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908호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4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 제안이유

❍ 충청남도 예산편성과정에 도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도 예산의 투명성·민주성을 증대하고 도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도민참여예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도민 누구나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 서면, 현장제안 등 다양한 경로로 도민참여예산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운영계획 공고 방법을 다양화 하고, 운영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을 구체화 함.(안 제6조)

라. 도민참여예산과 관련된 의견수렴 결과 공개를 위한 별도의 매체 운영을 규정함.(안 제9조)

마.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정원을 확대함.(안 제12조)

바. 민관예산협의회 설치·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함.(안 제16조의 2)

사. 예산교육 이수 의무 규정, 교육 내용을 추가하고, 예산학교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함(안 제17조)

아. 도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 관련된 포상규정을 신설함.(안 제20조의 2)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5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141,   FAX 041) 635-5286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인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650호		발의연월일 :	2020. 4. 29.
			발 의 자 :	오인환,김영권,오인철 조철기,김은나,김형도 전익현,이공휘,홍재표 김명숙,안장헌,김영수 조승만,김동일,장승재 한영신,이영우,황영란 이계양,김한태,최 훈 김기서,양금봉,김득응 정병기,김대영 의원 (26인)

1. 개정 이유

충청남도 예산편성과정에 도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도 예산의 투명성·민주성을 증대하고 도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도민참여예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도민 누구나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 서면, 현장제안 등 다양한 경로로 도민참여예산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운영계획 공고 방법을 다양화 하고, 운영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을 구체화 함.(안 제6조)

라. 도민참여예산과 관련된 의견수렴 결과 공개를 위한 별도의 매체 운영을 규정함.(안 제9조)

마.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정원을 확대함.(안 제12조)

바. 민관예산협의회 설치·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함.(안 제16조의 2)

사. 예산교육 이수 의무 규정, 교육 내용을 추가하고, 예산학교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함(안 제17조)

아. 도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 관련된 포상규정을 신설함.(안 제20조의 2)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라.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지방재정법 시행령」

마.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여성가족정책관-4614, 2020.02.28.)

바.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2659, 2020.02.19.)

사.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감사과-1418, 2020.02.17.)

아.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민참여예산”이란 「지방재정법」제39조에 따라 예산편성과정 등에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도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도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다. 도 관할지역에 소재한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견 제출) 도민은 누구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서면, 현장제안 등의 다양한 수단을 통해 도민참여예산에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도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도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예산 편성방향

2. 도민참여예산의 범위

3. 도민의견수렴절차 및 방법

4. 도 예산에 대한 설명·교육·홍보

5. 예산관련 토론회 개최 계획

6. 예산학교 프로그램 운영계획

7. 도민참여예산위원회, 민관예산협의회, 예산연구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견 제출 방법) 도민참여예산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도민은 제6조의 도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지사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도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별도의 누리집을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⑥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⑦ 위원이 제5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민관예산협의회 등) ① 도지사는 도민 및 시민단체가 제안한 도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사전 심의 및 조정을 위하여 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는 위원회 위원, 공무원, 예산관련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회 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해야 한다.

③ 민관예산협의회는 회장, 간사를 둘 수 있으며, 회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민관예산협의회 회의는 회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민관예산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⑥ 그 밖에 민관예산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의 운영계획으로 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예산교육) ① 도지사는 위원회 위원,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의 예산실무와 도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예산교육을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학교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수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표창 등) 도지사는 도민참여예산제도 진흥에 공적이 탁월한 사람 또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 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도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도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3. 도 관할지역에 소재한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민참여예산”이란 「지방재정법」제39조에 따라 예산편성과정 등에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도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도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다. 도 관할지역에 소재한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용어정의 추가
제5조(의견 제출) 도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도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의견 제출)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서면, 현장제안 등의 다양한 수단을 통해 도민참여예산에------------------.	◦의견제출위한 수단 명시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도지사는 예산편성방향, 도민참여예산의 범위, 도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한 도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도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도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예산 편성방향 2. 도민참여예산의 범위 3. 도민의견수렴절차 및 방법 4. 도 예산에 대한 설명·교육·홍보 5. 예산관련 토론회 개최 계획 6. 예산학교 프로그램 운영계획 7. 도민참여예산위원회, 민관예산협의회, 예산연구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	◦도민참여 예산운영 계획내용 추가·신설규정
제8조(의견 제출 방법)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도민은 제6조의 도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 제출 방법) 도민참여예산에 관한 ---------------- 계획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	◦의견제출 방식 구체화에 따른 자구정리
제9조(결과 공개)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① 도지사는 제7조 및 제8조------도 누리집------.	◦의견수렴 결과공개 위한 별도매체 운영규정
〈신 설〉	② 도지사는 제1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별도의 누리집을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2조(위원회 구성) ①------------------------------10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도민참여 예산위원회위원 정원확대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5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의2(민관예산협의회 등) ① 도지사는 도민 및 시민단체가 제안한 도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사전 심의 및 조정을 위하여 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는 위원회 위원, 공무원, 예산관련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회 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해야 한다. ③ 민관예산협의회는 회장, 간사를 둘 수 있으며, 회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민관예산협의회 회의는 회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민관예산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⑥ 그 밖에 민관예산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의 운영계획으로 정한다.	◦민관예산 협의회 설치·운영규정신설
제17조(예산교육) 도지사는 도민, 위원회 위원,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과정과 도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계획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예산교육) ① 도지사는 위원회 위원,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의 예산실무와 도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예산교육이수 의무규정 ◦교육내용 추가
〈신 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예산교육을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학교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예산학교운영신설
〈신 설〉	③ 도지사는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수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예산학교 위탁운영
〈신 설〉	제20조의2(표창 등) 도지사는 도민참여예산제도 진흥에 공적이 탁월한 사람 또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 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표창 규정 신설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18-03-30 조례 제434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46조 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의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도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도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3. 도 관할지역에 소재한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제3조(법령준수의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도민참여 절차·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대하여 규정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도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참여예산제와 관련 시・군 또는 공익법인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참여예산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평가사업

