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892호

「충청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5월  4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2. 제정 이유

□ 일제 강점기는 우리역사에서 가장 험난한 시련을 겪으며 지낸 시기로 역사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지만 독립운동사 전개 과정이 복잡하고 암기식 교육으로 학생들의 학습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이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주체성 있는 국민으로 성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충청남도교육감은 독립운동사 교육이 학교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나. 활성화 계획 (안 제4조)

□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지원

□ 독립운동사 교육의 추진성과 및 평가

다. 유관기관과의 협력 (안 제7조)

□ 교육감은 지역의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독립운동사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협약 체결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368,   FAX : 041) 635-5290

라.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충청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1부.  끝

충청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오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20. . .
			발 의 자 :	오인철,이종화,김석곤홍기후,김동일,조철기 김영수,김은나,김명선 전익현,김형도,홍재표의원(12인)

1. 제정 이유

○ 일제 강점기는 우리역사에서 가장 험난한 시련을 겪으며 지낸 시기로 역사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지만 독립운동사 전개 과정이 복잡하고 암기식 교육으로 학생들의 학습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이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주체성 있는 국민으로 성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충청남도교육감은 독립운동사 교육이 학교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나. 활성화 계획 (안 제4조)

○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지원

○ 독립운동사 교육의 추진성과 및 평가

다. 유관기관과의 협력 (안 제7조)

○ 교육감은 지역의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독립운동사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협약 체결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82호, 2019. 12. 3.)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6672호, 2019. 12. 3.)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2020년 4월 2일, 정책기획과)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년 4월 3일, 감사관)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없음(2020년 4월 10일, 정책기획과)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학생들이 일제강점기 시대의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독립운동사 교육”이란 일제의 침략으로 인한 민족의 수난기를  극복해낸 국내외 독립운동 역사를 배우는 교육을 말한다.

3. “협력기관”이란 독립기념관, 윤봉길의사기념관 등 독립운동사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독립운동사 교육이 학교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 계획) ① 교육감은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2.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지원

3.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학습

4. 충청남도 및 시·군,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독립운동사 교육의 추진성과 및 평가

6. 그 밖에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 교육감은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충청남도지사, 시장·군수 및 유관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운영 및 지원) ① 교육감은 활성화 계획에 따라 독립운동사 교육이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활성화 계획을 반영하여 독립운동사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행사 등) 학교장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독립운동사 특강, 사생대회 개최, 독립운동사 탐구 프로젝트, 독립운동 유적지 현장체험 등 다양한 독립운동사 교육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유관기관과의 협력) 교육감은 지역의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독립운동사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협약 체결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사업의 지원) 교육감은 독립운동사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682호, 2019. 12. 3.]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6672호, 2019. 12. 3.]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23조(교육과정 등)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안 제6조(행사 등) 비용발생 요인 있음

2. 미첨부 근거규정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1항1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기존 역사교육 지원 예산에서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존 역사교육 예산에 이미 독립운동사 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추가 소요 예정 예산은 연평균 1억 미만으로 추계되어「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 성 자 : 충청남도의회 의원 오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