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2024-78호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8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 제정 이유

□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충청남도의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안 제15조)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년 4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208호

- 전화 : 041) 635-5154,   FAX : 041) 635-5287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충청남도경찰청장”을 “충청남도경찰청장(이하 “경찰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포상금)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내 치안유지를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및 같은 법 제46조의3에 따른 난폭운전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대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① (생 략)	제2조(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별표1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영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미리 충청남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 충청남도경찰청장(이하 “경찰청장”이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포상금)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내 치안유지를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및 같은 법 제46조의3에 따른 난폭운전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대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 (생 략)	제16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충청남도조례 제5130호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는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별표1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영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미리 충청남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사무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중복감사의 방지) ① 위원회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절차와 방법 등은 법 제2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위원회규칙(이하 “위원회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회 위원의 임명방법)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추천권자(이하 이 조에서 “추천권자”라 한다)로부터 위원으로 임명할 사람을 추천받은 경우 추천권자에게 위원으로 추천받은 사람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원으로 추천받은 사람이 법 제20조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같은 조 제7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실을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임명방법)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원을 임명하고 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장은 임명일로부터 빠른 시일 내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 중 1명을 상임위원으로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6조(의안의 발의 및 상정) ① 위원은 재적위원 2인 이상의 찬성으로 법 제24조에 따른 위원회 소관 사무 범위 안에서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단독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발의된 의안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상정한다.

제7조(위원의 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1. 참석수당 : 위원회에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의결·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3.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수당

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시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를 실비의 범위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여비)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3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급 절차 등)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 등과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실무협의회에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기구 소속 과장이 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구성, 회의개최,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예산) ① 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서 도지사가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고 한다)에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정한 기한의 30일 전까지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1.12.30.>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전에 예산안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4조(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이 적용받는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등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 처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례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의회 출석·답변)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위원장은 상임위원 또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부칙  부      칙 <조례 제5130호, 2021.12.30.>(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23호, 2023. 2. 16.]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경찰의 사무)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 다만, 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

2. 자치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2)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3)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4)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의 예방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사무

1)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2)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3)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4)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

5)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6)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

②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라목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 례 명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컨설턴트 (소속)	한희선(충남성별영향평가센터)
발의위원	이상근	컨설팅일자	2024.
종합검토의견	원안 동의 ( ) / 개선의견 ( o )
점검항목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성별균형참여	제5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임명방법)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원을 임명하고 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장은 임명일로부터 빠른 시일 내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 중 1명을 상임위원으로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5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임명방법)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원을 임명하고 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장은 임명일로부터 빠른 시일 내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 중 1명을 상임위원으로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④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0조(구성)에 따라 특정성별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에 준하여 성별 균형참여를 명시할 것을 제안함.
성별통계
기타 (다문화, 인권, 건강, 복지 등)

2. 반영 여부 : 미반영

❍ 안 제5조(현재 제5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및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4항에 이미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미반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안 제15조(포상금)

-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포상금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181,000천원(연평균 36,2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81,000천원으로 연평균 36,200천원임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5)	2차년도 (2026)	3차년도 (2027)	4차년도 (2028)	5차년도 (2029)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포상금 (안 제15조)	36,200	36,200	36,200	36,200	36,200	181,000
	소계(b)	36,200	36,200	36,200	36,200	36,200	181,000
□ 총 비용(b-a)		36,200	36,200	36,200	36,200	36,200	181,000

※재원의 구분 없이 총사업비로 추계함

다. 추계의 전제

기본‧공통 전제

□ 추계기간은 조례안 공포 후 시행, 구체적인 계획수립, 예산확보 등을 고려하여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추계 대상별 전제

❍ 안 제15조(포상금)

- 포상금 단가는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 ‘24년도 포상금 단가 100천원을 가정함

- 음주운전 정지‧취소 처분 및 난폭운전 등의 포상금 단가 차등은 두지 아니함

- 신고에 따른 적발 건에 대하여 신고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지급함을 가정함

- 포상금 지급인원은 충청남도 최근 3년간 음주운전, 난폭운전 적발연평균 건수에 제주특별자치도 포상금 지급비율 5.0%*를 적용함

*5.0% = 포상금 지급건수 13건 ÷ 음주운전 적발건수 262건 × 100

(※ 소수첫째자리 반올림)

기간	음주운전 적발건수	포상금 지급 건수
‘23.9.11~12.26	262건	13건
※자료: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제공 자료

- 연도별 추이는 반영하지 아니함

라.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음주운전, 난폭운전 신고 포상금(안 제15조) ≒ 181,000천원

- 연간비용 ≒ 36,200천원

- 세부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금액

산출기초

비고

계

181,000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179,000

100천원 × 358건(7,166건*×5%***) × 5년간

난폭운전 신고 포상금

2,000

100천원 × 4건(72건**×5%***) × 5년간

[추계 전제 및 산출근거]

- 포상금 단가는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 ‘24년도 포상금 단가 100천원을 가정함

- 음주운전 정지‧취소 처분 및 난폭운전 등의 포상금 단가 차등은 두지 아니함

- 신고에 따른 적발 건에 대하여 신고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지급함을 가정함

충청남도 최근 3년간 음주운전, 난폭운전 현황

[단위 : 건]

연도	신고건수	적발건수
	음주운전	음주운전(단속)	난폭운전(검거)
2023	21,728	7,303	57
2022	19,078	7,486	105
2021	16,540	6,709	54
연평균	19,115	7,166*	72**
※자료: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 포상금 지급인원은 충청남도 최근 3년간 음주운전, 난폭운전 적발 연평균 건수에 제주특별자치도

포상금 지급비율 5.0%***를 적용함

***5.0% = 포상금 지급건수 13건 ÷ 음주운전 적발건수 262건 × 100

기간	음주운전 적발건수	포상금 지급 건수
‘23.9.11~12.26	262건	13건
※자료: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제공 자료

- 지급비율과 건수는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연도별 추이는 반영하지 아니함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민경아 ☏ 041-635-5208(bu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