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전에 관한 조례안」제정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125호

「충청남도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3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전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지정의 중요한 근거인 해양보호생물이며 회유성 해양포유동물인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에 대한 체계적 보전을 위함.

3. 주요내용

❍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함

(안 제5조~제9조)

❍ 점박이물범 조사·관찰·연구를 규정함(안 제10조)

❍ 점박이물범 전시 및 교육·홍보관의 설치를 규정함(안 제11조)

❍ 점박이물범 등 해양 동물의 혼획방지를 규정함(안 제14조)

❍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환경개선 및 주민지원을 규정함(안 제16조)

❍ 해양생태계의 복원과 해양생태관광 육성을 규정함(안 제18조~제19조)

❍ 국내·국제협력을 규정함(안 제21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3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수산해양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수산해양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4,   FAX : 041) 635-5288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전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충청남도 해역에 서식하는 해양보호생물 중 점박이물범과 그 서식지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양생물보호구역”이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해양보호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2.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이란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를 위해 법 제28조 및 제36조에 따라 수립하는 ‘해양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해양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하여 위임 받은 다음 각 호의 구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 제2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한 구역

2. 법 제36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한 구역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를 보전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에 대한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보전·관리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관리위원회의 설치) 해양보호생물인 가로림만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단, 위원회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1. 가로림만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조사·연구·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2. 가로림만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가로림만 점박이물범 보전관리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가로림만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호ㆍ관리 등 사업선정, 시설·운영, 민간위탁 등 자문

5. 해양생물다양성 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6. 가로림만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관련 분쟁 및 갈등 조정

7. 가로림만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관련한 국내외 기관과의 연계 지원

8. 지역 주민의 이해와 협력 유도

9. 기타 위원장이 상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양수산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 해양수산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도의회 의원

2. 해양수산, 환경, 문화재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3.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해양보호구역의 이해당사자

4. 그 밖에 지질공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수산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연구자 및 NGO 활동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점박이물범 등 해양보호생물 보호사업

제10조(점박이물범 조사·관찰·연구) ① 도지사는 점박이물범 등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서식지·산란지·회유경로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점박이물범 등 회유성 해양포유동물의 가로림만 내 도래 개체수, 이동경로, 먹이습성, 사회경제적 영향 등에 대한 정례조사를 실시하며, 관련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등의 사업을 관련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대학 포함), 관련 환경NGO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관련 연구·조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해양보호생물의 주요 서식지역의 효율적인 보호·관리를 위하여 인근지역에서 활동하는 해양생태계 보호 관련 단체 및 해양보호구역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모니터링 등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1조(점박이물범 전시 및 교육ㆍ홍보관의 설치) ① 도지사는 점박이물범 등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가로림만 인접 지역에 전시 및 교육·홍보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점박이물범 전시 및 교육·홍보관은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생태·환경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기능을 담당한다.

1.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생태·환경 교육·체험 및 교재의 개발·보급

2.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관련 생태·환경 교육관련 지도자 양성 및 활동지원

3.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관련 생태·환경 모니터링

4.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관련 생태·환경을 주제로 하는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5.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관련 지역주민 협력 등을 위한 인식증진 활동

6.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관련 공공시설과 부속시설의 운영·관리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위탁하였을 때에는 수탁자에게 그 시설과 비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점박이물범 서식지외 보전기관의 지정) ① 도지사는 가로림만 점박이 물범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동물원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가로림만 인접지역 내 서식지외 보전기관의 지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관내 대상 기관이 지정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서식지외 보전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그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점박이물범 등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 ① 도지사는 가로림만 점박이물범 등 해양동물이 조난 또는 부상당한 경우 구조·치료를 위하여 해양동물의 구조·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양동물의 구조·치료를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에 대하여 해양동물의 구조·치료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점박이물범 등 해양동물의 혼획방지) ① 도지사는 가로림만 점박이물범 등 해양포유동물 및 해양보호생물이 조업 중 혼획(混獲)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혼획실태 파악 및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보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가로림만에 도래 및 서식하는 점박이물범의 혼획 방지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연구 및 기술 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가로림만에 도래 및 서식하는 점박이물범의 혼획 방지에 필요한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경비 및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점박이물범 서식지 관리사업

제15조(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호계획) ① 도지사는 가로림만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의 보전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점박이물범의 도래 및 서식현황 파악, 보호와 해양생물다양성의 증진에 관한 사항

2. 점박이물범 도래현황 변화의 관찰에 관한 사항

3.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호 관련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4. 점박이물범 서식지 및 인접지역의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호, 조사 및 모니터링 등 주민 참여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6조(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환경개선 및 주민지원) 도지사는 가로림만 점박이물범 서식지의 오염예방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시·군에게 실시하도록 요청 및 지원할 수 있다.

