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7월  7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 이유

○ 난독증으로 인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조기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난독증 관련 지원 사업 근거 마련 및 전반적인 조례 정비 등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 변경 :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 난독증 학생의 학습부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함

다. 지원 사업(안 제5조)

○ 난독증 학생을 위하여 조기 선별 검사 및 치료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 난독증 학생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사회 및 난독증 전문치료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7월 1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369,   FAX : 041) 635-5290

라.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영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20. 7. 2.
			발 의 자 :	김영수,김은나,조철기 홍기후,김동일,윤철상 오인철,김석곤,홍재표 김영권,정병기,김한태 김형도,방한일,안장헌 양금봉,여운영,김옥수 정광섭 의원(19인)

1. 개정 이유

○ 난독증으로 인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조기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난독증 관련 지원 사업 근거 마련 및 전반적인 조례 정비 등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 충청남도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 변경 : 충청남도 난독증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 난독증 학생의 학습부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함

다. 지원 사업(안 제5조)

○ 난독증 학생을 위하여 조기 선별 검사 및 치료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 난독증 학생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사회 및 난독증 전문치료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다. 관련법규

○ 초·중등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라.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2020. 6. 23., 정책기획과)

마.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 6. 24., 감사관)

바.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 6. 29., 정책기획과)

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청남도 학생이 학습부진 및 학업 부적응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독증”이란 지능과 시력, 청력 등이 모두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관계되는 신경학적 정보처리 과정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상을 말한다.

2. “난독증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이 학습부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한다.

1. 실태조사 및 검사 지원

2.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지원

3. 교육 프로그램 지원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난독증 학생 조기 선별 검사 및 치료

2. 난독증 학생 및 보호자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3. 난독증 학생에 대한 의료기관 및 전문기관 등 지역기관과 연계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난독증 학생 지원계획 수립

2. 난독증 학생 지원 사업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교육과정과장으로 한다.

1. 난독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난독증 학생의 교육·복지·상담에 관한 전문가

3. 특수학교 교원

4. 난독증 치료 전문가

5. 그 밖에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이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업무수행에 현저히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2. 장기간 치료 또는 6개월 이상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9조(교사연수) 교육감은 단위학교 교사가 난독증 학생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지도·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사회 및 난독증 전문치료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 4123호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경생물학적 원인 등에 의한 난독증 등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청남도 아동․청소년에게 근원적 학습부진 및 부적응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난독증”이란 신경생물학적으로 지능과 시력, 청력 등이 모두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관계되는 신경학적 정보처리 과정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상을 말한다.

2.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난독증 등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이하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이라 한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난독증의 증상) 난독증의 증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글자를 읽을 경우 내용을 지각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2. 말을 듣고 이해하는 것과 말로 의사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3. 생각이나 정보를 글로 표현하는데 필요한 기술이 부족하다.

4. 학습이나 문제해결을 위한 이해, 기억, 추론, 판단 등이 부족하다.

5. 읽기 이해에 필요한 내용이해력 및 심리적, 신체적 어려움이 있다.

6. 음소, 음운 등을 지각(知覺)하고 언어의 소리로 처리하는 기능이 약하다.

7. 읽기에 필요한 속도, 리듬감, 정확성 등이 약하다.

8. 대뇌좌우 균형 및 우세성(優勢性) 발달에 어려움이 있다.

제5조(지원대상)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대상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의 아동·청소년을 우선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난독증 등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난독증 등으로 학습 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을 선별하여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분석결과는 난독증 등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실태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제8조(상담사업) ① 교육감은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을 위한 치료교육 지원 및 전문적 상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상담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상담센터를 설치하거나 아동·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도 소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난독증 등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을 심의하고 다양한 지원 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학습클리닉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2.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② 위촉직 위원은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교육정책국장, 교육행정국장, 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한다.

1. 충청남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난독증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사무관(또는 장학관)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업무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친 때

2. 장기간 치료 또는 6개월 이상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임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교육감이 판단된 때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의 원활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각 교육지원청 및 도내 초·중·고등학교, 아동·청소년 지원기관,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6672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성격장애나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2. 학업 중단 학생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⑤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숙려기간, 숙려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760호, 2020. 6. 9., 타법개정]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이하 “학습부진아등”이라 한다)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습부진아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학습부진아등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2. 학습부진아등에 대하여 진단·상담·치유·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학교의 선정기준, 대상학생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삭제

⑥ 삭제

⑦ 교육감은 교원이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학습부진아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연수의 목적 및 내용

2. 연수의 개설 및 운영 기관

3. 연수의 종류

4. 교육과정별 연수 대상 및 인원

5. 연수의 이수기준

6. 그 밖에 연수의 운영 및 연수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⑧ 제7항에 따른 연수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습부진아등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학습부진아등의 판별·진단·지도·예방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학습부진아등에 대한 지도 우수 사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습부진아등의 학습능력 향상에 필요한 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조례 제3조제1항과 관련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 현재 기초학력 책임교육으로 초·중·고등학교(초·중은 모든 학교) 두드림학교 운영 및 교육지원청별 학습종합클릭센터, 난독증 선도학교 등 난독증 학생에 대한 진단과 지도, 임상적 치료를 이미 지원하고 있음

4. 작 성 자: 충청남도의회 의원 김 영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