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819호

「충청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7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 「악취방지법」에 따라 각종 제조시설·축산시설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저감하는데 필요한 관리와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악취배출시설의 설치·개선을 지원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해 당사자 간의 상생을 도모 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안 제2조)

❍ “악취”,“악취배출시설”,“악취방지시설”,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함.

나. 실태조사(안 제5조)

❍ 악취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대기 중 지정악취물질의 농도와 악취의 정도 등 악취 발생 실태조사를 규정함.

다. 보조금지원(안 제6조)

❍ 악취방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위하여 악취방지 시설의 설치·개선비용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자율관리 협약(안 제7조)

❍ 자율관리협약 체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인접 지역 주민 간 신뢰와 상생을 도모하도록 함.

마. 악취 민원에 대한 조치(안 제9조)

❍ 상시로 악취 민원이 제기되는 악취발생시설 대해서는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지도점검과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인력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악취 민원에 대해서 접수기  관과 관계없이 현황을 점검하고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

바. 관계기관과의 협의회 설치·운영(안 제10조)

❍ 사업장과 가축분뇨 악취방지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 환경 관련 기관·단체, 관련 부서 공무원 등과 협의회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4,   FAX : 041) 635-5288

라.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

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영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528호		발의연월일 :	2019. 11. 4.
			발 의 자 :	김영권,방한일,양금봉 김득응,김기서,김명선 김명숙,김복만,오인환 조철기,조승만,이영우 지정근,김석곤,조길연 여운영,안장헌,김형도 의원(18명)

1. 제정 이유

「악취방지법」에 따라 각종 제조시설·축산시설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저감하는데 필요한 관리와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악취배출시설의 설치·개선을 지원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해 당사자 간의 상생을 도모 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 내용

가. 정의 (안 제2조)

❍ “악취”,“악취배출시설”,“악취방지시설”,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함.

나. 실태조사(안 제5조)

❍ 악취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대기 중 지정악취물질의 농도와 악취의 정도 등 악취 발생 실태조사를 규정함.

다. 보조금지원(안 제6조)

❍ 악취방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위하여 악취방지 시설의   설치·개선비용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자율관리 협약(안 제7조)

❍ 자율관리협약 체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인접 지역 주민 간 신뢰와 상생을 도모하도록 함.

마. 악취 민원에 대한 조치(안 제9조)

❍ 상시로 악취 민원이 제기되는 악취발생시설 대해서는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지도점검과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인력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악취 민원에 대해서 접수기  관과 관계없이 현황을 점검하고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

바. 관계기관과의 협의회 설치·운영(안 제10조)

❍ 사업장과 가축분뇨 악취방지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   환경 관련 기관·단체, 관련 부서 공무원 등과 협의회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 악취방지법[법률 제15655호, 2018 6.12, 일부개정]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의견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요인 없음(2019.10.14., 감사과)

마. 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2019.10.22.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사. 인권영향평가 : 별도의견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각종 제조·축산시설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저감    하는데 필요한 관리와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장의 지속     가능한 친환경 경영 활동을 도모하고 주민이 청정한 환경에서 건    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      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     를 말한다.

2.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      의 것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해진 것을 말한다.

3. “악취방지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물질을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     도록 처리하기 위한「악취방지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       라 한다) 별표 4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악취   관리 지역과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악취배출시설의 엄격   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 범위) 악취관리지역과 악취관리지   역외의 지역에 있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악취관리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시설

2.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학교보건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의 부지경계선으로  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시설

나. 법 제8조의2 제3항에 따른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 기간이   지난 시설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  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시설

다.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악취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시책 및 지원계획수립에 있어서 악취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악취 측정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시장·군수에게 협   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 지점 선정 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측정지점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악취방지 지원계획 수립 및 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매년    각 시·군별 보조금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악취 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업장 악취와 생활 악취가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저감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 안에서 기술진단, 악취방지 시설의 설치,  악취저감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 지원 절차 등은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자율관리협약) 도지사는 악취 민원이 제기된 사업장이 자발적   이고 체계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군수와 사업장이 악   취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도민 모니터링 단 운영 등) ① 도지사는 악취 민원이 있는 지    역에 대하여 도민 모니터링 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악취 측    정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을 인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악취 민원에 대한 조치 등) ① 도지사는 악취 민원이 지속적   으로 제기되는 악취발생시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악취 민원에 대해서 접수기관과 관계없이 분기별 현황을 점검하고 관리한다.

제10조(관계기관과의 협의회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원활한 악취방지 관리 시행을 위하여 시장·군수, 환경 관련 기관·단체, 관련 부서 공무원 등과 협의회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9조에 따른 악취 민원 해결에 대한 협의

2. 시·군 경계지역 악취배출시설 관리에 대한 협의

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협의체 구성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협의회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인 대표

2. 악취배출시설 관련 단체 대표

3. 환경 관련 단체

4. 시·군 관련 부서 공무원

5. 충청남도 관련 부서 공무원

6. 보건환경연구원 관련 공무원

제11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충청남도 악취    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    지 한다.

［별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1. 복합악취

구 분	엄격한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공업지역	기타지역
배출구	500 이하	300 이하
부지경계선	15 이하	10 이하

2. 지정악취물질

구분	악취물질	엄격한 배출허용기준(ppm)	비고
		공업지역
1	암모니아	1 이하
2	메틸메르캅탄	0.002 이하
3	황화수소	0.02 이하
4	다이메틸설파이드	0.01 이하
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0.009 이하
6	트라이메틸아민	0.005 이하
7	아세트알데하이드	0.05 이하
8	스타이렌	0.4 이하
9	프로피온알데하이드	0.05 이하
10	뷰틸알데하이드	0.029 이하
11	n-발레르알데하이드	0.009 이하
12	i-발레르알데하이드	0.003 이하
13	톨루엔	10이하
14	자일렌	1이하
15	메틸에틸케톤	13이하
16	메틸아이소뷰틸케톤	1이하
17	뷰틸아세테이트	1이하
18	프로피온산	0.03이하
19	n-뷰틸산	0.001이하
20	n-발레르산	0.0009이하
21	i-발레르산	0.001이하
22	i-뷰틸알코올	0.9이하

관련법규

□ 악취방지법[법률 제15655호, 2018 6.1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지정악취물질"이란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복합악취"란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5. "신고대상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

나.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며, 악취가 생활환경 및 사람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ㆍ연구, 악취방지에 관한 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음식물의 조리, 동물의 사육, 식물의 재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악취실태조사)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의 대기 중 지정악취물질의 농도와 악취의 정도 등 악취발생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 결과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 제1항에 따른 악취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20조(관계 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악취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의 사업활동 및 악취방지기술 등 악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의견의 제출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8조(도민 모니터링 단 운영 등) ① 도지사는 악취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도민 모니터링 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악취 측정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을 인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악취 민원에 대한 조치 등) ② 도지사는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과의 협의회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원활한 악취방지 관리 시행을 위하여 시장·군수, 환경 관련 기관·단체, 관련 부서공무원 등과 협의회를 설치 할 수 있다.

2. 미 첨부 근거규정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 제2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조례 제3조제1항과 관련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제정으로 인하여 추가되는 관련 정책에 발생되는 비용이

1억 원 미만으로 예상됨.

4.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영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