1. 오수 및 하·폐수의 처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2. 환경 친화적 농·임·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

4. 그 밖에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환경개선,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17조(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등) ① 도지사는 가로림만 점박이물범 서식지 및 인접지역(보호구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점용자등과 포획·채취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공유수면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양생물다양성관리 계약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유수면 또는 토지에서 수익이 감소된 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으며,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보상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해양보호생물 점박이물범의 서식지 및 인접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폐수 및 축산 폐수 등의 처리를 위한 방안마련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그 지원에 필요한 조치 및 환경친화적 농업·임업·어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해양생태계의 복원) ① 도지사는 점박이물범 서식·도래지 및 이동·회유경로에 대한 개발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 생태적 가치가 높은 해양생태계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양생태계 복원대책을 수립한 경우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해양생태관광 육성) ① 도지사는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와 관련한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환경친화적인 관광(이하 “해양생태관광”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민간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해양생태관광에 필요한 교육, 해양생태관광자원의 조사·발굴 및 국민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획의 수립·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20조(민간단체의 육성·지원) ① 도지사는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요건을 갖춘 충청남도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에 대한 조사 연구, 해양폐기물 수거활동 등환경개선 활동, 국제협력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1조(국내·국제협력) 도지사는 점박이물범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내 및 국외 등 황해 내 점박이물범 서식현황을 공유하는 지역 및 국가들과의 연대 및 협력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다음 각 호의 각종 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황해 점박이물범 서식 및 도래 실태 파악을 위한 국제 공동조사

2. 황해 점박이물범 보호 관리 정책 개발을 위한 국제 공동 정책 개발

3. 황해 점박이물범 도래 및 서식지 보호를 위한 활동 및 인식증진 활동

4. 그 밖에 점박이물범의 도래·서식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제16조(회유성해양동물 등의 보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서식지ㆍ산란지ㆍ회유경로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전시관 및 교육ㆍ홍보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연구ㆍ조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산란ㆍ번식환경을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포획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연구ㆍ조사에 대한 지원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생물을 그 서식지에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하여 서식지 외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동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해양생물의 서식지외보전기관(이하 “서식지외보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을 서식지 외에서 보전하기 위하여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서식지외보전기관에서 해양보호생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서식지외보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   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6조제3항에 따른 금지ㆍ제한을 위반하여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양보호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훼손하는 경우

나. 해양보호생물을 포획하거나 훼손하기 위하여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陷穽漁具)를 설치하거나 유독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전류를 사용하는 경우

4.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   하고 포획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해양동물을 수입ㆍ반입하거나    해양보호생물을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하는 경우

5.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취지에 어긋나는 해양생물에 대한    학대 등의 행위 또는 관리부실로 인한 해양생물의 폐사가 지속   적으로 발생하여 해양생물의 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난 또는 부상당한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를 위하여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를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   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에 대하여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   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   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조난 또는 부상당한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3. 해양동물을 학대하는 경우

4.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포획한 해양보호생물 및 그 가   공품 등을 취득ㆍ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5.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 활동에 소요된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6. 그 밖에 전문구조ㆍ치료기관의 지정 목적에 반하는 활동을 한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구조ㆍ치료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해양보호생물 등의 혼획방지) ① 누구든지 해양포유동물 및 해양보호생물이 조업 중 혼획(混獲)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혼획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혼획방지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패영향평가

1. 검토의견(감사과)

자치법규 명	충청남도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전에 관한 조례안
평가담당	충청남도감사위원회(감사과)		지방행정주사	최순희
입안주무부서	농수산해양위원회		통보일	2021. 2. 10.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21조(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도지사는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요건을 갖춘 충청남도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에 대한 조사 연구, 해양폐기물 수거활동 등환경개선 활동, 국제협력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추가 필요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추가

2. 반영여부 : 반영

- 제21조(민간단체의 육성·지원) 제2항에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충청남도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전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관리위원회의 설치), 제10조(점박이물범 조사‧관찰‧연구), 제11조(점박이물범 전시 및 교육‧홍보관의 설치), 제13조(점박이물범 등 해양동물의 구조‧치료) 비용 발생

○ 안 제12조(점박이물범 서식지외 보전기관의 지정), 제14조(점박이물범 등 해양동물의 혼획방지), 제15조(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호계획), 제16조(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환경개선 및 주민지원), 제17조(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등), 제18조(해양생태계의 복원), 제19조(해양생태관광 육성), 제20조(민간단체의 육성‧지원), 제21조(국내‧국제협력)에 따라 비용 발생

- 단, 안 제15조는 해양정책과에서 자체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추계 제외

- 안 제12조, 제14조, 제16조~제21조는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비용 추계 곤란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6조(구성),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회의),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등)는 비용발생과 무관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비

○ 점박이물범 조사‧관찰‧연구 비용

○ 점박이물범 전시 및 교육‧홍보관의 설치‧운영비

○ 점박이물범 등 해양동물의 구조‧치료 비용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에 따른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전비용은 ‘가로림만 해역 해양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2017.11.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을 활용

다. 추계 결과

○ 총비용 ≒ 3,700,000천원(연평균 740,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점박이물범및서식지보전비용)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관리위원회 설치‧운영비 (안 제5조)	8	8	8	8	8	40
	점박이물범 조사 비용 (안 제10조)	-	100	20	20	20	160
	해양보호구역센터 설치 등 비용 점박이물범 등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 전시 및 교육‧홍보, 구조‧치료 기능 (안 제11조, 제13조)	-	100	3,000	200	200	3,500
	소계(b)	8	208	3,028	228	228	3,700
□ 총 비용(b-a)		8	208	3,028	228	228	3,700

3. 기타 협의사항 등 :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조성인
		☏ 041-635-5207(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