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1110 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3월 24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억제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제명을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억제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함.

❍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학교급식 대상이 「유아교육법」상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상 대안학교가 포함됨에 따라 조례적용 범위를 학교급식법 상의 대상으로 개정하여 안전한 학교급식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억제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현행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함

나. 적용대상 학교를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서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충청남도교육감 소관 학교급식 대상으로 하여 유치원과 대안학교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2조 제1호)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03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304호

- 전화 : 041) 635-5366   FAX: 041) 635-5290

❍ 기타 의문사항: 충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바랍니다.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억제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등에”를 “억제에”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교”란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관 학교급식 대상 학교”로 한다.

제3조 중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을 “교육감”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 자제”를 “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 억제”로 하고, 같은 조 1항 중 “자제하여”를 “억제하여”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자제”를 “억제”로 한다.

제7조 중 “억제 등을”를 “억제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제명)“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억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안전성과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억제에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1.“학교”란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관 학교급식 대상 학교”로 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건강을 고려하여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이 공급 될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책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
제4조(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 자제) ① 학교장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을 자제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 억제) ① -------------------------------------------------- 억제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계획수립) 교육감은 「학교급식법」제3조제2항 규정된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이하 “학교급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제5조(계획수립) ----------------------------------------------------------------------------------------------------------------------------------.
1. 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 자제에 관한사항	1. ----------------------- 억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7조(예산지원) 교육감은 충청남도지사와 협의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학교급식 식품이 사용되도록 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 억제 등을 위한 예산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지원)------------------------------------------------------------------------------------------------------------억제를------------------------------------.

충청남도 조례 제  4586  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안전성과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학교장”이란 학교의 장을 말한다.

4. “유전자변형식품등”이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제2조   제1호 각 목의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건강을 고려하여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이 공급  될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책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 자제) ① 학교장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을 자제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유전자변형식품등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급식  대상 학생에게 알리고 급식을 할 때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계획수립) 교육감은 「학교급식법」제3조제2항 규정된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이하 “학교급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 자제에 관한사항

2. 유전자변형식품등 교육 홍보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교육) 교육감은 학교급식 관련자에게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 교육감은 충청남도지사와 협의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학교급식 식품이 사용되도록 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 억제 등을  위한 예산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 게시) 교육감은 제5조 각 호의 결과를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하여  충청남도 및 관할 시·군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고 필요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법률 제16296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변형식품등”이라 한다)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ㆍ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한정한다.

1.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2.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② 제1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은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 학교급식법  [법률 제16876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4조(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제외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3. 「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16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① 학교의 장과 그 학교의  학교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교직원(이하 “학교급식관계교 직원”이라 한다)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3. 「축산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의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표시 및 같은 법 제34  조제3항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 발생요인이 없어 미첨부 함(관련자료 참고)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대명
		☏ 041-635-5208(budget20@korea.kr)

〔관련자료〕

1. 판단근거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명을 변경하고, 제1조, 제4조, 제5조에서 자구를 수정(자제 → 제한)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

○ 안 제2조(정의)는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학교급식 대상에 유치원과 대안학교가 포함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5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 작성은 업무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의원・위원회가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도 의회사무처 예산분석담당 부서를 소관부서로 본다),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