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제정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981호

「충청남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5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 수목원과 휴양림 등 정원문화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녹색복지실현을 위한 충청남도의 정원문화 조성·지원 및 정원의 운영․관리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 “정원문화”,“정원박람회”등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

나.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충청남도의 정원문화 조성·지원을 위한 시책마련을 규정

다. 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정원문화의 확산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

라. 정원문화의 조성 및 진흥을 위한 지원 규정 (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활동 규정

○ 공동체 정원의 조성지원을 위한 규정

○ 박람회 개최에 대한 규정

○ 정원문화의 확산을 위한 활동 및 지원 규정

마. 정원정책자문단 설치 및 기능(제9조, 제10조)

○ 충청남도 정원문화산업진흥자문단의 설치와 기능에 대한 규정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8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4,   FAX : 041) 635-5288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법률」

에 따라 충청남도의 정원문화 조성·지원 및 정원의 운영·관리    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    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정원문화”란 충청남도 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이 정원     을 매개로 생활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     화합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 산업 발전 등을 목적     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3.“시민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     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시민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충    청남도 시·군（이하“시·군”이라 한다）이 정원문화의 중       심지로 발전하고,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    련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도민 및 정원 관련 기관·단체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도지사는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시행) ①도지사는 정원문화의 조성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원진흥실시계획（이하“실시계     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원의 조성 및 지원

2. 지방정원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3. 정원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4. 그 밖에 정원문화의 조성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     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도지사는 우수한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     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시민정원사 양성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 관련 체험학습, 경연대회 및 행사 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8.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

9. 정원 캠페인의 추진

10. 그 밖에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동체 정원의 조성지원) 도지사는 공동체 정원을 조성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박람회의 개최) ①도지사는 정원문화 조성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박람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 전문

기관 및 관련민간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①도지사는 도민 및 공동체의 참여     를 통하여 관내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     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도민이 주도하는 등록된 민간정원, 공동체정     원의 식물 보존·증식 및 운영관리

2. 도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관한 의식 함양

3. 그 밖에 도지사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활동

②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행    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정원정책자문단 설치 및 기능）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    기 위하여 충청남도 정원문화산업진흥자문단（이하“자문단”이    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박람회 개최 및 평가

3. 정원문화산업 진흥 및 지원

4. 그 밖에 정원문화 및 정원 산업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     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①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②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한다.

1. 정원 관련 전문 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3. 주민대표 및 기관단체장

4. 그 밖에 도지사가 정원정책 자문과 관련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

원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위촉직 위원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7097    호, 2020. 3.24., 일부개정]

제6조(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수목원의 확충 및 제3조에 따른 수목원 사업과 정원 사업의 육성 등을 위한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목원ㆍ정원 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수목원ㆍ정원 조성현황

3. 수목원ㆍ정원에 대한 지원 및 수목원ㆍ정원 간의 교류확대

4. 수목원ㆍ정원의 정보화 및 활용

5. 그 밖에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  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 및 국립수목원장(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수목원ㆍ정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8조의6(민간정원의 공개 및 운영관리)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정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민간정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8(박람회 등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의 정원 박람회 등 행사개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9(정원산업의 진흥 및 창업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원산업 진흥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의 산업화를 위한 기술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연구

2. 정원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평가

3. 정원 관련 기술의 산업화

4. 정원산업 관련 기술의 정보교류

5. 모델정원의 조성 및 전시

6. 정원소재의 유통 개선 및 확산

7.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

8. 그 밖에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11(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지정표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지 아니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에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및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부패영향평가

1. 검토의견〔감사위원회〕

자치법규 명	충청남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평가담당	충청남도감사위원회(감사과)		지방행정주사	최순희
입안주무부서	농수산해양위원회		통보일	2020. 7. 31.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9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도지사는 도민 및 공동체의 참여 를 통해 관내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재정누수가능성 있음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추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추가

2. 반영여부 : 미반영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시행이 가능하다는 입법예산정책담당관 검토의견에 따라 미반영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충청남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5조에서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한 활동 비용에 따라 비용 발생함

- 다만, 지방정원 운영사업을 기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충청남도 예산서(2020)>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9년	2020년	비고
지방정원 운영	1,946,820	491,152

○ 조례안 제6조에서 공동체정원 조성과 제8조에서 정원문화 확산 지원을 위하여 활동하는 법인‧단체 지원에 따라 비용이 발생함

○ 조례안 제7조에서 박람회 개최에 따른 비용 발생

○ 조례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정원정책자문단 설치‧운영에 따라 비용 발생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계획 수립), 제11조(시행규칙)은 비용 발생과 무관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공동체정원 조성 및 정원문화 확산 지원 활동 지원

○ 정원박람회의 개최

○ 정원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나.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기간(5년, 2021～2025년) 이후에도 비용 발생