2. 도민참여예산제와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3. 도민에 대한 참여예산교육 및 활동가 양성사업

4. 참여예산제도 발표회 및 경연대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의견 제출) 도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도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도지사는 예산편성방향, 도민참여예산의 범위, 도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한 도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에 대한 도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방법)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도민은 제6조의 도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도민참여예산위원회) 도지사는 도 예산의 편성과정에 도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지역별, 성별, 연령별, 계층별로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1. 도지사가 추천한 사람

2. 시장·군수가 추천한 사람

3. 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4.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③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 또는 운영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편성 의견수렴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때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원칙·목적·기능 등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예산교육) 도지사는 도민, 위원회 위원,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과정과 도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계획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예산연구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지역특성에 맞는 도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 예산연구회(이하 "예산연구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예산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지역의 현황과 여건 분석

2. 예산편성에 대한 도민참여 지역별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향

3. 도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지역의 연구 활동

4.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도민참여예산제 참여 및 홍보방안

5. 그 밖에 예산연구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예산연구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8조의2(의견반영 등) ① 예산연구회는 도민참여예산제 연구활동의 성과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예산편성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관계기관 의견청취 등) 위원회·예산연구회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계기관 의견청취 등을 할 수 있다.

1.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등 협조 요청

2.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

3.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 의뢰

제20조(수당) ① 삭제

② 위원회 및 도민참여예산제와 관련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 [법률 제15803호, 2020. 1. 1.]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ㆍ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440호, 2019. 1. 1.]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ㆍ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ㆍ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성별영향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12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2조(위원회 구성) ①---10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충청남도각종위원회의 여성위원위촉에 관한 규정] 제3조(여성위원 위촉 의무비율) 제 2조에 의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 총수의 40% 내오를 여성으로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의2(민관예산협의회 등) ②분과별 민관예산협의회는 도민참여 예산위원회 위원, 공무원, 예산관련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해야 한다.	제16조의2(민관예산협의회 등) ②----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반영 여부 : 반영

❍ 안 제12조(현재 제12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및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4항에 이미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반영)

❍ 안 제16조의2(현재 제16조의2)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및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4항에 이미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반영)

부패영향평가

1. 검토의견〔감사위원회〕

자치법규 명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	충청남도감사위원회(감사과)		지방행정주사	최순희
입안주무부서	행정자치위원회		통보일	2020. 2. 17.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12조제1항 중 “40명”을 “100명”으로 한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미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필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참고

2. 반영여부 : 반영

❍ 안 제12조제1항(현재 제12조제5항): 제척·기피·회피규정 신설 (반영)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위원 60명 증원),  도민참여 공모사업 선정 총회 운영, 예산학교운영 소요 경비

나. (관련 조문) 본 조례(안)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6조의2(민관예산협의회 등), 제17조(예산교육) 등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소요예산은 2020년 2회 추경예산 확보 예정

※ 189,020천원(총액)-125,100천원(기정예산) = 63,920천원 증액

○  도민참여예산제 운영비 매년 2억원 이하의 예산 필요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979,020	189,020	190,000	200,000	200,000	200,000
도비(100%)	979,020	189,020	190,000	200,000	200,000	200,000

다. 재원조달 방안

○ 도비(일반회계)

3. 작성자 :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장  유 재 룡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	-	-	-		-
민간위탁금
일반운영비
세 출		189,020	190,000	200,000	200,000	200,000	979,020
민간위탁금(도비)
일반운영비(도비)
재원 조달		189,020	190,000	200,000	200,000	200,000	979,02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회계		189,020	190,000	200,000	200,000	200,000	979,02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