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005호

충청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 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신설에 따라 충청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그동안 안전 분야 감시기능 취약으로 인해 발생된 부실점검, 안전부조리 등 안전부패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고  안전분야에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제3조)

나. 협의회 구성 및 민간단체 전문가 위촉(안 제4조)

다. 협의회 회의 소집 및 실무협의회 개최(안 제5조, 제6조)

라.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 또는 협조 요청(안 제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11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301호

- 전화 : 041) 635-5364,   FAX 041) 635-5307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복만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873호		발의연월일 :	2020. 10. 22.
				발 의 자 :	김복만,이계양,정광섭장승재,지정근,전익현김기영,조길연,최 훈 윤철상,한영신,유병국김득응,여운영,양금봉안장헌,방한일,김 연 오인철,이공희,김대영의원(20인)

1. 제정 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신설에 따라 충청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그동안 안전 분야 감시기능 취약으로 인해 발생된 부실점검, 안전부조리 등 안전부패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고  안전분야에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제3조)

나. 협의회 구성 및 민간단체 전문가 위촉(안 제4조)

다. 협의회 회의 소집 및 실무협의회 개최(안 제5조, 제6조)

라.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 또는 협조 요청(안 제8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17383호, 2020.6.9.)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876호, 2020.7.30.)

○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충청남도조례 제4426호,  2019.1.1.)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0.9.14.,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2020.9.1.,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9.2.,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충청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6항에 따라 구성 및 운영되는 전담기구 협의회(이하 “전담기구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구성 및 운영하는 충청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계획ㆍ활동 등의 협조에 관한 지원

2. 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의 지원

3. 조사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

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협의회의 운영 및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충청남도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안전실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의무 위반 등에 관한 조사 등의 업무(이하 “안전감찰 업무”라 한다)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이 되며, 위원장은 협의회 성과향상을 위하여 안전분야 민간단체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안전감찰 업무 및 안전분야 부패 근절 활동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협의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안전감찰 전담기구 또는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의 부서장이 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할 수 있다.

1. 정기회의 : 연 1회 이상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제2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 및 안건 등의 회의 정보를 알려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개최를 위하여 회의 개최 전 협의회 위원에게 안전감찰 업무를 추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운영 세부사항에 관하여 협의회의 의결로 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 및 협의 등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간사가 주재하며, 참석자는 안전감찰 전담기구 또는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의 팀장이 된다.

③ 실무협의회는 업무연찬을 위하여, 포럼‧워크숍‧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8조(관계 기관 등에서의 협조요청)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할 구역에 있는 중앙부처 산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7383호, 시행 2020. 6. 9.]

제77조(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등) ① 국무총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재난예방조치ㆍ재난응급조치ㆍ안전점검ㆍ재난상황관리ㆍ재난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의 명단을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의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그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통제단장 또는 지역통제단장은 제52조제5항에 따른 현장지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긴급구조요원의 명단을 해당 긴급구조요원의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해당 긴급구조요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그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통제단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실 입증을 위한 전담기구를 편성하는 등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구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 제2항ㆍ제3항에 따른 통보 및 제5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876호, 시행 2020. 7. 30.]

제86조의2(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전담기구 협의회(이하 "전담기구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계획ㆍ활동 등의 협조

2. 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

3. 조사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 및 중복조사 방지 등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위하여 전담기구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담기구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담기구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된다.

④ 전담기구협의회의 위원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이 된다.

⑤ 전담기구의 조사활동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담기구협의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전담기구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구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충청남도조례 제4426호, 시행 2019. 1.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제5항에서 위임한 충청남도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성별영향평가

1. 검토의견 [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내용)	검토․수정안	수정이유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법률 제15985호, 2018.12.18.(일부개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에 따라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의 구성에 있어서는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함.

2. 반영여부 :

❍ 안 제3조(현재 제4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및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4항에 이미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미반영)

부패영향평가

1. 검토의견〔감사위원회〕

자치법규 명	충청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평가담당	충청남도감사위원회(감사과)		지방행정주사	최순희
입안주무부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통보일	2020. 9. 1.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이해충돌 가능성 있음 - 위원회 구성 관련 제척·회피·기피 규정 추가	·위원회 구성 관련 제척·회피·기피 규정 추가

2. 반영여부 :

- 안 제3조(현재 4조) : 당연사항으로 입법정책담당관 의견에 따라 (미반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충청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9조(수당 등) 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 등의 비용발생

※ 수당·여비 지급은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지급

○ 조례안 제7조(실무협의회) 3항 업무연찬을 위해, 포럼·워크숍·교육 등 추진에 따른 비용발생

- 다만, 소관부서(안전정책과)는 행정안전부「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포럼교육으로 갈음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

※2020년도 1월 15일 포럼개최: 중앙부처, 시·도 관계자 180명 참석

○ 조례안 제1조(협의회 설치), 제2조(협의회의 기능),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회의), 제7조(실무협의회), 제8조(관계 기관 등에서의 협조요청), 제10조(운영세칙) 등은 비용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10,200천원(연평균 2,04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0,200천원으로 연평균 2,04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는 연1회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 협의회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비롯한 당연직 공무원 18명과 위촉직 민간위원 12명으로 가정(전체 30명)

-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근거로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18명)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제외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10,200천원(연평균 2,04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안전감찰`전담기구`협의회`구성및운영)i]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수당 및 여비	2,040	2,040	2,040	2,040	2,040	10,200
	소계(b)	2,040	2,040	2,040	2,040	2,040	10,200
□ 총 비용(b-a)		2,040	2,040	2,040	2,040	2,040	10,200

○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10,2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안전감찰전담기구협의회구성및운영)i]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연간 참석수당 + 연간 여비

= 1,800천원 + 240천원 = 2,04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합 계	2,040	-
참석수당	1,800	150천원 × 12명 × 1회 = 1,800천원
여 비	240	20천원 × 12명 × 1회 = 240천원

※ 지급대상 : 위촉직 위원 12명(총 30명 중 직접관련 공무원 18명 제외)

※ 참석횟수 : 1회(정기회 1회) 전제

※ 지급수당 : 1명당 150천원〔기본료(2시간) : 100천원, 2시간 초과 : 50천원〕

※ 지급여비 : 1명당 20천원 〔서울~내포 : 19,400원(왕복), 대전~내포 : 17,600원(왕복)〕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분석담당관

담   당   관 : 구자열

예산분석2팀장 : 박종철

주   무   관 : 최병철(041-635-5206)