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985 호

충청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6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설비의 내구성 확보와 안정적 운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 교육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나. 유지 관리기준의 설정(안 제5조)

❍ 교육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 관리와 효율적 운전을 위한 세부 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도록 함

다. 신·재생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6조~안 제11조)

❍ 교육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위원회를 두도록 함

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점검(안 제12조)

❍ 학교장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마.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조치(안 제14조)

❍ 학교의 장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

바. 예산의 지원(안 제16조)

❍ 교육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보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8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304호

- 전화 : 041) 635-5366   FAX: 041) 635-5290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양금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20. . .
			발 의 자 :	양금봉, 안장헌, 조철기 김영수, 유병국, 김은나 김석곤, 홍재표, 여운영 김명숙, 김동일, 전익현 홍기후, 장승재, 지정근 황영란 의원(16인)

1. 제정 이유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설비의 내구성 확보와 안정적 운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기여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 교육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나. 유지 관리기준의 설정(안 제5조)

❍ 교육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 관리와 효율적 운전을 위한 세부 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도록 함

다. 신·재생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6조~안 제11조)

❍ 교육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위원회를 두도록 함

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점검(안 제12조)

❍ 학교장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마.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조치(안 제14조)

❍ 학교의 장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

바. 예산의 지원(안 제16조)

❍ 교육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보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1) ｢지방자치법｣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0. 8. 03., 정책기획과)

라.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2020. 8. 05., 감사관)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 8. 06., 정책기획과)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태양에너지, 지열에너지, 풍력 등의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2. “유지관리”란 완공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기능을 보존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설비를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일상점검”이란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관리 담당자가 설비의 발전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장비의 이상 여부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정기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정기적으로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내재되어 있는 이상 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각급 공립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민간위탁 운영 형태의 학교는 제외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교육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

2.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적정유지 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

3.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실시

4.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예산 확보

제5조(유지 관리기준의 설정) 교육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효율적 운전에 필요한 세부 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6조(신ㆍ재생에너지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종류와 설치방법, 용량 등의 계획 수립

2. 신·재생에너지 유지관리 계획 수립과 변경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등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감 소속 시설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사람

2. 교육·환경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교육감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남도교육청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담당이 된다.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 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점검) ① 학교장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관하여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일상점검은 일별 발전량 또는 열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작성을 포함하도록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 또는 신·재생에너지설비 교육을 이수한 자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점검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관리) 학교장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유지관리를 해야 하며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설비 종류별 일일 발전량 또는 열량 누적 자료 보관

2. 태양광발전장치 및 태양열설비는 수시로 집광판 청소 실시

3. 지열 설비는 일상점검을 할 때 펌프의 가동 상태 확인

제14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조치) ① 학교장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상 문제가 인정되는 경우 사용제한·사용금지 등의 조치를 하고 복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5조(신·재생에너지 이용에 관한 교육) 학교장은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학교에 설치된 설비 전반에 관한 교육을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의 지원) 교육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4호 생략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6호 생략

성별영향평가

1. 검토의견〔정책기획과〕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등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감 소속 시설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사람 2. 교육·환경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교육감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충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과 관련하여서는 해당사항 없음,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성비에 맞는 위원회 구성하도록 개선	'충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제시된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자체개선안에 동의

2. 반영여부 : 반영

❍ 안 제7조 : ｢충청남도교육청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3항에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 제7조제4항을 추가해 이에 따르도록 함(반영)

부패영향평가

1. 검토의견〔감사관〕

평가대상(자치법규명)

충청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평가담당

(소속) 감사관

(직급) 행정7급

(성명) 조광식

소관부서

시설과

통보(조치)일

2020. 8. 5.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6조(신ㆍ재생에너지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종류와 설치방법, 용량 등의 계획 수립

2. 신·재생에너지 유지관리 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등의 업무와 관련 있는 도교육감 소속 시설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사람

2.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교육·환경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심의결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원에 대해 제적․기피․회피제도 명시

예시)(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 중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내·외부 위원 구성비율 및 위원자격, 위촉 방법, 보수 등 예우에 대하여 명확히 정의할 필요성이 있음