○ 조례안 제6조 및 제8조 공동체정원 조성 및 지원은 시‧군을 통해 비용이 집행되며, 2022년부터 점진적 확대하는 것으로 가정함

※ 부담비율 : 국 50, 도 10, 시‧군 40

○ 조례안 제7조 박람회 개최 비용은 제8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의왕시 개최)유사사례를 준용

○ 정원박람회는 5년에 한번 시행하는 것으로 가정(2025년 1회 시행)

○ 조례안 제9조 및 제10조의 정원정책자문단은 총 15명의 위원 중 외부위원 13명(당연직 공무원 1명, 도의원 1명 제외)으로 구성하여 연 2회 회의를 개최하되 외부위원에게는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

다. 추계 결과

○ 총 비용 ≒ 4,970,140천원(연평균 994,028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공동체정원 조성 및 정원문화 확산 지원 (안 제6조 및 제8조)	-	500,000 (1개소)	1,000,000 (2개소)	1,000,000 (2개소)	1,000,000 (2개소)	3,500,000
	박람회의 개최 (안 제8조)	-	-	-	-	1,448,040	1,448,040
	정원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안 제10조, 제11조)	4,420	4,420	4,420	4,420	4,420	22,100
□ 총 비용(b-a)		4,420	504,420	1,004,420	1,004,420	2,452,460	4,970,140

3. 기타 협의사항 등 :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분석담당관
	담 당 관	구자열
	예산분석2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효영
		☏ 041-635-5207 / budget20@korea.kr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공동체정원 조성 및 정원문화 확산 지원 활동 지원

○ 박람회의 개최

○ 정원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2. 세부추계내역

○ 총 비용=[eqn: sum _{i=1} ^{5} (연간`정원박람회`개최`및`정원정책자문단``운영`비용)`i]

≒ 4,970,140천원(연평균 994028천원)

•  [eqn: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 연간 공동체정원 조성 및 정원문화 확대 지원 비용 ≒ 3,500,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공동체정원`조성`및`정원문화`확산`지원`비용)i]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 공동체정원 조성 및 정원문화 확대 지원 × 7개소

= 500,000천원 × 7 = 3,500,000천원

※ 2022년 1개소로 시작, 2023년부터 2개소로 늘려 2025년까       지 시행(7개소)

(출처 : 산림자원과, 2020.8.21.)

- 부담비율 :국 50, 도 10, 시‧군 40)

※ 산림청 실외정원 조성 비용 기준 적용

(㎡당 20만원 적용, 2,500㎡ × 200천원 = 500,000천원)

○ 연간 정원박람회 개최 비용 ≒ 1,448,04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정원박람회`개최`비용)i]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 정원박람회 개최 비용 × 1회(2025년)

= 1,448,040천원 × 1 = 1,448,040천원

※ 제8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 비용 준용(2020년 의왕시       개최)

○ 연간 정원정책자문단 운영 비용 ≒ 22,1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정원정책자문단`운영`비용)i]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 연간 정원정책자문단 운영

= (연간 참석수당 + 연간 여비) × 5년

= (3,900천원 + 520천원) × 5년

= 4,420천원 × 5년 = 22,1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합계	4,420	-
참석수당	3,900	150천원 × 13명 × 2회 = 3,900천원
여비	520	20천원 × 13명 × 2회 = 520천원

※ 지급대상 : 위원 13명(총 15명 중 국장급 공무원 1명, 도의원 1명 제외)

※ 참석횟수 : 연 2회 전제

※ 지급수당 : 1명당 150천원〔기본료(2시간) : 100천원, 2시간 초과 : 50천원〕

※ 지급여비 : 1명당 20천원 〔서울~내포 : 19,400원(왕복), 대전~내포 :   17,600원(왕복)〕

제8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비용(예산)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상세내용
합계	1,448,040
일반운영비	510,000	- 박람회 추진위원회 운영 및 물품구입 등 10,000천원 - 박람회 행사운영(홍보, 꽃탑, 토피어리, 행사운영 등) 500,000천원
업무추진비	12,800	- 환경사업소 주요사업(시책) 6,070천원 - 도시녹지 및 녹지관리 운영(시책) 6,730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915,240	-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기반시설 조성 914,240천원 - 시설부대비 1,000천원
자산취득비	10,000	- 컨퍼런스장 물품 10,000천원

출처 : 경기도 의왕시 2020년 세출예산서

□ 타 시‧도 정원박람회 추진 현황

시도	행사명	예산액	규모	비고
서울	서울국제정원박람회	2,582백만원	국제행사	2020년부터 국제행사로 승격
울산	태화강정원박람회	2,080백만원	국내행사	박람회 2018년까지 개최 ※ 2019년 7월 국가정원 지정
경기	경기정원문화박람회	1,448백만원	국내행사	매년 시‧군 순번제로 개최
전남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2013년 일회성)	245,500백만원	국제행사	2009~2013년까지 집행액 ※ 2023년 재개최(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