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023-52호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2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물질 노출은 영아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건강피해 예방·관리를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공기청정기 보급면적을 확대하여 영아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정의(안 제2조제3호)

❍ “주변지역”이란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10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면지역을 규정함

나. 보급대상(안 제5조제1항)

❍ 공기청정기 보급대상은 영아의 부모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전으로 주변지역에 주소를 두어야 함을 규정함

다. 보급방법(안 제7조제1항)

❍ 영아가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급하되, 발전소와 가까운 영아가정부터 우선하여 보급하     도록 규정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의견 제출처

- 주  소: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202호

- 전  화: 041) 635-5133,   FAX 041) 635-5291

- 이메일: coolnyr@korea.kr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희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283호		발의연월일 :	2023. 3. 8.
			발 의 자 :	윤희신,김응규,방한일 지민규,이연희,양경모 정병인,김선태,이철수 편삼범,신순옥,박정식 박미옥,구형서,홍성현 박정수,신한철,안종혁 이용국,신영호,김도훈 최창용,윤기형,주진하 의원(24인)

1. 개정이유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물질 노출은   영아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건강피해 예방·관리를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공기청정기 보급면적을 확대하여 영아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정의(안 제2조제3호)

○ “주변지역”이란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10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면지역을 규정함

나. 보급대상(안 제5조제1항)

○ 공기청정기 보급대상은 영아의 부모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전으로 주변지역에 주소를 두어야 함을 규정함

다. 보급방법(안 제7조제1항)

○ 영아가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급하되, 발전소와 가까운 영아가정부터 우선하여 보급하     도록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       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다.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3.7., 여성가족정책관실)

라.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2.21.,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해당 안 됨(2023.2.28., 정책기획관)

바.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충청남    도가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를 “10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다음 각목의 면”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가. 보령시: 주포면, 오천면, 주교면, 천북면, 청소면, 주산면

나. 당진시: 석문면, 대호지면, 고대면

다. 서천군: 서면, 비인면

라. 태안군: 원북면, 이원면, 고남면, 소원면

제5조제1항 중 “신청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를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보급하여야 한다”를 “보급하되, 발전소와 가까운 영아가정부터 우선하여 보급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주변지역”이란 제2호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충청남도가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을 말한다.	3. ----------------------------------------------------------------------------------- 10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다음 각목의 면 ---------------.
<신 설>	가. 보령시: 주포면, 오천면, 주교면, 천북면, 청소면, 주산면 나. 당진시: 석문면, 대호지면, 고대면 다. 서천군: 서면, 비인면 라. 태안군: 원북면, 이원면, 고남면, 소원면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5조(보급대상) ① 공기청정기 보급대상은 영아의 부모가 신청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주변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영아는 태어나면서부터 주변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제5조(보급대상) ①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보급방법) ① 도지사는 영아가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대당 한 대만 지급한다.	제7조(보급방법) ① -------------------------------------------------------- 보급하되, 발전소와 가까운 영아가정부터 우선하여 보급할 수 있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702호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함으로써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물질로 인한 영아의 건강피해 예방·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기청정기”란 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오염 물질을 정화하여 신선한 공기로 바꾸는 장치를 말한다.

2. “석탄화력발전소”란 석탄을 발전원으로 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발전소를 말한다.

3. “주변지역”이란 제2호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충청남도가 관할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말한다.

4. “영아”란 12개월까지의 아기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물질로부터 주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건강피해 예방·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기청정기의 보급 등을 통하여 주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영아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기청정기 보급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기청정기 보급의 필요성 및 현황

2. 공기청정기 보급에 대한 수요조사

3. 연차별 보급·확대 계획

4.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홍보 등 사회적 기반 구축 방안

6. 그밖에 영아의 건강피해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보급대상) ① 공기청정기 보급대상은 영아의 부모가 신청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주변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영아는 태어나면서부터 주변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정 중 영아의 출생 이후 한부모 사망, 이혼, 직업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미혼부 또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한 경우로서 영아가 부모 중 1인과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보급대상이 된다.

제6조(보급신청 등) 공기청정기의 보급 신청은 영아의 부모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단서의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한다.

제7조(보급방법) ① 도지사는 영아가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대당 한 대만 지급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급한 공기청정기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의 공기청정기 보급 신청 접수·보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거주지 이전 제한) ① 공기청정기를 보급 받은 영아는 도지사가 실시하는 공기청정기 설치 전․후의 효과 분석을 위하여 공기청정기 수령 후 1년 이내에 주소지 및 실거주지를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영아가 주변지역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기청정기를 보급 받은 사람은 당시 가액[價額]을 기준으로 별표1의 환수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규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939호, 2020. 2. 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주변지역"이란 「전기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ㆍ건설 중 이  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발전소와 발전원(發電源)의 종류별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 발전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發電)과 관련이 있는 수계(水系)나 저수지 또는 바다의 인근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을 말한다.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정의)는 주변지역 범위를 면적은 확대하였으나, 읍‧면‧동 지역에서 면 지역으로 축소되어 추가비용 발생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

❍ 안 제5조(보급대상)는 신청일 기준 이전 영아 부모의 주소를 주변지역에 두도록 하는 기간을 변경하는 것으로 대상자 확대 취지로 추가 비용발생이 예상되나,

- 2022년 소관부서 기추진 사업의 집행률 저조로 2023년 예산액이 전년 대비 50% 감액편성 되었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도내(해당 시군 포함) 출생률이 감소추세로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 집행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구매대수	비고
2020년	60	59.4	86	안 제8조
2021년	80	79.0	95
2022년	80	28.8	26
2023년	40	-	-
※ 소관부서인 대기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추진 사업에 한함(2023. 2월 말 기준) ※ 자료 : 기후환경국 대기환경과

[ 2020~2027년 충청남도 0~4세 인구 추이 현황 ]

(단위 : 명)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77,960	71,324	65,840	62,110	59,135	57,592	57,062	57,415
남자	39,765	36,531	33,773	31,895	30,467	29,684	29,376	29,530
여자	38,195	34,793	32,067	30,215	28,668	27,908	27,686	27,885
※ 출처 :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 해당 시군 면지역 영아 가정 공기청정기 보급 실적 ]

(단위 : 대)

지역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207	86	69	52	-
보령시 오천면	25	12	8	5	-
보령시 주교면	26	9	10	7	-
보령시 주포면	1	0	0	1	-
서천군 서면	49	12	22	15	-
당진시 석문면	83	41	24	18	-
태안군 원북면	23	12	5	6	-
※ 소관부서인 대기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추진 사업에 한함(2023. 2월 말 기준) ※ 해당 시군 15개면 지역 중 보급실적이 있는 지역만 집계함 ※ 자료 : 기후환경국 대기환경과

❍ 안 제7조(보급방법)는 보급대상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비용추계와 무관함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정책팀장	김정미
	주 무 관	김효영
		☏ 041-635-5203(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