⇒ 부패전력확인, 청렴서약서에 관한 규정 명시

예시) 위촉된 위원은 부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충청남도교육청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준용

예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충청남도교육청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개선요구

2. 반영여부 : 반영

- 안 제6조, 안 제7조 : ｢충청남도교육청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 위원의 청렴서약서 제출과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 제7조제4항을 추가해 이에 따르도록 함 (반영)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충청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제6조(신․재생에너지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회의 등)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운영과 참석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비용발생

❍ 제12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점검), 제14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조치), 제16조(예산계획 수립)에 따라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 발생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등은 비용발생과 무관함

2. 비용 추계 결과

가. 대상

❍ 신․재생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신․재생에너지위원회는 제7조에 따라 구성 및 운영

❍ 신․재생에너지위원회는 연2회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 신․재생에너지위원회 구성은 충청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평균인원인 9명 구성함을 전제로 하며,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실과장, 장학사 등)은 3명으로 가정

❍ 신․재생에너지위원회는「2020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침」및「충청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하되,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지급 제외

❍ 정기점검은 연1회 실시를 전제로 인건비, 제잡비(보고서 등), 유지관리비를 포함하여 산출

다. 추계 결과

❍ 총비용 ≒ 5,621,675천원(연평균 1,124,335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1)	2차년도 (2022)	3차년도 (2023)	4차년도 (2024)	5차년도 (2025)	합 계
세입	-	-	-	-	-	-	-
	소계(a)
세출	수당 및 여비	2,040	2,040	2,040	2,040	2,040	10,200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1,122,295	1,122,295	1,122,295	1,122,295	1,122,295	5,611,475
	소계(b)	1,124,335	1,124,335	1,124,335	1,124,335	1,124,335	5,621,675
□ 총 비용(b-a)		1,124,335	1,124,335	1,124,335	1,124,335	1,124,335	5,621,675

3. 기타 협의사항 등 : 해당없음

4. 작성자 :

	도의회사무처	예산분석담당관
	담 당 관	구자열
	예산분석2팀장	박종철
	주 무 관	한상욱
		☏ 041-635-5208 e-mail : budget20@korea.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신․재생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2. 세부추계 내역

❍ 총비용=[eqn: sum _{i=1} ^{5} (신․재생에너지위원회운영,`정기점검`및`유지보수비용)i]

≒ 5,621,675천원(연평균 1,124,335천원)

※ i = 비용추계연차(2021~2025년)

❍ 신․재생에너지위원회 운영 ≒ 10,2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신․재생에너지위원회운영)i]

※ i = 비용추계연차(2021～2025년)

- 연간 신․재생에너지위원회 운영

= 연간 참석수당 + 연간 여비

= 1,800천원 + 240천원 = 2,040천원

❍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비 ≒ 5,611,475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정기점검`및`유지관리비)i]

※ i = 비용추계연차(2021～2025년)

-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비(2개 이상 설치 : 45개교)

= 태양광(265개교) + 태양열(42개교) + 지열(46개교) + 연료전지(6개교)

= 1,032,855천원 + 27,300천원 + 59,800천원 + 2,340천원 = 1,122,295천원

❍ 예산과목별 세부 산출내역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합 계	1,124,335
참석수당	1,800	150천원 × 6명 × 연2회 = 1,800천원
여 비	240	20천원 × 6명 × 연2회 = 240천원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1,122,295	314개교 × 연1회 = 1,122,295천원 - 태양광(KW당) 8,828KW × 90천원 × 1.3 = 1,032,855천원 - 태양열(1개교당) 42개교 × 500천원 × 1.3 = 27,300천원 - 지열(1개교당) 46개교 × 1,000천원 × 1.3 = 59,800천원 - 연료전지(1개교당) 6개교 × 300천원 × 1.3 = 2,340천원 ※ 출처 : 충청남도교육청 제출자료(2020. 8.)

※ 참석수당[기본 100천원, 초과 50천원], 여비[서울~내포(왕복) :      19,400원, 대전~내포(왕복) : 17,6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