)

나. 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예우 및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지원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안 제8조)

마.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을 규정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302호

- 전화 : 041) 635-5133,   FAX 041) 635-5291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승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877호		발의연월일 :	2020. 10. 22.
			발 의 자 :	조승만,방한일,황영란 정병기,김 연,이영우 김형도,김기영,김옥수 이종화,한영신,조철기 지정근,김한태,정광섭 양금봉,최 훈,김기서 홍재표,전익현 의원 (20인)

1. 제정 이유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를 제정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독립유공자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도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드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지원대상자를 규정함(안 제4조)

나. 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예우 및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지원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안 제8조)

마.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여성가족정책관-18750, 2020. 10. 19.)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감사과-7651, 2020. 10. 5.)

마.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14296, 2020. 9. 29.)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도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

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제5조(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 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독립운동기념 및 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 추모사업

2.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조 제1호에 따른 독립운동 관련 시설 관리 지원

3. 독립운동 관련 자료 조사, 전시, 연구 등

4. 독립운동 관련 기념일 행사 개최 및 지원

5. 독립유공자 발굴 사업

6. 독립유공자 애국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학술・문화 사업

7. 그 밖에 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독립운동기념 및 선양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예우 및 지원사업)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존 애국지사 및 유족 위로금 지급

2. 명절 및 관련 기념일 애국지사 위문품 지급

3. 애국지사 사망시 위로금 지급

4.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도 지정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 부담금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 중단)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법 제39조에 따른 사유로 법 적용에서 배제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8조(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된 부분의 지원금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2.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독립운동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도지사는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28호, 2019. 12. 10.]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ㆍ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손자녀(孫子女). 다만,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본다.

4.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독립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자녀로 본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양자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④ 제1항제3호의 손자녀의 경우, 독립유공자 직계비속의 양자는 그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손자녀로 본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자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⑤ 제1항제4호의 며느리의 경우, 제12조에 따른 보상금(報償金)을 받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유족이 없어야 하되, 해당자가 2명 이상이면 그 남편의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으로 한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충청남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사업)제1항 제3호에 따라 독립운동 관련 자료 조사, 전시, 연구 등에 따른 비용발생

-다만, 자체, 혹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비용추계 제외

○ 조례안 제6조 제1호에 따라 생존 애국지사 및 유족 위로비용 발생

○ 조례안 제5조 제2항 독립운동 관련법인 또는 단체 등 위탁에 따른 비용 발생

※위탁대상 규모가 미확정 되어 비용추계 곤란

○ 조례안 제5조(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사업) 제1항 제1·2·4·6호의 경우 기 추진 중으로 비용추계 제외

○ 조례안 제6조 제2·3·4·호 예우 및 지원사업의 경우 기 추진 중으로 비용추계 제외

※ 기 추진사업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2020)	비 고
독립유공자 추모사업(광복회 추모제 및 독립운동가 추모선양사업 등)	179,500	조례안 제5조 제1항 제1호
독립운동 관련 시설 관리 지원(충남보훈회관 관리운영 등)	548,250	제5조 제1항 제2호
기념일 행사지원(경술국치 상기행사 등)	60,000	제5조 제1항 제4호
유공자 발굴사업(대일보훈대상 지원)	5,000	제5조 제1항 제5호
애국정신 계승 교육, 학술, 문화사업(보훈단체 운영 활성화 등)	715,000	제5조 제1항 제6호
명절 및 기념일 위문품 지급 (온누리 상품권)	165,000	제6조 제2항
애국지사 사망시 위로금(국가 보훈처)	1,000~3,000 (1인당 예산)	제6조 제3호
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200,000	제6조 제4호

※ 자료 : 충청남도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안 세부자료제출(2020.10)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지원대상자), 제7조(지원 중단), 제8조(환수) 제10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11조(시행규칙) 등은 비용발생과 무관함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생존 애국지사 및 유족 위로금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생존 애국지사 및 유족 위로금(재정력이 유사한 광주시의회 “참조”)

⁕서울특별시의회=생존유공자 및 유족: 기준 중위소득70%이하 매월 200천원 지급

⁕광주광역시의회=생존유공자: 매월 100천원, 유족: 매월 3천원 지급

다. 추계 결과

○ 총비용 ≒ 706,200천원(연평균 141,24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생존 애국지사 및 유족 위로금 (조례안 제6조 제1호)	141,240	141,240	141,240	141,240	141,240	706,200
	소계(b)	141,240	141,240	141,240	141,240	141,240	706,200
□ 총 비용(b-a)		141,240	141,240	141,240	141,240	141,240	706,200

3. 기타 협의사항 등 : 해당없음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분석담당관
	담 당 관	구자열
	예산분석2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최병철
		☏ 041-635-5206 e-mail : budget20@korea.kr

비용추계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생존 애국지사 및 유족 위로금

2. 세부추계 내역

❍ 총비용= [eqn: sum _{i=1} ^{5} (생존애국지사`및`유족`위로금)i]

≒ 706,200천원(연평균 141,240천원)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 생존애국지사 및 유족 위로금 ≒ 706,2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생존애국지사`및`유족`위로금)i]

※ i = 비용추계연차(2021～2025년)

- 생존애국지사 및 유족 위로금

= 연간 위로금

= 141,24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합계		141,240	-
생존 애국지사 및 유족 위로금	애국지사 위로금	1,200	단가×대상인원수×횟수 (100천원 × 1명 × 12회 = 1,200천원)
	유족 위로금	140,040	단가×대상인원수×횟수 (30천원 × 389명 × 12회 = 140,040천원)

※ 조사·연구 산출근거: ’20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초단가 참조

※ 생존애국지사 및 유족 위로금 인원수: 충남 독립유공자(광복회) 39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